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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실무법률 : 담보

여신실무법률 : 담보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오시정 吳時正
Title Statement
여신실무법률 : 담보 / 오시정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금융연수원,   2014  
Physical Medium
2책(xxi, 569 ; xix, 517 p.) : 서식 ; 26 cm
ISBN
9788928707805 (v.1) 9788928707812 (v.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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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82 2014 2 Accession No. 11171422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82 2014 1 Accession No. 11171423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오시정(지은이)

< 학 력 > 서울 경동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경 력 > 한국산업은행(1974.3~1991.9) 한국금융연수원 교수(1991.9~2010.4) 어음제도 연구위원(중소기업청) e-Training 심사위원회 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문 법무법인 선정위원(한국자산관리공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무대학원, 경영대학원 강사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금융감독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조정위원(한국소비자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회입법지원위원 한국금융법연구원 원장 < 저서 > ㅇ 단행본 여신거래계약의 이론과 실무(기업금융편) (제1판, 한국금융법연구원, 2017) 여신거래계약의 이론과 실무(소비자금융편) (제1판, 한국금융법연구원, 2015) 근저당권의 이론과 실무(초판, 육법사 2004) (재전정4판, 한국금융연수원 2017) 여신실무법률(담보Ⅰ)(한국금융연수원, 제4판 2017) 여신실무법률(담보Ⅱ)(한국금융연수원, 제4판 2017) 여신실무법률(회수편)(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02~제11판 2017) 비실명예금에 관한 금융실무(한국금융연수원 2010) 부동산경매실무(유로 2008) 여신실무법률(담보편)(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02~제7판 2012) 강제회수ㆍ특수관리(상ㆍ하) (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4년∼제4판 2002) 채권계약관리((주)신한M&B, 2005), 담보취득관리Ⅰ, 담보취득관리Ⅱ((주)신한M&B, 2005) 어음수표관리((주)신한M&B, 2005) 채권회수관리Ⅰ, 채권회수관리Ⅱ, 채권회수관리Ⅲ((주)신한M&B, 2005) 부실채권관리((주)신한M&B, 2005) ㅇ 공동집필 여신실무법률(하, 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3∼제4판 1999) 수신실무법률(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5∼개정판 1997), 성공퇴직 올가이드(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8) 금융법률실무(한국산업은행, 1981), 대출채권의 관리와 회수(한국산업은행, 1982) 회사정리법해설(한국산업은행, 1983) 금융용어사전(전5권) 편집위원/법률부문 집필?감수(전국은행연합회?한국금융연수원, 2006) ㅇ 통신연수 교재 어음ㆍ수표법실무(전 4권)(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7∼제14판 2010) 어음ㆍ수표법실무(전 3권)(한국금융연수원, 제20판 2017) 여신법률(담보관리)(전 4권)(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03∼제9판 2010) 여신법률(담보관리)(전 3권)(한국금융연수원, 제11판 2012) 여신법률(채권회수)(전 4권)(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03∼제8판 2010) 여신법률(채권회수)(전 3권)(한국금융연수원, 제14판 2017) ㅇ 사이버연수 교재(동영상 강의 포함) 수신법률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7∼제13판 2009) 수신법률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10∼제8판 2017) 여신법률담보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9∼제10판 2008) 여신법률담보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09∼제9판 2017) 채권회수일반절차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9∼제12판 2010) 채권회수일반절차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2011∼제7판 2017) 채권회수특수절차사례연구(한국금융연수원, 제1판 1999∼제7판 2005) < 특별연구 > 은행거래표준약관 초안 작성 및 검토(전국은행연합회, 1996) 은행거래표준약관 개정안 검토(전국은행연합회, 2001, 2003, 2007)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작성(전국은행연합회, 200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의견 작성(재정경제부, 2006) 집합건물의 대지저당권 또는 구분건물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한 여러 법률문제 연구(민사집행법학회, 2007.2.)