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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ㆍ조문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2013

(주제별ㆍ조문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2013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Title Statement
(주제별ㆍ조문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2013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제처,   2013  
Physical Medium
iv, 406 p. : 삽화 ; 25 cm
General Note
부록: 1.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2.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3. 자치법규 입법 절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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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9 2012 2013 Accession No. 11171339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9 2012 2013 Accession No. 11171339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발간사 / 제정부


목차


제1편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8


제1장 자지법규 입안의 의의 10


제2장 입법의 필요성 판단 및 입법형식의 선택 12


1. 자치법규 관계 법령 12


2. 자치법규의 종류 15


3. 입법의 필요성 및 가능 여부 판단 16


4. 입법형식의 선택 17


5. 개정·제정방식의 선택 21


제3장 자치법류 입안의 기본원칙 22


1. 소관사무의 원칙 22


2. 법령의 범위 안에서 36


3. 법의 일반원칙 43


4. 법률유보의 원칙 53


5.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55


제2편 세부 입안기준 68


제1장 총칙규정 70


1. 개관 70


2. 목적규정 71


3.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 75


4. 정의규정 77


5. 해석규정 82


6. 시장등의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 84


7.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85


8.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 88


제2장 본칙규정 92


1. 지방공무원(소속 직원) 92


2. 보조·출연 95


3. 공유재산관계 109


4. 기금 128


5. 사용료·수수료 133


6. 위원회 149


7. 행정절차 170


8. 법인·공기업 176


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82


10. 과태료 200


제3장 부칙규정 206


1. 개관 206


2. 시행일에 관한 규정 208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213


4.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을 폐지하는 규정 217


5. 조례 또는 규칙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219


6. 적용례, 특례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221


7. 다른조례 및 규칙의 개정에 관한 규정 242


8.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244


제3편 자치법규의 체제 및 문장작성의 원칙 246


제1장 자치법규의 체제 248


1. 의의 248


2. 자치법규의 제명 248


3. 본칙 및 부칙의 체제 251


4. 자치법규 조항의 구성방법 252


5. 별표나 별지 서식의 사용 방법 254


6. 자치법규 작성 형식 255


제2장 자치법규의 개정발식과 폐지방식 259


1. 개정방식의 기본원칙 259


2.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의 선택 259


3. 전부개정과 폐지·제정방식의 선택 260


제3장 법령문장 작성 원칙 261


1. 법령 문장의 중요성 261


2. 법령 문장 바르게 쓰기 262


제4장 법령 용어 사용 원칙 296


1. 적절한 법령 용어 사용의 중요성 296


2. 세부기준 297


3. 법령 조합의 인용·표시방법 310


4. 약칭과 준용 등 특수한 법령 표현 312


제5장 제·개정문 작성방법 316


1. 일부개정방식 316


2. 전부개정방식 344


3. 폐지방식 346


4. 관련성 있는 법령을 함께 개정하는 방식 348


부록 354


부록1.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356


부록2.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360


부록3. 자치법규 입법 절차 364


부록4. 법령 해석의 기준 371


부록5. 법령안 편집기 소개 및 활용방법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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