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1] Ⅰ. 법질서의 일부로서의 민법 = 1
[2] Ⅱ. 민법은 사법(私法)이다 = 2
[3] Ⅲ.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 9
[4] Ⅳ. 민법은 실체법이다 = 11
[5] Ⅴ.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 = 12
제2장 민법의 법원(法源)
[6] Ⅰ. 법원(法源)의 의의 = 14
[7] Ⅱ. 성문민법 = 17
[8] Ⅲ. 불문민법 = 21
제3장 민법전의 연혁과 그 구성
[9] Ⅰ. 총설 = 30
[10] Ⅱ. 민법전의 성립과 그 후의 발전 = 32
[11] Ⅲ. 민법전의 구성(편별) = 34
제4장 민법의 기본원리
[12] Ⅰ. 총설 = 37
[13]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37
[14] Ⅲ. 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 42
[15] Ⅳ.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44
제5장 민법의 해석
[16] Ⅰ. 민법 해석의 의의 = 47
[17] Ⅱ. 해석의 방법ㆍ표준 = 48
제6장 민법의 효력
[18] Ⅰ. 때('時')에 관한 효력 = 52
[19] Ⅱ. 사람에 관한 효력 = 53
[20] Ⅲ. 곳(장소)에 관한 효력 = 54
제2편 권리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21] Ⅰ. 법률관계 = 55
[22] Ⅱ. 권리 = 57
[23] Ⅲ. 의무 = 59
제2장 권리(사권)의 종류
[24] Ⅰ. 민법상의 권리('私權') = 61
[25] Ⅱ. 내용에 의한 분류 = 61
[26] Ⅲ.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63
[27] Ⅳ. 기타의 분류 = 66
제3장 권리의 경합
[28] 권리의 경합 = 69
제4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9] Ⅰ. 권리 행사의 의의와 방법 = 71
[30]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 72
[31] Ⅲ. 권리 행사의 한계ㆍ제한 = 73
[32] Ⅳ. 의무의 이행 = 87
제5장 권리의 보호
[33] Ⅰ. 총설 = 88
[34] Ⅱ. 국가구제ㆍ공력구제 = 888
[35] Ⅲ. 사력구제 = 90
제3편 권리의 주체
제1장 총설
[36] Ⅰ.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 93
[37] Ⅱ. 권리능력자 = 94
[38] Ⅲ. 권리능력ㆍ의사능력ㆍ행위능력 = 96
[39] Ⅳ.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96
제2장 자연인
제1절 권리능력
[40] Ⅰ. 권리능력의 시기 = 97
[41] Ⅱ. 태아의 권리능력 = 98
[42] Ⅲ. 외국인의 권리능력 = 102
[43] Ⅳ. 권리능력의 종기 = 104
제2절 행위능력
제1관 총설
[44] Ⅰ. 의사능력ㆍ책임능력 = 109
[45] Ⅱ. 행위능력 = 110
[46] Ⅲ. 민법의 무능력자제도 = 112
제2관 미성년자
[47] Ⅰ. 성년기 = 114
[48] Ⅱ.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114
[49] Ⅲ. 법정대리인 = 119
제3관 피성년후견인
[50] Ⅰ. 성년후견의 개시 = 122
[51] Ⅱ.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124
[52] Ⅲ. 성년후견인 = 125
[53] Ⅳ.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 = 126
제4관 피한정후견인
[54] Ⅰ.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 126
[55] Ⅱ.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129
[56] Ⅲ. 한정후견인 = 130
[57] Ⅳ.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 = 131
제5관 피특정후견인
[58] 특정후견 = 131
제6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59] Ⅰ.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 133
[60] Ⅱ.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 134
[61] Ⅲ.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136
[62] Ⅳ. 취소권의 배제 = 137
제3절 주소
[63] Ⅰ. 서설 = 139
[64] Ⅱ. 민법상 주소 = 140
[65] Ⅲ. 거소ㆍ현재지ㆍ가주소 = 141
제4절 부재와 실종
제1관 서설
[66] 서설 = 142
제2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67] Ⅰ. 부재자의 의의 = 143
[68] Ⅱ. 잔류재산의 관리 = 144
제3관 실종선고
[69] Ⅰ. 실종선고의 의의 = 147
[70] Ⅱ. 실종선고의 요건 = 147
[71] Ⅲ. 실종선고의 효과 = 149
[72] Ⅳ. 실종선고의 취소 = 150
제3장 법인
제1절 서설
[73] Ⅰ.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 154
[74] Ⅱ. 법인의 본질 = 156
[75] Ⅲ. 법인의 종류 = 158
[76] Ⅳ. 법인의 실체와 법인격(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 161
제2절 법인의 설립
[77]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169
[78]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171