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판례의 변천과 금융업무상의 법률관계(은행법학회, 2009) 신용상담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신용회복위원회, 2010) 저당권과 지상권의 관련성 및 저당권자의 실무적 대응방안(은행법학회 2013.5)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여러 법률문제와 해결방안(은행법학회 2013.11) < 정기간행물 기고 > 금융[전국은행연합회], 새행원[(주)여러분], 경영법무[(주)한국경영법무연구소] 상호신용금고[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법무사저널[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 강의경력 > 한국금융연수원 대학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금융법), 건국대학교 법과대학(금융법) 대학원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법무대학원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수원 : 보훈연수원, 세무공무원연수원, 증권연수원, 보험연수원 등 협회 : 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능률협회, 표준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금융기관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시중은행 기업체 : 삼성, 현대, 엘지, 롯데, 쌍용, 금호, 효성 그룹 등 소속기업체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부동산 담보 = 1
 제1 담보취득의 방법 = 3
  1. 대상목적물 = 3
  2. 담보권의 종류 = 4
  3. 각 담보권의 내용 = 7
  4. 각 담보권의 장ㆍ단점 = 11
 제2 담보취득 전의 검토 사항 = 14
  1. 취득할 담보권의 선택 = 14
  2. 담보의 금지와 제한 = 14
  3. 담보 목적물의 평가 = 26
  4. 여신한도액의 산정 = 30
 제3 저당권의 설정 = 36
  1. 설정할 저당권의 선택 = 36
  2. 저당권의 설정방법 = 38
 제4 저당권의 효력 = 55
  1. 저당권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 55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 81
  3. 이미 설정한 근저당권의 활용 = 126
  4.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139
  5. 저당권자의 권리 = 154
  6.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156
 제5 특별한 유의를 요하는 저당권설정 = 161
  1. 공동순위의 근저당권설정 = 161
  2. 실제현황과 등기부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의 담보취득 = 162
  3. 분양받은 미등기 공장용지의 담보취득 = 167
  4. 외화표시근저당권 = 171
 제6 저당권과 다른 권리의 관계 = 176
  1. 저당권의 담보가치 산술 = 176
  2. 다른 저당권과의 관계 = 178
  3. 유치권과의 관계 = 186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의 관계 = 193
  5. 가압류와의 관계 = 200
  6. 처분금지가처분과의 관계 = 205
  7. 지상권과의 관계 = 211
  8. 전세권과의 관계 = 241
  9. 임차권과의 관계 = 264
  10. 주택임차권 = 280
  11. 상가건물임차권 = 351
  12. 조세채권과의 관계 = 363
  13. 근로자의 임금우선특권 = 379
  14. 저당권과 기타 우선특권의 관계 = 391
제2장 그 밖의 등기ㆍ등록 재산 담보 = 399
 제1 개설 = 401
 제2 입목저당 = 402
  1. 대상목적물 = 402
  2. 근저당권의 설정 = 402
  3. 입목의 담보가액 = 403
  4. 등기하지 않은 입목의 담보취득 = 404
 제3 재단저당 = 405
  1. 재단저당제도의 의의와 유형 = 405
  2. 공장재단저당권 = 406
  3. 광업재단저당권 = 435
 제4 권리저당 = 439
  1. 권리저당제도의 의의 = 439
  2. 전세권 = 439
  3. 지상권 = 444
  4. 광업권 = 447
  5. 어업권 = 450
  6. 내수면어업권 = 453
  7. 유료도로관리권 = 453
  8. 댐사용권 = 454
 제5 동산저당 = 456
  1. 동산저당제도의 의의 = 456
  2. 선박저당권 = 457
  3.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권 = 463
[부록] 은행의 담보약관 서식 = 471
 1. 저당권설정계약서(특정채무담보용) = 473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근담보용) = 475
 3. 지상권설정계약서 = 484
 4.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 487
 5. 근저당권설정계약 변경계약서 = 490
 6. 채무인수약정서 = 492
 7. 근저당권변경계약서(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용) = 497
 8. 근저당권변경계약서(계약인수용) = 501
 9. 근저당권변경계약서(중첩적계약인수용) = 505
사항색인 = 509
판례색인 =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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