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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이 지방상수도 사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연구

위탁운영이 지방상수도 사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연구

자료유형
학위논문
개인저자
김용환
서명 / 저자사항
위탁운영이 지방상수도 사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연구 / 김용환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2014  
형태사항
iii, 40장 : 도표 ; 26 cm
기타형태 저록
위탁운영이 지방상수도 사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연구   (DCOLL211009)000000048352  
학위논문주기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 회계금융전공, 2014. 2
학과코드
0510   6K05   42  
일반주기
지도교수: 박경욱  
서지주기
참고문헌: 장 38-40
이용가능한 다른형태자료
PDF 파일로도 이용가능;   Requires PDF file reader(application/pdf)  
비통제주제어
상수도 , 위탁 , dea , 효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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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No. 원문명 서비스
1
위탁운영이 지방상수도 사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연구 (118회 열람)
PDF 초록 목차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학위논문)/ 청구기호 0510 6K05 42 등록번호 1630642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학위논문)/ 청구기호 0510 6K05 42 등록번호 1630642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학위논문실/ 청구기호 0510 6K05 42 등록번호 1530686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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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학위논문)/ 청구기호 0510 6K05 42 등록번호 1630642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학위논문)/ 청구기호 0510 6K05 42 등록번호 1630642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학위논문실/ 청구기호 0510 6K05 42 등록번호 1530686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초록

 지방상수도사업에 기업회계방식의 공기업 운영방식이 도입된 이래 상수도 공기업을 위탁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DEA(Data Envelopment Anaysis) 분석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지방상수도 공기업의 효율성을 직접 운영과 위탁 운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위탁 운영 공기업간 상대적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고, 또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위탁전·후의 효율성 차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투입변수로는 인원수, 영업비용으로 하였고, 산출변수로는 유수수량과 매출액순이익율을 선정하였으며, 전국 162개 지자체 지방상수도사업 중 비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지자체 등을 제외한 64개 지방상수도 공기업(직접 운영 55개, 위탁 운영 9개) 전체에 대하여 효율성을 측정·비교하였다. 
 지방상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직접 운영과 위탁 운영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방사적/비방사적 잔여 모형의 규모수익불변(CRS), 규모수익가변(VRS) 모든 모형에서 위탁 운영의 효율성이 1.27배에서 1.46배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탁 운영 상수도 공기업의 위탁 전·후 효율성 비교 분석에서도 방사적/비방사적 잔여 모형의 규모수익불변(CRS), 규모수익가변(VRS) 모든 모형에서 효율성 지표가 1.24배에서 1.38배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운영의 경우 지자체는 위탁에 따라 상수도 조직을 슬림화함으로써 인력 운영효율성이 제고되고, 블록시스템 구축, 시설자동화·무인화 등 기술력과 운영관리 노하우를 갖춘 전문인력 투입과 과학적인 운영, 시설개선으로 단기간에 유수수량을 집중적으로 향상하여 상대적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연구를 통해서 정부정책에 따라 추진한 K-water의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사업이 실제로 수도사업의 효율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K-water의 위탁사업이 유수수량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위탁운영 효율성이 직접 운영방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목차

제 1 편 서    론	1
 제 1 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1절 연구의 배경	1
  2절 연구의 목적	6
 제 2 장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7

제 2 편 선행연구	9
 제 1 장 상수도 사업 공기업 효율성에 대한 선행연구 	9

제 3 편 분석모형 및 분석자료	12
 제 1 장 효율성 분석	12
 제 2 장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12
  1절 방사적 잔여(radial slack) 모형	13
  2절 비방사적 잔여(non-radial slack) 모형	16
 제 3 장 분석 자료	17
  1절 투입요소의 선정  	17
  2절 산출요소의 선정  	17

제 4 편 실증분석 결과	19
 제 1 장 기술통계량 	19
 제 2 장 위탁형과 비위탁형의 효율성 비교 분석	19
  1절 방사적 잔여 모형(radial slack)에 의한 분석 결과	20
   1.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 CRS) 모형 분석 결과	20
   2. 규모수익가변(variable return to scale, VRS) 모형 분석 결과	22
  2절 비방사적 잔여 모형(non-radial slack)에 의한 분석 결과	24
   1.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 CRS) 모형 분석 결과	24
   2. 규모수익가변(variable return to scale, VRS) 모형 분석 결과	26
 제 3 장 위탁운영 공기업의 위탁 전·후 효율성 비교 분석	28
  1절 방사적 잔여 모형(radial slack)에 의한 분석 결과	29
   1.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 CRS) 모형 분석 결과	29
   2. 규모수익가변(variable return to scale, VRS) 모형 분석 결과	30
  2절 비방사적 잔여 모형(non-radial slack)에 의한 분석 결과	31
   1.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 CRS) 모형 분석 결과	31
   2. 규모수익가변(variable return to scale, VRS) 모형 분석 결과	32

 제 4 장 비효율성 원인 분석	33

제 5 편 결  론	36

참 고 문 헌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