[79]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 175
제3절 법인의 능력
[80] Ⅰ. 총설 = 180
[81] Ⅱ. 법인의 권리능력과 그 제한 = 180
[82] Ⅲ. 법인의 행위능력 = 185
[83]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187
제4절 법인의 기관
[84] Ⅰ. 총설 = 191
[85] Ⅱ. 이사(집행기관) = 192
[86] Ⅲ. 감사(감독기관) = 198
[87] Ⅳ.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 199
[88] Ⅴ. 사원권 = 201
제5절 법인의 주소
[89] 법인의 주소 = 203
제6절 정관의 변경
[90] Ⅰ. 정관변경의 의의 = 203
[91]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204
[92]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205
제7절 법인의 소멸
[93] Ⅰ. 법인 소멸의 의의 = 208
[94] Ⅱ. 해산사유 = 208
[95] Ⅲ. 청산 = 209
제8절 법인의 등기
[96] Ⅰ. 법인등기의 의의와 효력 = 213
[97] Ⅱ. 등기의 모습 = 214
제9절 법인의 감독
[98] Ⅰ. 법인의 감독 = 215
[99] Ⅱ. 벌칙 = 216
제10절 외국법인
[100] 외국법인의 의의 및 그의 능력 = 217
제4편 권리의 객체
제1장 총설
[101] 권리의 객체와 그 규정 = 219
제2장 물건
[102] Ⅰ. 물건의 의의 = 220
[103] Ⅱ. 물건의 일부ㆍ단일물ㆍ합성물ㆍ집합물 = 223
[104] Ⅲ. 물건의 분류 = 225
제3장 동산과 부동산
[105] Ⅰ. 동산ㆍ부동산 구별의 이유 = 228
[106] Ⅱ. 부동산 = 229
[107] Ⅲ. 동산 = 235
제4장 주물과 종물
[108] Ⅰ. 주물ㆍ종물의 의의 = 237
[109] Ⅱ. 종물의 요건 = 237
[110] Ⅲ. 종물의 효과 = 238
[111] Ⅳ. 종물이론의 유추 적용 = 238
제5장 원물과 과실
[112] Ⅰ. 원물ㆍ과실의 의의 = 240
[113] Ⅱ. 천연과실 = 240
[114] Ⅲ. 법정과실 = 241
제5편 권리의 변동
제1장 총설
[115] Ⅰ. 법률관계의 변동 = 243
[116] Ⅱ. 권리변동의 모습 = 244
[117]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246
제2장 법률행위
제1절 서설
[118] Ⅰ.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 251
[118] Ⅱ.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254
[120] Ⅲ.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257
[121] Ⅳ. 법률행위의 요건 = 259
제2절 법률행위의 종류
[122] Ⅰ. 단독행위ㆍ계약ㆍ합동행위 = 261
[123] Ⅱ. 요식행위ㆍ불요식행위 = 263
[124] Ⅲ. 채권행위ㆍ물권행위ㆍ준물권행위 = 265
[125] Ⅳ. 출연행위ㆍ비출연행위 = 267
[126] Ⅴ. 그 밖의 분류 = 269
제3절 법률행위의 내용
[127] Ⅰ. 서설 = 270
[128] Ⅱ. 목적의 확정성 = 271
[129]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 272
[130] Ⅳ. 목적의 적법성 - 강행법규 위반 문제 = 274
[131]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사회질서 위반 문제 = 281
[132] Ⅵ.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289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133]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와 방법 = 295
[134] Ⅱ. 당사자가 꾀하는 목적 = 299
[135] Ⅲ. 관습 = 300
[136] Ⅳ. 임의법규(규정) = 302
[137] Ⅴ.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리 = 303
[138] Ⅵ.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이다 = 304
제5절 의사표시
제1관 서설
[139] Ⅰ.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 = 305
[140] Ⅱ.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 305
제2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41] Ⅰ. 의의 = 307
[142]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 308
[143] Ⅲ. 허위표시 = 310
[144] Ⅳ.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315
제3관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45] Ⅰ. 의의 = 322
[146] Ⅱ.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 324
[147] Ⅲ.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및 적용범위 = 326
제4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8] Ⅰ. 총설 = 327
[149]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328
[150]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331
[151]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332
