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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제9판

민법총칙 / 제9판 (Loan 5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곽윤직 郭潤直 김재형 金載亨, 저
Title Statement
민법총칙 / 곽윤직, 김재형
판사항
제9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3   (2018)  
Physical Medium
xx, 482 p. ; 24 cm
Series Statement
민법강의 ;1
ISBN
9791130325194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x)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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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0045789609
005 2018120415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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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0 4 ▼a 346.519 ▼2 23
085 ▼a 346.53 ▼2 DDCK
090 ▼a 346.53 ▼b 2013z17
100 1 ▼a 곽윤직 ▼g 郭潤直 ▼0 AUTH(211009)67574
245 1 0 ▼a 민법총칙 / ▼d 곽윤직, ▼e 김재형
250 ▼a 제9판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3 ▼g (2018)
300 ▼a xx, 482 p. ; ▼c 2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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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xx)과 색인수록
700 1 ▼a 김재형 ▼g 金載亨, ▼e▼0 AUTH(211009)13405
945 ▼a KLPA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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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3z17 Accession No. 11180020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6.53 2013z17 Accession No. 12124755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 2013z17 Accession No. 15132502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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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3z17 Accession No. 11171359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3z17 Accession No. 11180020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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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6.53 2013z17 Accession No. 12124755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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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 2013z17 Accession No. 15132502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곽윤직(지은이)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법학박사(서울대학)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1년 정년퇴임)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 저서 독일민법개설(신구문화사) 대륙법(박영사) 물권법〔민법강의 Ⅱ〕 (제7판)(박영사) 채권총론〔민법강의 Ⅲ〕(제6판)(박영사) 채권각론〔민법강의 Ⅳ〕(제6판)(박영사) 상속법〔민법강의 Ⅵ〕(개정판)(박영사) 민법개설(개정수정판)(박영사) 부동산등기법(신정수정판)(박영사) 부동산물권변동의 연구(박영사) 후암 민법논집(박영사) 판례교재 물권법(법문사) 韓國の契約法 ― 日本法との比較(アジア經濟硏究所% 日本 東京) Credit and Security in Korea [The Legal Problems of Development Finance] (University of Queensland Press St. Lucia:Grane, Russak & Company Inc., New York)

김재형(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現 대법관 주요 저서·역서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3판 2020)(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 보정 2015)(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분담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2016)(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공편) 금융거래법강의 Ⅱ(2001)(공편) 도산법강의(2005)(공편) 통합도산법(2006)(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공편) 민법개정안연구(2019)(공편)(박영사) 판례 소법전(1993·2008·2012)(공편) Lando·Beale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번역)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1] Ⅰ. 법질서의 일부로서의 민법 = 1
  [2] Ⅱ. 민법은 사법(私法)이다 = 2
  [3] Ⅲ.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 9
  [4] Ⅳ. 민법은 실체법이다 = 11
  [5] Ⅴ.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 = 12
 제2장 민법의 법원(法源) 
  [6] Ⅰ. 법원(法源)의 의의 = 14
  [7] Ⅱ. 성문민법 = 17
  [8] Ⅲ. 불문민법 = 21
 제3장 민법전의 연혁과 그 구성 
  [9] Ⅰ. 총설 = 30
  [10] Ⅱ. 민법전의 성립과 그 후의 발전 = 32
  [11] Ⅲ. 민법전의 구성(편별) = 34
 제4장 민법의 기본원리 
  [12] Ⅰ. 총설 = 37
  [13]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37
  [14] Ⅲ. 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 42
  [15] Ⅳ.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44
 제5장 민법의 해석 
  [16] Ⅰ. 민법 해석의 의의 = 47
  [17] Ⅱ. 해석의 방법ㆍ표준 = 48
 제6장 민법의 효력 
  [18] Ⅰ. 때('時')에 관한 효력 = 52
  [19] Ⅱ. 사람에 관한 효력 = 53
  [20] Ⅲ. 곳(장소)에 관한 효력 = 54
제2편 권리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21] Ⅰ. 법률관계 = 55
  [22] Ⅱ. 권리 = 57
  [23] Ⅲ. 의무 = 59
 제2장 권리(사권)의 종류 
  [24] Ⅰ. 민법상의 권리('私權') = 61
  [25] Ⅱ. 내용에 의한 분류 = 61
  [26] Ⅲ.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63
  [27] Ⅳ. 기타의 분류 = 66
 제3장 권리의 경합 
