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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경희 최상희, 저 이호신, 저
서명 / 저자사항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 / 정경희, 최상희, 이호신 집필
발행사항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14  
형태사항
227 p. ; 23 cm
ISBN
9788973839681 9788973832231 (세트)
일반주기
감수: 이대희, 최경수 ; 기획ㆍ편집: 김태경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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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최상희, ▼e▼0 AUTH(211009)27481
700 1 ▼a 이호신, ▼e▼0 AUTH(211009)10927
945 ▼a KLPA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4 등록번호 1117132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82 2014 등록번호 1513194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4 등록번호 1117132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82 2014 등록번호 1513194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발간사 / 임원선


목차


제1장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15


1.1. 저작권법 개요 16


1.2. 저작물의 요건과 종류 17


1.2.1. 저작물의 요건 17


1.2.2. 저작물의 종류 19


1.2.3. 저작물의 구분 22


1) 2차적 저작물 22


2) 편집저작물 23


3)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 24


4) 업무상 저작물 25


5)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6


1.3. 저작인격권 28


1.4. 저작재산권 31


1.5. 저작재산권의 제한 35


1.6. 도서관면책 규정 38


1.6.1. 적용대상 도서관 38


1.6.2. 복제 및 전송 대상 자료 39


1.6.3. 이용자 요구에 의한 복제 40


1.6.4. 보존용 복제 41


1.6.5. 디지털 복제 및 전송 42


1.6.6. 보상금 규정 43


1.6.7. 온라인자료수집: 국립디지털도서관 44


1.6.8.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조치 44


1.7. 저작권에 대한 보완적 접근 46


1.7.1. 자유이용 라이센스 46


1) Creative Commons License(CCL) 46


2) 공공누리 49


1.7.2. 오픈액세스 50


제2장 도서관과 저작권 53


2.1. 도서관 업무 유형에 따른 저작권 문제 54


2.1.1. 장서관리 54


1) 자료의 수집 54


2) 자료의 보존 56


3) 자료의 처분 56


2.1.2. 자료의 열람 및 대출 57


1) 열람 57


2) 대출 60


3) 상호대차 60


2.1.3. 홈페이지 관리 및 온라인 서비스 63


2.2. 관종별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65


2.2.1.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65


2.2.2. 공공도서관 67


2.2.3. 장애인도서관 69


제3장 도서관 업무에 따른 저작권 질의응답 71


3.1. 장서관리 72


[질문 1] 훼손된 도서 표지를 다른 표지로 제본할 경우 72


[질문 2] 미간행 자료를 수집 제공할 경우 73


[질문 3] 공중파 TV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서비스 할 경우 74


[질문 4] 학위논문 저자가 열람서비스 제외 요청을 할 경우 75


[질문 5] 딸림자료의 복제 후 대출 76


[질문 6] 보존용 CD, DVD 대체본 복제 77


[질문 7] 손상된 자료의 복제본 제작 78


[질문 8] 도서관에서 개인 소장 자료를 수업자료로 지정할 경우 79


[질문 9] 보존용 미간행 자료 복제 80


[질문 10] 개인용과 강사용으로 구분된 DVD를 구매할 경우 81


[질문 11] 도서관이 구매한 전자자원의 기증 및 판매 82


[질문 12] 타 도서관 원문 DB를 출력하여 제본, 소장할 경우 83