제6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1관 서설
[152] Ⅰ.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333
[153] Ⅱ. 대리의 법적 성질 = 335
[154] Ⅲ. 대리의 종류 = 340
[155] Ⅳ. 대리의 3면관계 = 341
제2관 대리권(본인ㆍ대리인 사이의 관계)
[156] Ⅰ.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 341
[157]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342
[158]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345
[159] Ⅳ. 대리권의 소멸 = 350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160] Ⅰ.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 352
[161] Ⅱ. 대리행위의 흠 = 355
[162] Ⅲ. 대리인의 능력 = 356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163]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358
[164] Ⅱ. 본인의 능력 = 358
제5관 복대리
[165] Ⅰ. 복대리인의 의의 = 359
[166]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360
[167] Ⅲ. 복대리인의 지위 = 361
[168] Ⅳ. 복대리권의 소멸 = 362
제6관 무권대리
[169] Ⅰ. 서설 = 362
[170] Ⅱ. 표현대리 = 363
[171] Ⅲ. 협의의 무권대리 = 371
제7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제1관 서설
[172] 서설 = 380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173]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 382
[174] Ⅱ. 무효의 종류 = 384
[175] Ⅲ. 무효행위의 추인 = 386
[176] Ⅳ. 무효행위의 전환 = 387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177] Ⅰ. 취소의 의의 = 389
[178] Ⅱ. 취소권 = 390
[179]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394
[180] Ⅳ. 법정추인 = 395
[181]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 397
제8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제1관 서설
[182]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의 의의와 종류 = 398
제2관 조건
[183] Ⅰ. 조건의 의의 = 399
[184] Ⅱ. 조건의 종류 = 401
[185]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403
[186]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404
[187]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405
제3관 기한
[188]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 = 407
[189]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408
[190] Ⅲ. 기한의 도래 = 409
[191]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409
[192] Ⅴ. 기한의 이익 = 409
제3장 기간
[193] Ⅰ. 기간의 의의 = 412
[194] Ⅱ. 기간의 계산방법 = 412
[195] Ⅲ. 기간의 역산방법 = 413
제4장 소멸시효
제1절 총설
[196] Ⅰ. 시효(時效)의 의의 = 415
[197]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 416
[198]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419
[199] Ⅳ. 시효의 성질 = 422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00] Ⅰ. 개관 = 423
[201]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424
[202] Ⅲ.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의 기산점) = 428
[203] Ⅳ. 소멸시효기간 = 433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204]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 436
[205] Ⅱ. 시효중단의 사유 = 437
[206] Ⅲ. 시효중단의 효력 = 444
제4절 소멸시효의 정지
[207]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 445
[208] Ⅱ. 시효의 정지사유 = 446
제5절 소멸시효의 효력
[209]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447
[210]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 451
[211]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 451
[212]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453
조문색인 = 455
판례색인 = 463
사항색인 = 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