  [28] 권리의 경합 = 69
 제4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9] Ⅰ. 권리 행사의 의의와 방법 = 71
  [30]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 72
  [31] Ⅲ. 권리 행사의 한계ㆍ제한 = 73
  [32] Ⅳ. 의무의 이행 = 87
 제5장 권리의 보호 
  [33] Ⅰ. 총설 = 88
  [34] Ⅱ. 국가구제ㆍ공력구제 = 888
  [35] Ⅲ. 사력구제 = 90
제3편 권리의 주체 
 제1장 총설 
  [36] Ⅰ.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 93
  [37] Ⅱ. 권리능력자 = 94
  [38] Ⅲ. 권리능력ㆍ의사능력ㆍ행위능력 = 96
  [39] Ⅳ.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96
 제2장 자연인 
  제1절 권리능력 
   [40] Ⅰ. 권리능력의 시기 = 97
   [41] Ⅱ. 태아의 권리능력 = 98
   [42] Ⅲ. 외국인의 권리능력 = 102
   [43] Ⅳ. 권리능력의 종기 = 104
  제2절 행위능력 
   제1관 총설
    [44] Ⅰ. 의사능력ㆍ책임능력 = 109
    [45] Ⅱ. 행위능력 = 110
    [46] Ⅲ. 민법의 무능력자제도 = 112
   제2관 미성년자 
    [47] Ⅰ. 성년기 = 114
    [48] Ⅱ.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114
    [49] Ⅲ. 법정대리인 = 119
   제3관 피성년후견인
    [50] Ⅰ. 성년후견의 개시 = 122
    [51] Ⅱ.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124
    [52] Ⅲ. 성년후견인 = 125
    [53] Ⅳ.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 = 126
   제4관 피한정후견인
    [54] Ⅰ.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 126
    [55] Ⅱ.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129
    [56] Ⅲ. 한정후견인 = 130
    [57] Ⅳ.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 = 131
   제5관 피특정후견인 
    [58] 특정후견 = 131
   제6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59] Ⅰ.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 133
    [60] Ⅱ.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 134
    [61] Ⅲ.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136
    [62] Ⅳ. 취소권의 배제 = 137
  제3절 주소
   [63] Ⅰ. 서설 = 139
   [64] Ⅱ. 민법상 주소 = 140
   [65] Ⅲ. 거소ㆍ현재지ㆍ가주소 = 141
  제4절 부재와 실종 
   제1관 서설 
    [66] 서설 = 142
   제2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67] Ⅰ. 부재자의 의의 = 143
    [68] Ⅱ. 잔류재산의 관리 = 144
   제3관 실종선고 
    [69] Ⅰ. 실종선고의 의의 = 147
    [70] Ⅱ. 실종선고의 요건 = 147
    [71] Ⅲ. 실종선고의 효과 = 149
    [72] Ⅳ. 실종선고의 취소 = 150 
 제3장 법인 
  제1절 서설 
   [73] Ⅰ.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 154
   [74] Ⅱ. 법인의 본질 = 156
   [75] Ⅲ. 법인의 종류 = 158
   [76] Ⅳ. 법인의 실체와 법인격(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 161
  제2절 법인의 설립 
   [77]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169
   [78]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171
   [79]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 175
  제3절 법인의 능력 
   [80] Ⅰ. 총설 = 180
   [81] Ⅱ. 법인의 권리능력과 그 제한 = 180
   [82] Ⅲ. 법인의 행위능력 = 185
   [83]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187
  제4절 법인의 기관 
   [84] Ⅰ. 총설 = 191
   [85] Ⅱ. 이사(집행기관) = 192
   [86] Ⅲ. 감사(감독기관) = 198
   [87] Ⅳ.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 199
   [88] Ⅴ. 사원권 = 201
  제5절 법인의 주소 
   [89] 법인의 주소 = 203
  제6절 정관의 변경 
   [90] Ⅰ. 정관변경의 의의 = 203
   [91]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204
   [92]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205
  제7절 법인의 소멸
   [93] Ⅰ. 법인 소멸의 의의 = 208
   [94] Ⅱ. 해산사유 = 208
   [95] Ⅲ. 청산 = 209
  제8절 법인의 등기 
   [96] Ⅰ. 법인등기의 의의와 효력 = 213
   [97] Ⅱ. 등기의 모습 = 214
  제9절 법인의 감독 
   [98] Ⅰ. 법인의 감독 = 215
   [99] Ⅱ. 벌칙 = 216
  제10절 외국법인 
   [100] 외국법인의 의의 및 그의 능력 = 217
제4편 권리의 객체 
 제1장 총설
  [101] 권리의 객체와 그 규정 = 219
 제2장 물건 
  [102] Ⅰ. 물건의 의의 = 220
  [103] Ⅱ. 물건의 일부ㆍ단일물ㆍ합성물ㆍ집합물 = 223
  [104] Ⅲ. 물건의 분류 = 225
 제3장 동산과 부동산 
  [105] Ⅰ. 동산ㆍ부동산 구별의 이유 = 228
  [106] Ⅱ. 부동산 = 229
  [107] Ⅲ. 동산 = 235
 제4장 주물과 종물 
  [108] Ⅰ. 주물ㆍ종물의 의의 = 237
  [109] Ⅱ. 종물의 요건 = 237
  [110] Ⅲ. 종물의 효과 = 238
  [111] Ⅳ. 종물이론의 유추 적용 = 238
 제5장 원물과 과실 
  [112] Ⅰ. 원물ㆍ과실의 의의 = 240
  [113] Ⅱ. 천연과실 = 240
  [114] Ⅲ. 법정과실 = 241
제5편 권리의 변동 
 제1장 총설 
  [115] Ⅰ. 법률관계의 변동 = 243
  [116] Ⅱ. 권리변동의 모습 = 244
  [117]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246
 제2장 법률행위 
  제1절 서설 
   [118] Ⅰ.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 251
   [118] Ⅱ.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254
   [120] Ⅲ.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257
   [121] Ⅳ. 법률행위의 요건 = 259
  제2절 법률행위의 종류 
   [122] Ⅰ. 단독행위ㆍ계약ㆍ합동행위 = 261
   [123] Ⅱ. 요식행위ㆍ불요식행위 = 263
   [124] Ⅲ. 채권행위ㆍ물권행위ㆍ준물권행위 = 265
   [125] Ⅳ. 출연행위ㆍ비출연행위 = 267
   [126] Ⅴ. 그 밖의 분류 = 269
  제3절 법률행위의 내용
   [127] Ⅰ. 서설 = 270
   [128] Ⅱ. 목적의 확정성 = 271
   [129]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 272
   [130] Ⅳ. 목적의 적법성 - 강행법규 위반 문제 = 274
   [131]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사회질서 위반 문제 = 281
   [132] Ⅵ.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289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133]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와 방법 = 295
