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 강경필
목차
제1장 구체적 판결 분석을 통한 제1기 양형기준 적용실태 분석 6
살인범죄군 8
I. 살인죄 양형기준 8
II. 살인죄의 선고형량 분석 11
III. 범죄관련 요인별 선고내용 13
IV. 살인범죄군의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21
V. 결론 28
강도범죄군 51
I. 들어가며 51
II. 강도범죄군 소속 범죄 및 법정형 51
III. 강도범죄군의 양형기준과 집행유예기준 52
IV. 강도범죄군의 일반적인 전국통계(1심) 58
V. 양형기준의 준수 여부(1심) 66
VI. 강도범죄군의 집행유예 선고율(1심) 67
VII. 양형인자에 따른 선고형의 편차 71
VIII. 집행유예 기준에 따른 집행유예의 편차(1심) 73
IX. 변호인에 따른 선고형의 편차(1심) 74
X. 항소심에서의 선고형의 편차 75
XI. 판결이유 중 양형이유의 설시례 75
XII. 결론 77
성범죄군 89
I. 분석대상 판결 및 적용 양형기준 89
II. 성범죄군의 구성요건과 양형기준 89
III. 성범죄군의 선고내용분석 -집행유예와 평균 양형 중심 95
IV. 범죄관련 요인별 선고내용 분석 96
V. 양형기준 설시례 준수여부 99
VI. 양형인자의 중요도 분석 100
VII. 집행유예 사유의 중요도 분석 104
VIII. 구체적인 사례별 형량 선고 실태 107
IX. 결어 125
뇌물범죄군 126
I. 들어가면서 126
II. 뇌물범죄군 양형기준 126
III. 뇌물수수 선고형의 편차 130
IV. 뇌물공여 선고형의 편차 134
V. 양형인자의 고려 정도 135
VI.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고려 정도 138
VII. 각종 선고형 편차 140
VIII. 항소심에서 선고형의 편차 144
IX. 양형기준 준수율 145
X. 평가 149
XI. 제언-현행양형기준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152
횡령·배임범죄군 171
I. 서론 171
II. 횡령·배임범죄군의 형량 172
III. 횡령·배임범죄군의 양형기준과 집행유예기준 172
IV. 양형기준의 준수 여부 174
V. 횡령·배임범죄군 선고형의 편차와 집행 유예 선고율 177
VI. 양형인자에 따른 선고형의 편차 205
VII. 집행유예 기준에 따른 집행유예의 편차 212
VIII. 항소심에서의 선고형의 편차 217
IX. 결론 220
제2장 양형팀 활동 내역 222
1. 역대 양형위원회 활동사항 224
2. 회의록을 통해 본 역대 검찰 양형위원 발언 내용 226
3. 양형팀 연구관 외부 발표·기고자료 263
양형기준의 시행에 관한 평가와 개선방안[토론문] / 박형관 263
영·미 양형기준제의 장·단점 및 우리나라 도입시 고려사항[연구논문] / 이주형 275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논문] / 서봉규 319
우리나라 성범죄 양형기준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양형기준[국회토론회] / 조석영 350
현행 국민참여재판 운영상 주요 문제점 검토 / 주용완 375
부록 384
역대 양형위원회 검찰 양형위원 명단 386
역대 양형위원회 검찰 양형전문위원 명단 390
역대 양형팀 연구관 활동기 391
양형팀 연구관 활동소회 : 양형 개혁을 위한 큰 흐름에 참여한 기억 / 박형관 391
양형팀 연구관 해외활동 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