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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입문 제6판

행정법입문 제6판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길준규 吉俊圭
Title Statement
행정법입문 / 길준규
판사항
제6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4  
Physical Medium
xl, 535 p. ; 26 cm
ISBN
9791130325699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521-52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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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길준규 ▼g 吉俊圭 ▼0 AUTH(211009)37957
245 1 0 ▼a 행정법입문 / ▼d 길준규
246 1 1 ▼a Introduction to administrarive law
246 1 1 ▼a Einfuhrung in das Allgemeine Verwaltungsrecht
250 ▼a 제6판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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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0 ▼a Kil, Joon Kyu,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4z4 Accession No. 11171436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길준규(지은이)

독일 쾰른대학교 공법학 박사 호남대, 대진대, 아주대 교수 사시, 변시, 행시, 공인노무사 출제위원 행정법입문, 제6판, 박영사, 2015. 행정법총론, 제7판, 법영사, 2016. 행정법개론, 제8판, 삼원사, 2018. 행정법 사례연습, 삼원사, 2017. 행정쟁송법, 제4판, 삼원사, 2021. 행정쟁송법 사례연습, 삼원사, 2021.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이란 무엇인가 = 3
  Ⅰ. 행정의 관념 = 3
  Ⅱ. 행정의 개념론 = 4
  Ⅲ. 행정의 특징론 = 7
  Ⅳ. 행정의 유형 = 8
  Ⅴ. 행정의 예외 - 통치행위 = 9
 제2절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 14
  Ⅰ. 행정법의 성립 = 14
  Ⅱ. 행정법의 개념 = 15
  Ⅲ. 행정법의 분류 = 16
  Ⅳ. 행정법의 특수성 = 17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 18
  Ⅰ. 민주주의 = 18
  Ⅱ. 법치국가 = 19
  Ⅲ. 사회국가 = 21
 제4절 행정법의 법원 = 21
  Ⅰ. 행정법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 21
  Ⅱ. 성문법원 = 22
  Ⅲ. 불문법원 = 24
  Ⅳ. 규범충돌시 우선순위(적용의 우위) = 27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28
  Ⅰ. 행정법상 일반원칙의 개념 = 28
  Ⅱ. 신뢰보호의 원칙 = 28
  Ⅲ. 비례의 원칙 = 32
  Ⅳ. 평등의 원칙 = 33
  Ⅴ. 행정의 자기구속 = 35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37
  Ⅶ. 신의성실의 원칙 = 39
 제6절 행정법의 효력 = 39
  Ⅰ. 개념 = 39
  Ⅱ. 시간적 효력 = 40
  Ⅲ. 지역적 효력 = 42
  Ⅳ. 대인적 효력 = 43
제2장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이론 = 47
  Ⅰ. 개념 = 47
  Ⅱ. 법률의 법규창조력 = 47
  Ⅲ. 법률의 우위 = 48
  Ⅳ. 법률의 유보 = 49
  Ⅴ. 행정의 권한과 권능 = 51
 제2절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 = 52
  Ⅰ. 행정의 법집행을 위한 법해석 = 52
  Ⅱ. 행정법령의 해석과 적용 = 52
  Ⅲ.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 53
  Ⅳ. 사법규정의 적용 = 54
 제3절 행정법해석의 특수성 = 56
  제1항 불확정 법개념 = 56
  제2항 행정청의 재량 = 59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 = 67
  Ⅰ. 개념 = 67
  Ⅱ. 종류 = 67
  Ⅲ. 권리구제 = 69
 제5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행위자 = 70
  Ⅰ. 행정주체 등의 개념 = 70
  Ⅱ. 행정주체의 유형 = 71
  Ⅲ. 행정의 상대방 = 78
 제6절 특별권력관계 = 78
  Ⅰ. 개념 = 78
  Ⅱ. 법적 성질 = 78
  Ⅲ. 인정여부 = 79
  Ⅳ.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유형 = 80
  Ⅴ. 특별권력주체의 권한과 한계 = 80
  Ⅵ. 사법심사 = 81
 제7절 주관적 공권 = 83
  Ⅰ. 공권의 개념 = 83
