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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헌법’을 ‘기업의 헌법’으로 바꿔치기한 미국 기업의 문제를 다룬 책이다. 미국은 어쩌다가 로비스트가 버젓이 활보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바로 기업도 인간이기 때문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기업에게는 의사를 표현할 입이 없는 대신 자금이 있고 이 자금은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금으로 누구를 후원하는 행위를 막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황당해 보이는 이 논리도 1886년 판례를 근거로 힘을 얻게 되어, 보스턴퍼스트내셔널 은행은 1978년의 소송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 뒤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로비스트의 천국으로 직행하게 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기업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섣불리 기업을 조사할 수 없다. 그 법적 근거는 수정헌법 4조이고 거기에는 ‘인간은 부당한 수색에서 자유롭고 사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불시 점검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래 인간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 기업의 사생활까지 존중하게 되었고, 현재에도 미국의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기업들이 정부의 조사를 거부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도 인간이다’라는 주장을 근거로 미국의 기업들이 이뤄낸 성과는 가히 눈부시다. 기업의 소유주는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잘못된 제품을 생산하여 사람이 죽는다 해도 최소한의 벌금 외에는 처벌을 피하고, 기업도 인간처럼 거짓말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거부한 내부고발자를 해고할 권리도 누린다. ‘기업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면죄부와 권리장전이 실현된 것이다.

기업이 지배하는 나라/세계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인간과 국가 그 위에 기업이 존재하는 이 세계의 근원을 파헤치다

1886년 어느 날, 미국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이루어진다. ‘기업이 인간이다’라고 최초로 인정한 판례로 미국의 모든 법조인들이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대 서든퍼시픽철도 사건>. 이 책의 저자 톰 하트만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쁜 선례로 남아 ‘기업도 인간이다’라는 주장에 논거를 제공하게 된 걸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여러 문헌들을 필사적으로 탐색한 결과, 이 판결이 단지 실수와 왜곡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발견해낸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 기업들에게 정부와 인간을 상대로 한 수많은 소송에서 승리를 안겨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판결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고, 결국 후세에게 그 결과가 어떻게 왜곡되어 전달되었는지, 마치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디테일하게 복원해내는데 성공한다.

기업이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인위적인 존재로서, 오로지 법률적 사고 내에서만 존재한다. 기업은 법의 창조물에 불과하고, 법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그 존재에 부수적으로 부여한 특징을 지닐 뿐이다. 그 특징이란 본래 기업이 창조된 목적에 맞게 최적화된 것이다.
- 연방대법원장 존 마셜John Marshall

1819년 연방대법원장 존 마셜이 내린 정의는 우리 모두의 상식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런 상식을 넘어 왜 기업이 황당하게 인간이 되어버린 걸까? 미국의 수정헌법에서 평등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을 지칭하는 영어단어는 ‘person’이고, 기업 즉 법인은 영어로 ‘artificial Person(인공적 인간)’이다. 똑같은 ‘pers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거대 기업들은 수정헌법의 ‘person’ 안에는 법인이 포함된다고 줄기차게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서두에 언급한 판례를 1886년에 얻어냄으로써 (이 또한 실수 혹은 왜곡에 불과하다고 저자는 못 박고 있긴 하지만) 기업이 지배하는 나라 미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게 된 것이다.
저자가 책에서 언급한 예를 들어보면, 저 판례가 얼마나 심각하게 현대의 미국을 망쳐놓았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미국은 어쩌다가 로비스트가 버젓이 활보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기업도 인간이기 때문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기업에게는 의사를 표현할 입이 없는 대신 자금이 있고 이 자금은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금으로 누구를 후원하는 행위를 막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황당해 보이는 이 논리도 1886년 판례를 근거로 힘을 얻게 되어, 보스턴퍼스트내셔널 은행은 1978년의 소송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 뒤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로비스트의 천국으로 직행하게 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기업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섣불리 기업을 조사할 수 없다. 그 법적 근거는 수정헌법 4조이고 거기에는 ‘인간은 부당한 수색에서 자유롭고 사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불시 점검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래 인간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 기업의 사생활까지 존중하게 되었고, 현재에도 미국의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기업들이 정부의 조사를 거부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도 인간이다’라는 주장을 근거로 미국의 기업들이 이뤄낸 성과는 가히 눈부시다. 기업의 소유주는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잘못된 제품을 생산하여 사람이 죽는다 해도 최소한의 벌금 외에는 처벌을 피하고, 기업도 인간처럼 거짓말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거부한 내부고발자를 해고할 권리도 누린다. ‘기업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면죄부와 권리장전이 실현된 것이다.

