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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채권법

법정채권법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오병철
서명 / 저자사항
법정채권법 / 오병철 저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4  
형태사항
vii, 252 p. ; 26 cm
ISBN
9788918084299
서지주기
참고문헌(p. 239)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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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 2014z2 등록번호 1117143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오병철(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충북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정보통신공학 전공) 충북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정보통신공학 전공) 국립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위원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불법행위 = 1
 제1절 불법행위법 서설 = 1
  1. 의의 = 1
  2. 이념 = 3
  3. 책임의 근거 = 4
  4. 민법의 다른 제도와의 관계 = 8
  5.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 11
 제2절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12
  1. 개설 = 12
  2. 가해행위 = 13
  3. 손해 = 17
  4. 인과관계 = 21
  5. 책임능력 = 35
  6. 귀책사유 = 37
  7. 위법성 = 48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 70
  1. 개설 = 70
  2. 손해배상의 방법 = 71
  3. 손해배상의 범위 = 73
  4. 손해배상의 당사자 = 77
  5.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79
  6.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81
  7. 손해배상의 산정 = 84
  8. 손해배상액의 상계와 경감 = 95
 제4절 민법상 특수불법행위 = 100
  1. 서설 = 100
  2. 동물점유자책임 = 104
  3. 감독자책임 = 106
  4. 공작물책임 = 112
  5. 사용자책임 = 117
  6. 공동불법행위 = 132
 제5절 특별법상 특수불법행위 = 145
  1. 제조물책임 = 145
  2. 자동차운행자책임 = 153
  3. 환경오염책임 = 159
제2장 부당이득 = 162
 제1절 부당이득 서설 = 162
  1. 개념 = 162
  2. 핵심적인 구조 = 163
  3. 유형화 이론 = 164
  4. 타 제도와의 비교 = 166
 제2절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170
  1. 이익 = 170
  2. 손실 = 173
  3. 인과관계 = 176
  4. 정당화 근거의 결여 = 177
 제3절 부당이득의 유형적 분석 = 179
  1. 급부부당이득의 유형적 분석 = 179
  2. 침해부당이득의 유형적 분석 = 181
  3. 비용부당이득의 유형적 분석 = 183
 제4절 다수당사자의 부당이득 = 185
  1. 개념 = 185
  2. 유형 = 186
  3. 전용물소권 이론 = 188
  4. 제3자를 위한 계약과의 관제 = 190
 제5절 부당이득의 효과 = 191
  1. 부당이득의 반환 = 191
  2. 원물반환 = 197
  3. 가액반환 = 205
  4. 악의 무상전득자의 반환의무 = 208
 제6절 비채변제 = 208
  1. 비채변제의 유형 = 208
  2. 악의의 비채변제 = 210
  3.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211
  4. 타인 채무의 변제 = 212
 제7절 불법원인급여 = 213
  1. 의의 = 213
  2. 요건 = 215
  3. 효과 = 218
  4. 청구권과의 관계 = 219
  5. 예외 = 220
제3장 사무관리 = 221
 제1절 서설 = 221
  1. 의의 = 221
  2. 법적 성격 = 223
  3. 다른 제도와의 비교 = 224
 제2절 성립요건 = 225
  1. 타인사무의 관리 = 225
  2. 관리의사 = 226
  3. 법적 의무의 부존재 = 228
  4. 본인의 이익 또는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 = 229
  5. 행위능력의 문제 = 231
 제3절 효과 = 232
  1. 일반적 효과 = 232
  2. 관리자의 의무 = 232
  3. 본인의 의무 = 234
  4. 긴급사무관리 = 236
참고문헌 = 239
판례색인 = 241
사항색인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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