   [134] Ⅱ. 당사자가 꾀하는 목적 = 299
   [135] Ⅲ. 관습 = 300
   [136] Ⅳ. 임의법규(규정) = 302
   [137] Ⅴ.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리 = 303
   [138] Ⅵ.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이다 = 304
  제5절 의사표시
   제1관 서설 
    [139] Ⅰ.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 = 305
    [140] Ⅱ.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 305
   제2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41] Ⅰ. 의의 = 307
    [142]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 308
    [143] Ⅲ. 허위표시 = 310
    [144] Ⅳ.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315
   제3관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45] Ⅰ. 의의 = 322
    [146] Ⅱ.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 324
    [147] Ⅲ.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및 적용범위 = 326
   제4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8] Ⅰ. 총설 = 327
    [149]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328
    [150]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331
    [151]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332
  제6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1관 서설 
    [152] Ⅰ.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333
    [153] Ⅱ. 대리의 법적 성질 = 335
    [154] Ⅲ. 대리의 종류 = 340
    [155] Ⅳ. 대리의 3면관계 = 341
   제2관 대리권(본인ㆍ대리인 사이의 관계) 
    [156] Ⅰ.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 341
    [157]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342
    [158]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345
    [159] Ⅳ. 대리권의 소멸 = 350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160] Ⅰ.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 352
    [161] Ⅱ. 대리행위의 흠 = 355
    [162] Ⅲ. 대리인의 능력 = 356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163]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358
    [164] Ⅱ. 본인의 능력 = 358
   제5관 복대리 
    [165] Ⅰ. 복대리인의 의의 = 359
    [166]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360
    [167] Ⅲ. 복대리인의 지위 = 361
    [168] Ⅳ. 복대리권의 소멸 = 362
   제6관 무권대리 
    [169] Ⅰ. 서설 = 362
    [170] Ⅱ. 표현대리 = 363
    [171] Ⅲ. 협의의 무권대리 = 371
  제7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제1관 서설 
   [172] 서설 = 380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173]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 382
    [174] Ⅱ. 무효의 종류 = 384
    [175] Ⅲ. 무효행위의 추인 = 386
    [176] Ⅳ. 무효행위의 전환 = 387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177] Ⅰ. 취소의 의의 = 389
    [178] Ⅱ. 취소권 = 390
    [179]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394
    [180] Ⅳ. 법정추인 = 395
    [181]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 397
  제8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제1관 서설 
    [182]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의 의의와 종류 = 398
   제2관 조건
    [183] Ⅰ. 조건의 의의 = 399
    [184] Ⅱ. 조건의 종류 = 401
    [185]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403
    [186]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404
    [187]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405
   제3관 기한 
    [188]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 = 407
    [189]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408
    [190] Ⅲ. 기한의 도래 = 409
    [191]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409
    [192] Ⅴ. 기한의 이익 = 409
 제3장 기간 
  [193] Ⅰ. 기간의 의의 = 412
  [194] Ⅱ. 기간의 계산방법 = 412
  [195] Ⅲ. 기간의 역산방법 = 413
 제4장 소멸시효 
  제1절 총설 
   [196] Ⅰ. 시효(時效)의 의의 = 415
   [197]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 416
   [198]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419
   [199] Ⅳ. 시효의 성질 = 422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00] Ⅰ. 개관 = 423
   [201]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424
   [202] Ⅲ.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의 기산점) = 428
   [203] Ⅳ. 소멸시효기간 = 433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204]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 436
   [205] Ⅱ. 시효중단의 사유 = 437
   [206] Ⅲ. 시효중단의 효력 = 444
  제4절 소멸시효의 정지
   [207]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 445
   [208] Ⅱ. 시효의 정지사유 = 446
  제5절 소멸시효의 효력
   [209]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447
   [210]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 451
   [211]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 451
   [212]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453
조문색인 = 455
판례색인 = 463 
사항색인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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