  Ⅱ. 공권과 법률상 이익 = 84
  Ⅲ. 공권의 성립요건 = 85
  Ⅳ. 공권의 특수성 = 88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89
  Ⅵ. 행정개입청구권 = 92
  Ⅶ. 공의무 - 행정법상 의무 = 94
 제8절 사인의 공법행위 = 95
  Ⅰ. 사인의 공법행위의 개념 = 95
  Ⅱ. 신고의 개념과 종류 = 95
  Ⅲ. 신고의 요건과 심사 = 98
  Ⅳ. 수리 = 99
제3장 행정작용법 Ⅰ(행정행위)
 행정작용법 개설 = 105
  1. 행정작용법의 개념 = 105
  2. 행정의 행위형식 선택의 자유 = 105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106
  Ⅰ. 행정행위 관념의 생성 = 106
  Ⅱ. 행정행위의 개념 = 106
  Ⅲ. 행정행위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 = 107
  Ⅳ.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개념적 특징) = 108
  Ⅴ. 행정행위의 성질 = 112
  Ⅵ. 행정행위의 위법판단 기준시 = 11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115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16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29
 제3절 행정행위의 요건 = 133
  Ⅰ. 개설 = 133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134
  Ⅲ.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 137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 140
  Ⅰ. 개념 = 140
  Ⅱ. 공정력 = 140
  Ⅲ. 구성요건적 효력 = 142
  Ⅳ. 구속력 = 144
  Ⅴ. 존속력 = 145
  Ⅵ. 강제력 = 147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147
  Ⅰ. 부관의 개념 = 148
  Ⅱ. 부관의 종류 = 149
  Ⅲ. 부관의 법적 근거와 효력 = 154
  Ⅳ. 부관의 한계 = 156
  Ⅴ. 부관의 하자와 효력 = 158
  Ⅵ.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 = 158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 162
  제1항 행정행위의 하자 개념 = 162
  제2항 행정행위의 부존재 = 162
  제3항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164
  제4항 행정행위의 무효 = 168
  제5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171
  제6항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175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와 실효 = 179
  제1항 행정행위의 폐지 = 179
  제2항 행정행위의 취소 = 179
  제3항 행정행위의 철회 = 188
  제4항 행정행위의 실효 = 194
제4장 행정작용법 Ⅱ
 제1절 행정상의 확약 = 199
  Ⅰ. 개념 = 199
  Ⅱ. 확약의 근거와 한계 = 200
  Ⅲ. 확약의 요건과 효력 = 201
  Ⅳ. 권리구제 = 202
 제2절 행정입법 = 203
  제1항 행정입법 개설 = 203
  제2항 법규명령 = 205
  제3항 행정규칙 = 215
  제4항 자치입법 = 224
 제3절 행정계획 = 226
  Ⅰ. 개념 = 226
  Ⅱ. 법적 성질 = 227
  Ⅲ. 종류 = 228
  Ⅳ. 법적 근거와 수립절차 = 229
  Ⅴ. 계획의 결정 = 230
  Ⅵ. 법적 효력 = 232
  Ⅶ. 계획의 변경 = 233
  Ⅷ. 권리구제 = 235
 제4절 행정법상 계약 = 236
  Ⅰ. 행정법상 계약의 개념 = 236
  Ⅱ. 법적 성질 = 237
  Ⅲ. 법적 근거와 한계 = 238
  Ⅳ. 행정법상 계약의 종류 = 239
  Ⅴ. 행정법상 계약의 체결과 공법상 제한 = 241
  Ⅵ. 권리구제 = 243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 244
  Ⅰ. 개념 = 244
  Ⅱ. 종류와 법적 성질 = 244
  Ⅲ. 법적 근거와 한계 = 246
  Ⅳ. 권리구제 = 246
  Ⅴ. 경고 = 249
 제6절 행정지도 = 249
  Ⅰ. 행정지도의 개념 = 249
  Ⅱ. 법적 성질 = 250
  Ⅲ. 종류 = 251
  Ⅳ. 법적 근거, 방식, 한계 = 252
  Ⅴ. 권리구제 = 253
 제7절 사법적인 행정(행정사법) = 255
  Ⅰ. 사법적인 행정의 개념 = 255
  Ⅱ. 적용법리 = 256
  Ⅲ. 사법적인 행정작용의 종류 = 257
  Ⅳ. 공법적 구속의 내용 = 258
제5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법 개관 = 263
  Ⅰ. 행정절차의 개념 = 263
  Ⅱ. 행정절차법의 역사 = 264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266
  Ⅰ. 행정절차법의 법적 성격 = 266
  Ⅱ. 헌법상 근거 = 266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267
  Ⅳ. 일반원리 = 269
