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유가증권 발행과 기업공시제도
제1장 유가증권의 발행
Ⅰ. 유가증권발행시장 = 5
1. 유가증권의 개념 = 5
2. 발행시장의 개념 = 7
가. 발행시장의 의의와 기능 = 7
나. 발행시장의 구성요소 = 8
다. 유가증권 발행방법의 구분 = 9
3. 유가증권 발행에 대한 감독방식 = 11
가. 규제주의와 공시주의 = 11
나. 우리나라의 유가증권발행에 대한 감독방식 = 13
Ⅱ. 주식의 발행 = 15
1. 주식발행의 개요 = 15
가. 주식의 개념과 종류 = 15
나. 주식발행의 유형 = 18
2. 기업공개와 협회등록공모 = 22
가. 의의 = 22
나. 상장·협회등록에 대한 규제방식 = 24
다. 상장·협회등록 요건 = 24
라. 상장·협회등록을 위한 예비심사청구 절차 = 35
마. 상장·협회등록을 위한 주식의 공모절차 = 44
바. 상장·협회등록을 위한 본심사 청구 = 51
3.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유상증자 = 57
가. 의의 = 57
나.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 = 58
다. 주주우선공모 = 68
라. 주주배정후 실권주 공모 = 74
마. 일반공모증자 = 74
바. 제3자배정(연고자배정) = 76
4.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공모증자 = 78
가. 개요 = 78
나. 유가증권의 분석 = 79
다. 공모절차 = 81
Ⅲ. 채권의 발행 = 82
1. 채권의 개요 = 82
2. 사채발행의 제한 = 86
가. 사채의 발행한도 = 86
나. 무보증채권의 인수에 대한 제한 = 88
다.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 = 89
3. 사채의 발행절차 = 96
가. 일반적인 사채의 발행절차 = 96
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추가절차 = 100
4. 신종사채의 발행 = 104
5. 사채의 사모발행 = 107
Ⅳ. 해외증권의 발행 = 109
1. 해외증권의 의의 = 109
2. 해외증권의 발행절차 = 109
Ⅴ.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 111
1.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 111
가. 자산유동화의 개념 = 111
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의 자산유동화제도 = 113
다.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절차 = 117
라. ABS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에 대한 특례 = 121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상의 채권유동화 = 124
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의 개요 = 125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의 발행절차 = 126
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에 대한 특례 제도 = 126
제2장 기업공시제도
Ⅰ. 기업공시의 개관 = 131
1. 기업공시의 기능 = 131
2. 기업공시제도의 유형 = 132
가. 발행시장 공시제도 = 132
나. 유통시장 공시제도 = 134
다. 특수공시제도 = 135
Ⅱ. 발행시장 공시제도 = 137
1. 발행시장공시의 개요 = 137
2.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 138
가. 모집·매출 개념의 필요성 = 138
나. 모집·매출의 정의 = 139
다.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 = 142
3.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 145
가.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 개요 = 145
나. 유가증권발행인등록의 절차 = 148
다. 등록법인의 공시의무 = 150
라. 등록의 취소 = 152
4. 유가증권신고서 = 153
가. 유가증권신고제도의 개요 = 153
나.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 158
다. 특수한 유가증권신고서 제도 = 174
라. 사업설명서 = 178
마. 유가증권 발행실적보고서 = 184
바.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제출·공시 및 서식 등 = 185
5. 소액공모 공시제도 = 186
가. 의의 = 186
나. 소액공모공시의 절차 = 186
다. 호가중개시스템 등록법인의 소액매출 공시의 특례 = 188
6. 안정조작·시장조성신고서 = 189
가.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의의 = 189
나. 안정조작·시장조성의 제한 = 191
다.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신고·공시 = 196
Ⅲ. 유통시장 공시제도 = 199
1. 유통시장 공시제도의 개요 = 199
가. 유통시장공시의 특징 = 199
나. 유통시장공시의 유형 = 200
2. 정기공시제도 = 200
가. 정기공시제도의 개요 = 200
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 205
다. 외국법인 등에 대한 특례 = 212
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절차 = 213
마. 정기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 213
3.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수시공시제도) = 215
가.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의 개요 = 215
나. 신고대상 주요 경영사항 = 216
다. 수시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 236
4. 공정공시제도 = 237
가. 공정공시제도의 개요 = 237
나. 공정공시제도의 내용 = 239
다. 주요 개선내용 = 243
Ⅳ. 특수공시제도 = 246
1. 특수공시제도의 개요 = 246
2. 합병·영업양수도·분할신고서 제도 = 247
가. 합병 등의 신고제도의 목적 = 247
나. 합병신고서 제도 = 248
다. 영업 양수·도 신고서 제도 = 263
라. 분할신고서 제도 = 266
