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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 제22판(2014년판)

행정법원론 제22판(2014년판)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정선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원론 = Koreanisches Verwaltungsrecht / 홍정선 저
판사항
제22판(2014년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4  
형태사항
2책(xliii, 1196 ; lvii, 980 p.) ; 26 cm
ISBN
9791130325712 (상) 9791130325729 (하) 9791130325705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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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4z3 2 등록번호 1117161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4z3 1 등록번호 11171436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홍정선(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현)․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9판 2021)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9판 202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2021)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0판 2021)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4판 2021)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9판 2021)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정보제공 : Aladin

목차

[volume. vol.(상)]----------
목차
법령약어 = xxxix
주요참고문헌 = xli
제1부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관념 = 3
  제2절 행정의 종류 = 17
  제3절 행정법의 관념 = 24
  제4절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 40
  제5절 행정법의 법원 = 63
  제6절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 105
 제2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 11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113
  제3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 123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135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139
  제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178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 212
  제2절 행정계획 = 279
  제3절 행정행위 = 299
  제4절 공법상 계약 = 497
  제5절 단순고권행정 = 507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Ⅰ) = 511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Ⅱ) = 518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국고행정ㆍ행정사법) = 525
 제4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 535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 546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 554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참가방식) = 559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 579
  제6절 행정과 정보 = 584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정벌 = 619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639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 667
  제4절 행정조사 = 674
  제5절 기타의 실효성확보수단 = 691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국가배상제도 = 709
  제2절 손실보상제도 = 767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 804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 844
   제2절 행정심판의 관념 = 849
   제3절 당사자심판ㆍ이의신청 = 855
   제4절 고지제도(행정심판의 활용) = 858
  제2장 행정심판법 
   제1절 행정심판법의 성격 = 865
   제2절 행정심판의 관념 = 866
   제3절 심판기관과 참가자 = 869
   제4절 심판의 청구 = 884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 903
   제6절 심판의 재결 = 910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행정소송의 관념 = 924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 932
   제3절 행정소송법 = 941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 946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 1092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106
   제4절 무명항고소송 = 1119
  제3장 당사자소송 
   제1항 관념 = 1132
   제2항 관할법원 = 1138
   제3항 당사자 및 참가인 = 1139
   제4항 소송의 제기 = 1140
   제5항 판결 = 1141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1항 민중소송 = 1143
   제2항 기관소송 = 1144
부록 
 1. 행정소송법 개정안 조문대비표(정부가 2007.11.19.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 = 1149
 2. 행정소송법 개정안 조문대비표(대법원이 2006.9.8.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 = 1166
사항색인 = 1187
[volume. vol.(하)]----------
목차
법령약어 = li
주요참고문헌 = liv
제Ⅲ부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 4
   제2절 행정조직법과 헌법 = 7
   제3절 행정기관 = 10
   제4절 행정관청 = 14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직접국가행정조직법 = 39
   제2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 48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 56
   제2절 지방자치의 관념 = 60
   제3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 6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 7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87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지방의회 = 12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177
   제3절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관 = 196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유형 = 204
   제2절 자치사무의 관념 = 209
   제3절 자치사무의 내용 = 217
   제4절 자치사무의 배분 = 222
   제5절 단체위임사무ㆍ기관위임사무 = 225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 23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 246
  제5장 대도시행정의 특례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서설  
   제1절 일반론 = 282
   제2절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 283
  제2장 공무원법관계  
   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관념 = 292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 300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 325
 제4편 경찰법(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법서설  
   제1절 경찰법의 관념 = 372
   제2절 경찰법과 헌법 = 387
  제2장 경찰조직법  
   제1절 경찰행정기관법(협의의 경찰조직법) = 404
   제2절 경찰공무원법 = 414
  제3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 422
   제2절 경찰권의 한계 = 452
   제3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 457
   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 479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 495
   제6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 500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1절 일반론 = 512
   제2절 공법적 지위의 성립ㆍ소멸ㆍ변경 = 516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질 = 525
   제4절 공물의 관리 = 530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 534
   제6절 공물로서의 도로 = 542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영조물의 관념 = 555
   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 559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공기업의 관념 = 563
   제2절 공기업의 설립ㆍ보호ㆍ감독 = 568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 572
   제4절 특허기업 = 577
 제6편 공용부담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공용부담의 관념 = 586
   제2절 공용부담의 종류 = 587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1절 부담금 = 589
   제2절 부역ㆍ현품 = 594
   제3절 노역ㆍ물품 = 595
   제4절 시설부담 = 596
   제5절 부작위부담 = 597
  제3장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제1절 공용제한의 관념 = 598
   제2절 종류 = 603
  제4장 공용수용(물적 공용부담 2)  
   제1절 공용수용의 관념 = 608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 612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 614
   제4절 사업의 준비 = 617
   제5절 공용수용의 절차 = 619
   제6절 공용수용의 효과 = 637
   제7절 환매권 = 652
  제5장 공용환지ㆍ공용환권  
   제1절 공용환지 = 664
   제2절 공용환권 = 667
 제7편 토지행정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토지행정법의 관념 = 674
   제2절 토지행정법상 행위형식 = 677
   제3절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 677
  제2장 국토의 계획  
   제1절 국토계획 = 680
   제2절 도시ㆍ군계획 = 683
  제3장 국토의 이용질서  
   제1절 개발행위 = 696
   제2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 702
   제3절 부동산 가격의 공시 = 711
   제4절 건축물의 건축과 관리 = 722
 제8편 경제행정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경제행정법의 관념 = 728
   제2절 경제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 730
   제3절 경제행정조직법 = 740
  제2장 경제행정의 임무  
   제1절 경제의 감독 = 749
   제2절 경제의 지도 = 759
   제3절 경제의 촉진 = 769
  제3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공법형식과 사법형식 = 781
   제2절 불확정법개념과 재량조항(경제행정의 자유와 구속) = 792
   제3절 행위형식개관 = 799
  제4장 실효성확보와 권리보호  
   제1절 실효성확보 = 814
   제2절 권리보호 = 815
 제9편 기타  
  제1장 사회행정법(사회복지행정법)  
  제2장 교육행정법  
  제3장 문화행정법  
  제4장 환경행정법  
   제1절 일반론 = 868
   제2절 영역별 환경행정 = 886
  제5장 재무행정법  
   제1절 일반론 = 900
   제2절 회계 = 908
   제3절 조세 = 924
  제6장 군사행정법  
   제1절 일반론 = 945
   제2절 군사행정조직법 = 950
   제3절 군사행정작용법 = 955
사항색인 =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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