“기업의 법인격을 무효화하라”
그것이 바로 전 세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다

‘인간의 헌법’을 ‘기업의 헌법’으로 바꿔치기한 미국 기업의 문제는 오직 미국에만 국한된 문제일까? 저자는 아니라고 말한다. 미국의 기업들이 자국을 떠나자, 미국의 노동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잃어버려 고통 받고 있으며, 그 기업들이 진출한 나라들에서는 그 나라 노동자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 간에 체결된 다양한 협정을 통하여 이제, 거대 기업들은 한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의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유까지 누리게 되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한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 가구 중 상위 1%가 하위 95%보다 더 많은 부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인구 중 가장 부유한 10%는 1976년 미국 부의 50%를 소유했으나 1997년에는 이 수치가 73%로 늘어났다. 또한 상위 10개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의 매출 총합이 세계 200대 기업의 매출 총합보다 적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차이가 1950년 35배에서 1992년 72배로 커졌는데,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저자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의 편중 현상이 슈펭글러가 ≪서구의 몰락≫에서 언급했던 봉건제의 징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경고한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미명하에 전 세계가 새로운 형태의 봉건제로 들어서는 암울한 미래가 우리 코앞에 닥쳐왔다는 지적이다.
저자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 ‘기업과 인간의 불평등한 법인격’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기업의 법인격을 무효화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되찾고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거대한 비전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물론, 쉽지 않은, 그리고 아주 긴 시간이 걸릴 싸움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도 저자는 이 책을 이렇게 끝맺는다. “그래도 한번 시작해봅시다.”

새로운 어둠의 세력이 차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기업들이 유례없는 규모의 자본을 바탕으로 거대한 기업결합을 형성하고 경제적 권력은 물론 정치적 권력까지 넘보며 대담하게 진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에는 분명히 부와 인간 중 어느 쪽이 지배하고, 돈과 지성 중 어느 쪽이 사회를 이끌며, 교육받은 애국적 자유인과 기업 자본의 봉건적 노예 중 어느 쪽이 공직을 차지할 것인가가 끊임없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 1873년, 에드워드 라이언 위스콘신 주 대법원장

소수의 기업이 다양한 이유로 국가와 법에 의하여 불평등하게 보호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책에 인용된 이 연설은 천천히 곱씹어볼 대목이다.


[뒷표지]

기업이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1978년 보스턴퍼스트내셔널은행은 수정헌법 1조상 ‘정치연설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기업은 입이 없는 대신 당좌예금을 보유한 자금은 의사표현의 수단이기 때문에 기업의 선거 후원 및 지지 활동을 막기 위한 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1998년 폭스뉴스TV는 합성호르몬으로 키워진 미국 소에 대한 뉴스를 방영한 두 명의 기자를 해고했다. 기자들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폭스뉴스TV는 수정헌법 1조의 ‘언론의 자유’에 근거하여 기업은 거짓말을 할 권리가 있고, 고용인에게 거짓말을 요구하였는데도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해고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항소법원에서 폭스뉴스TV는 승소했다.2003년 마크 캐스키가 나이키의 허위광고(아시아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규정에 따라 합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캠페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나이키는 수정헌법 1조의 ‘언론의 자유’에 근거하여 마케팅에서 거짓말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 책은 미국식 시장경제와 회사법 체계에 편입된 한국 사회, 더욱이 서구의 주식회사 제도가 빠른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이라는 제도적 특징이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악용되고, 기업 권력이 최소한의 인권마저 억압하는 현실에서, 이 책은 기업 법인격의 탄생 배경과 실체뿐만 아니라 그 폐해와, 거대 기업에 의해 짓밟힌 민주주의와 인권을 되찾기 위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고 있다. 이는 작금의 한국 사회에서 크게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 서상범 변호사, 민변 외교통상위원

기업 권력이 민주주의의 통제를 벗어나면
기업은 영주가 되고 인간은 노예가 된다

그것은 바로 新봉건제의 시작이다!

정보제공 :

목차
서문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한 싸움
part 1 기업의 점령
 1 결정적 순간? = 27
 2 기업의 미국 정복 = 67
part 2 민주주의의 탄생부터 기업 법인격의 탄생까지
 3 공익을 위한 연대 = 77
 4 보스턴 차 사건의 전말 = 86
 5 제퍼슨 대 기업 귀족 = 111
 6 미국 기업의 초기 역할 = 123
 7 국민의 주인 = 152
 8 기업의 국제화 = 170
 9 법원이 대통령직을 훔치다 = 197
 10 기업의 거짓말할 권리 보호 = 211
 11 기업의 정치 지배 = 222
part 3 불평등한 결과
 12 불평등한 권리장전 적용 = 247
 13 불평등한 규제 = 253
 14 불평등한 위험 부담 = 259
 15 불평등한 과세 = 270
 16 불평등한 범죄 책임 = 285
 17 불평등한 사생활 보호 = 291
 18 불평등한 시민권 및 공동자산 접근권 = 295
 19 불평등한 부 = 311
 20 불평등한 교역 = 327
 21 불평등한 언론 매체 = 342
 22 불평등한 영향 = 367
part 4 시민의 법인격 회복
 23 자본가와 미국인이 공동체를 위해 말하다 = 377
 24 기업의 법인격을 타도하라 = 382
 25 새로운 창업 붐 = 391
 26 민주적인 시장 = 407
 27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되찾자 = 414
주석 =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