 제3절 행정절차의 내용 = 269
  Ⅰ. 처분절차 = 270
  Ⅱ. 신고절차 = 281
  Ⅲ.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 282
  Ⅳ. 행정예고절차 = 283
  Ⅴ. 행정지도절차 = 284
  Ⅵ. 행정청의 협력과 행정응원 = 285
  Ⅶ. 특별행정절차 = 285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 286
  Ⅰ. 개념 = 286
  Ⅱ. 하자있는 행정절차의 효력 = 286
  Ⅲ. 행정절차상 하자의 치유 = 287
 제5절 행정정보절차법 = 288
  제1항 행정과 전자정부 = 288
  제2항 행정정보공개제도 = 289
  제3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 295
 제6절 민원사무처리절차 = 299
  Ⅰ. 개념 = 299
  Ⅱ. 민원사무의 신청 및 처리절차 = 300
  Ⅲ. 권리구제 = 300
 제7절 행정조사 = 300
  Ⅰ. 개념 = 300
  Ⅱ. 종류 = 301
  Ⅲ. 법적 근거와 조사주체 = 302
  Ⅳ. 조사방법과 한계 = 303
  Ⅴ. 권리구제 = 304
제6장 행정강제법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309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제도 개설 = 309
  제2항 대집행 = 311
  제3항 이행강제금 = 320
  제4항 직접강제 = 323
  제5항 행정상 강제징수 = 32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329
  Ⅰ. 개념 = 329
  Ⅱ. 법적 성질과 근거 = 330
  Ⅲ. 수단 = 330
  Ⅳ. 시행요건과 한계 = 331
  Ⅴ. 권리구제 = 333
 제3절 행정벌 = 334
  제1항 개설 = 334
  제2항 행정형벌 = 337
  제3항 행정질서벌 = 341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346
  Ⅰ. 개설 = 346
  Ⅱ. 금전상 제재 = 346
  Ⅲ. 행정상 공표제도 = 352
  Ⅳ. 공급거부 = 353
  Ⅴ. 관허사업의 제한 = 353
  Ⅵ. 기타 = 354
제7장 국가책임법
 제1절 국가책임제도 개설 = 357
  Ⅰ.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 357
  Ⅱ. 국가책임법제 개설 = 357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 358
  제1항 개설 = 358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362
  제3항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382
  제4항 국가배상청구절차 = 387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 390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 390
  Ⅱ. 손실보상의 성립요건 = 393
  Ⅲ. 손실보상의 기준 = 398
  Ⅳ. 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 = 400
  Ⅴ. 구제절차 = 401
 제4절 기타 손해보전제도 = 403
  제1항 전통적 제도의 흠결과 보완 = 403
  제2항 수용유사침해제도 = 404
  제3항 수용적 침해이론 = 406
  제4항 희생보상청구권 = 407
  제5항 위험책임이론 = 408
 제5절 행정상 결과제거 청구권 = 408
  Ⅰ. 개념 = 408
  Ⅱ. 법적 성질과 근거 = 409
  Ⅲ. 권리구제 = 411
제8장 행정소송법
 제1절 행정상 권리구제제도의 개관 = 415
  Ⅰ. 행정상 권리구제제도의 개념 = 415
  Ⅱ. 행정상 권리구제의 기능 = 415
  Ⅲ. 유형 = 416
 제2절 사전권리구제절차 = 417
  Ⅰ. 사전권리구제절차의 개념 = 417
  Ⅱ. 사전권리구제절차의 유형 = 417
 제3절 행정심판법 = 423
  제1항 행정심판제도 개관 = 423
  제2항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 = 430
  제3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 432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436
  제5항 행정심판절차(청구, 심리, 재결) = 440
 제4절 행정소송의 개설 = 449
  제1항 행정소송의 개념과 특성 = 449
  제2항 행정재판권의 개시 = 454
 제5절 항고소송 = 457
  제1항 취소소송 = 458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 498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503
 제6절 당사자소송 = 508
  Ⅰ. 당사자소송의 개념 = 508
  Ⅱ. 종류 = 509
  Ⅲ. 소송요건 = 511
  Ⅳ. 기타규정의 준용여부 = 512
  Ⅴ. 소송의 종료 = 512
 제7절 객관적 소송 = 513
  Ⅰ. 개념 = 513
  Ⅱ. 유형 = 514
  Ⅲ. 소송요건 = 517
  Ⅳ. 특수문제 = 518
참고문헌 = 521
색인 =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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