3.2. 열람 84


[질문 13] 도서관내 시설을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열람할 경우 84


[질문 14] 도서관 음원자료를 이용자 개인설비에 저장하려 할 경우 85


[질문 15] 도서관 자료를 사진촬영 할 경우 86


[질문 16] 복수 이용자가 동시에 영상물 열람을 할 경우 87


[질문 17] 공공도서관내 영상 DVD를 열람할 경우 88


3.3. 이용자 요구에 의한 복제 89


[질문 18] 집합 저작물에서 한 편을 복제하여 제공할 경우 89


[질문 19] 도서관 설비를 통해 이용자가 저장, 복제를 할 경우 90


[질문 20] 도서관 스캐너를 통한 자료 복제에 대한 도서관 책임 91


[질문 21] 카세트 테이프 자료를 CD로 변환 요청하였을 경우 92


[질문 22] 이용자가 인쇄자료를 스캔요청 하였을 경우 93


[질문 23] 대학 도서관내 복사실에서의 복사에 대한 책임 94


[질문 24] 도서관이 이용자를 대신하여 복사를 하였을 경우 95


[질문 25] 도서관 자료를 복사 제공할 경우 국내외 저작권 적용 차이 96


[질문 26] 도서관 설비로 이용자가 녹음, 녹화하였을 경우 도서관 책임 97


[질문 27] 대학도서관에서 휴학생이 복사를 하는 경우 98


[질문 28] 사진집에서의 사진 복사 적정 분량 99


[질문 29] 특정 기간 발행된 신문의 적정 복사 분량 100


[질문 30] 시집의 적정 복사 분량 101


[질문 31] 지도책의 적정 복사 분량 102


[질문 32] 시각장애인 요청에 의한 도서관 자료 오디오 파일 변환 103


[질문 33] 도서관구독 전자저널을 사서가 이용자에게 이메일 전송 104


[질문 34] 절판된 자료를 전체 복사하는 경우 105


3.4. 대출 106


[질문 35] 비도서 자료의 대출 106


[질문 36] 도서관 DVD나 CD를 이용자가 개인장비로 복사할 경우 107


[질문 37] 이용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서비스할 경우 108


[질문 38] 이용자가 도서관 도서를 녹음하여 청취할 경우 109


[질문 39] 이용자가 대출자료를 복사할 때 도서관의 법적 책임 110


[질문 40] 학생이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웹에서 제공할 경우 111


[질문 41] 이용자가 인쇄자료를 PDF로 변환하여 저장할 경우 112


[질문 42] 이용자가 대출 도서를 복사할 수 있는 분량 113


[질문 43] 도서를 분할하여 전문을 복사할 경우 도서관 법적 책임 114


[질문 44]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이용자의 대출 요청 115


[질문 45] 단체관람을 위하여 영상물을 대출할 경우 116


3.5. 상호대차 117


[질문 46] 도서관간 복제본을 제공할 경우 117


[질문 47] 정보브로커가 도서관에 복제본을 상호대차로 요청할 경우 118


[질문 48] 미간행 자료를 복제하여 상호대차할 경우 119


[질문 49] 상호대차용으로 복제본을 제작할 경우 120


[질문 50] 손실된 예술작품을 위하여 복제본을 제작할 경우 121


[질문 51] 정기간행물 결호로 인해 복제본을 제작할 경우 122


[질문 52] CD 세트 중 손실된 일부 CD를 복제할 경우 123


[질문 53] 상호대차용으로 요청할 수 있는 도서의 복제 분량 124


[질문 54] 상호대차 시 시차를 달리하여 동일 자료를 복제할 경우 125


[질문 55] 상호대차를 통한 수업목적용 복제물 제공 126


[질문 56] 온라인 학술지 상호대차 여부 127


[질문 57] 이메일을 이용한 상호대차 가능 여부 128


[질문 58] 상호대차로 받은 복사본을 도서관에서 소장하는 경우 129


[질문 59] 상호대차 빈도가 높은 자료를 복제하여 제공하는 경우 130


[질문 60] 상호대차용으로 도서관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할 경우 131


[질문 61] 영리단체와 협약을 통해 전자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여부 132


[질문 62] 상호대차를 위하여 Ariel을 사용한 논문 전문 전송 133


[질문 63] 팩시밀리로 상호대차 자료를 전송할 경우 134


3.6. 교사수업지원 135


[질문 64] 학생 교재를 디지털화한 후 개인 전자기기에 제공할 경우 135


[질문 65] 수업자료 목적으로 웹 이미지 제공할 경우 136


[질문 66] 수업자료 목적으로 절판도서를 복사할 경우 137


[질문 67] 학교도서관 자료를 교실에서 수업 지정자료로 배치할 경우 138


[질문 68] 수업자료 목적으로 신문기사 전문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 139