마. 합병신고서 제도 등의 실효성 확보장치 = 269
3.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의 신고제도 = 270
가. 개요 = 270
나.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 = 272
다. 자사주 신탁계약등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처분방법 = 281
라. 자기주식 취득 등의 신고 = 284
마. 자기주식 취득·처분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 288
4. 주식의 이익소각 제도 = 291
가. 이익소각의 법적 근거 = 291
나. 이익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기준 = 293
다. 이익소각 결과보고 = 295
라. 이익소각한도 위반에 대한 책임 = 296
5. 기업지배권 변동 공시제도 = 296
가. 기업지배권변동 공시제도의 개요 = 296
나.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5％ Rule) = 299
다. 공개매수신고서 = 308
라.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제도 = 321
6. 주식소유현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324
가. 제도의 목적 = 324
나.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 325
다.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 329
제3장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유지제도
Ⅰ. 경영투명성 유지제도 = 339
1.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 339
2. 사외이사제도 = 344
가. 상법상의 이사회 관련제도 = 344
나. 증권거래법상의 사외이사제도 = 346
3.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 349
가. 상법상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 349
나. 증권거래법상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 353
4. 소수주주권 행사의 지원 = 357
가. 소수주주권 제도의 목적 = 357
나. 주요 소수주주권의 내용 = 359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의 주요내용(''03.12.22 국회통과) = 362
다.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366
라. 실질주주증명서 제도 = 368
5. 주주의 경영참여 확대 = 369
가. 주주제안제도 = 369
나. 집중투표제도 = 371
다. 서면결의제도 = 373
라. 주주총회 소집시 통지·공고 및 주주총회 보고사항 = 374
6. 외부감사의 수감의무 = 375
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 = 375
나. 감사의견 및 수정재무내용의 공시 = 378
7. 내부회계관리제도 = 378
가. 제도의 개요 및 적용대상 법인 = 378
나. 주요내용 = 379
Ⅱ. 건전성 유지제도 = 381
1. 개요 = 381
2. 건전성 유지제도 = 381
가.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성 확보 = 381
나. 재무구조개선적리금의 적립 = 383
다. 배당의 제한 = 385
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 386
3.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지원제도 = 391
가. 주식배당의 특례 = 391
나. 신종사채의 발행 허용 = 392
다. 주식의 액면가액 미달발행의 특례 = 393
라. 무의결권 주식의 발행특례 = 394
마. 사채발행한도의 특례 = 395
바. 기타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특례제도 = 395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의 주요내용(''03.12.18 국회통과) = 398
제2편 공시절차 및 방법(전자공시를 중심으로)
제1장 전자공시제도의 개요
Ⅰ. 전자공시제도의 개념 = 405
1. 전자공시제도의 개념 = 405
2. 전자공시제도의 도입효과 = 406
3. 관련규정 = 406
4. 접수시간 및 안내전화 = 407
가. 접수시간 = 407
나. 전자공시 안내전화 = 407
Ⅱ. 전자문서 제출인 준비사항 = 408
1. 전자문서 제출인 등록 = 408
2. 제출지원소프트웨어 설치 = 409
3. 인증서 발급(전자서명) = 410
제2장 전자문서의 작성·제출
Ⅰ. 제출지원소프트웨어의 구성 = 413
1. 구성 및 특징 = 413
2. 실행 = 414
3. 도움말 및 기술지원 = 415
Ⅱ. 제출지원소프트웨어의 기능 = 416
1. 전자문서편집기의 기능 = 416
가. 기본기능 = 416
나. 특수기능 = 432
다. 응용기능 = 440
2. 전자문서관리전송기의 기능 = 443
가. 기본기능 = 443
나. 기타기능 = 452
Ⅲ. 전자문서 제출 = 457
1. 인터넷을 통한 제출 = 457
가. 접수수리홈페이지 접속 = 457
나. 본문 및 첨부서류 신규 제출 = 458
다. 정정서류 제출 = 459
라. 철회신고서 제출 = 460
마. 첨부서류 추가 제출 = 461
Ⅳ. 전자문서 제출결과 확인 등 = 462
1. 제출결과 확인 = 462
2. 접수수리홈페이지의 기타 기능 = 463
Ⅴ. 전자문서 작성지침 = 465
1. 공시서류의 첨부서류 작성방법 = 465
2. 공시서류의 첨부서류 제출 = 466
3. 문서내의 일반파일 첨부 = 467
Ⅵ. 전자공시 절차 요약 = 469
Ⅶ. 기업경영의 투명성·건전성 유지제도 = 628
1.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 등 = 628
2.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재무관리기준 = 633
3. 주식개수선택권(Stock option) = 637
Ⅷ. 외부감사제도 = 641
1. 회계처리기준관련 제도 = 641
2. 연결·결합재무제표관련 제도 = 645
3. 외부감사관련 제도 = 65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주요내용(''03.11.21. 국회통과) = 659
Ⅸ. 전자문서의 제출 = 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