[질문 69]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여 편집교재를 제작할 경우 140


[질문 70] 상호대차 자료를 수업 지정자료로 활용할 경우 141


[질문 71] 수업목적으로 자료를 복사하는 범위 142


[질문 72] 학습목적으로 딸림자료를 복사하여 제공할 경우 143


[질문 73] 학교도서관 멀티미디어 자료를 공연에 활용할 경우 144


[질문 74] 학생 제작과제에 도서관 영상물이 사용된 경우 145


[질문 75] 강의실에 배경음악으로 스트리밍사이트를 활용한 경우 146


[질문 76] 도서관 자료를 스캔하여 강의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할 경우 147


[질문 77] 수업목적으로 교수가 학술논문을 웹을 통해 학생에게 제공 148


[질문 78] 도서관 학술논문을 스캔 후 수업자료로 온라인으로 제공 149


[질문 79] Public Domain 웹 자료의 수업 지정자료 요청 150


3.7. 문화프로그램 151


[질문 80] 도서관 그림책을 활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할 경우 151


[질문 81] 도서관 주최로 공연을 할 경우 원작자 허락 여부 152


[질문 82] 도서관 소장 음반 공연 여부 153


[질문 83] 도서관 운영 강좌에서 도서관 소장 영상물을 상영하는 경우 154


[질문 84] 문화프로그램용 도서관 자료 복사 제공 155


[질문 85] 독서장려를 위하여 도서 일부를 온라인으로 게시할 경우 156


[질문 86] 도서관 동화구연프로그램을 위하여 동화책을 그림으로 변환 157


[질문 87] 도서관 동화구연프로그램 운영시 원작자 허락 여부 158


[질문 88] 도서관 동화구연프로그램을 위한 동화책 스캔 159


[질문 89] 도서관 동화구연프로그램에서 원작 내용을 바꿀 경우 160


[질문 90] 비매용 영상물을 상영할 경우 161


[질문 91] 도서관 제작 영상물을 상영할 경우 162


[질문 92] 공공도서관 영상물을 교육적 목적으로 상영할 경우 163


[질문 93] 도서관에서 식음료(유료)와 같이 영상 상영회를 개최할 경우 164


[질문 94] 도서관 영상물을 대상으로 무료상영을 할 경우 165


[질문 95] 도서관 영상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에 대한 제약여부 166


[질문 96] 도서관 문화행사에서 음원을 사용할 경우 167


[질문 97] 학교에서 등하교시 학교도서관 소장 음원을 방송할 경우 168


[질문 98] 도서관 소장 사진이나 그림을 학교행사에 전시할 경우 169


[질문 99] 예술작품을 스캔하여 도서관에서 전시를 할 경우 170


[질문 100] 도서관에서 사진을 전시할 경우 초상권 문제 171


3.8. 온라인서비스 172


[질문 101] 도서관 웹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저작권 위반에 대한 책임 172


[질문 102] 기관 내 서버에 DRM을 활용한 원문복사 서비스 173


[질문 103] 원격교육용으로 도서관 자료 DB 구축 후 제공할 경우 174


[질문 104] 학교간 협동수업을 위한 도서관간 전송 175


[질문 105] 도서관간 전송받은 디지털원문 파일 저장 및 출력여부 176


[질문 106] 외부강사 강연을 녹화하여 제공할 경우 177


[질문 107] 저작권이 도서관 모기관에 귀속된 저작물의 디지털화 178


[질문 108] 교비 지원을 받은 저작물의 디지털화 179


[질문 109] 외부지원을 받은 저작물 대상 온라인 서비스 180


[질문 110] 서지 및 초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저작권 동의 여부 181


[질문 111] 정기간행물 목차와 자료 일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경우 182


[질문 112] 소장자료를 외주로 디지털화할 경우 183


[질문 113] 온라인 유통 저작물 사용시 출처 처리 여부 184


[질문 114] 소장 CD를 하드 디스크에 복제할 경우 185


[질문 115] 상호대차를 위해 정기간행물을 자체 DB로 제작할 경우 186


[질문 116] 보존을 위하여 자료를 디지털화할 경우 187


[질문 117] 도서관이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였을 경우 저작권 귀속 188


[질문 118] 보존을 위하여 자료를 마이그레이션 할 경우 189


[질문 119] 필사본과 미간행원고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할 경우 190


[질문 120] 미간행 원고를 요약하여 디지털화 할 경우 191


[질문 121] 저작권자 허락없이 학술원문구축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192


[질문 122] 딸림자료를 서버에 저장하여 온라인서비스 할 경우 193


[질문 123] 참고문헌을 다른 DB와 링크시켜 제공할 경우 194


[질문 124] 구독중인 전자저널을 재유포 또는 재가공할 경우 195


[질문 125] 인터넷 자료의 다운로드 및 서버 저장 후 서비스 할 경우 196


[질문 126] 교육목적용으로 인터넷 자료 다운로드 및 저장 후 제공 197


[질문 127] 도서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복수의 컴퓨터에 설치할 경우 198


[질문 128] 개인용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사용할 경우 199


[질문 129] 타 도서관 원문 DB를 복제하여 출력을 제공할 경우 200


3.9. 콘텐츠 제작 201


[질문 130] 온라인 서점의 표지, 사진, 저자 약력의 사용 가능 여부 201


[질문 131] 영상물 제작시 도서관 소장 음원을 사용할 경우 202


[질문 132] 도서관 홍보물에 소장 그림, 사진을 사용할 경우 203


[질문 133] 도서관이 소장한 미술품을 복제하여 출판물을 제작할 경우 204


[질문 134] 프리웨어를 활용하여 도서관 홈페이지를 제작할 경우 205


[질문 135]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올린 불법저작물에 대한 도서관 법적 책임권한 206


[질문 136] 홈페이지 제작시 클립아트나 그림의 저작권 허락 여부 207


[질문 137] 홍보용 포스터를 썸네일과 메타데이터로 제공할 경우 208


[질문 138] 연속간행물의 목차, 색인의 저작권 보호 여부 209


[질문 139] 동화구연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서비스 할 경우 210


[질문 140] 도서관 개설 강좌에서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경우 211


[질문 141] 도서관 소장 이미지 자료를 웹사이트 구축에 활용할 경우 212


[질문 142] CCL 정의 213


[질문 143] CCL 라이선스 저작물 이용 방법 214


[질문 144] 도서관 홍보에 인기 만화 캐릭터를 사용할 경우 215


[질문 145] 학교도서관에서 지원하는 학교신문에 소장자료를 일부 수록할 경우 216


3.10. 홈페이지 관리 217


[질문 146]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음원의 도서관 홈페이지를 위한 재사용 217


[질문 147] 이미지, 음원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경우 218


[질문 148] 온라인 서비스와 이용자 수 219


[질문 149] 홈페이지 글꼴의 저작권 허락 여부 220


[질문 150] 도서관 직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도서관 책임 221


[질문 151] 홈페이지 관리 외부 직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도서관 책임 222


[질문 152]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설비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구축하였을 경우 223


[질문 153] 도서관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도서관 책임 224


3.11. 기타 225


[질문 154] 도서관 사서 저작물의 저작권 범위 225


[질문 155] 필사본의 저작권 귀속 여부 226


[질문 156] 학교도서관이 수집한 학생 작품의 저작권 여부 227


참고문헌 228


판권기 230


〈표 1〉 저작재산권의 종류 31


〈표 2〉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 이용 보상금 43


〈표 3〉 CCL의 이용허락 조건 47


〈표 4〉 공공누리의 유형 및 이용허락 범위 49


〈표 5〉 한국영화배급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59


〈표 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66


〈그림 1〉 CCL 라이선스 유형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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