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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 제5판

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 제5판 (Loan 9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준일
Title Statement
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 / 이준일
판사항
제5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弘文社,   2014  
Physical Medium
xxx, 796 p. ; 26 cm
ISBN
978897770336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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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이준일 ▼0 AUTH(211009)95000
245 1 0 ▼a 인권법 : ▼b 사회적 이슈와 인권 / ▼d 이준일
246 1 1 ▼a Human rights law : ▼b social issues and human right
246 3 1 ▼a Social issues & human right
250 ▼a 제5판
260 ▼a 서울 : ▼b 弘文社, ▼c 2014
300 ▼a xxx, 796 p. ; ▼c 26 cm
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900 1 0 ▼a Yi, Zoonil,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85 2014 Accession No. 111713599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12-07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85 2014 Accession No. 11172404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준일(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동대학교와 광운대학교를 거쳐 2003년 부터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 면서 헌법과 인권법을 연구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는 헌법 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겸 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13가지 죽음』, 『감시와 법』, 『헌법학강의』, 『인권법』, 『차별금지법』,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섹슈얼리티와 법』, 『가족의 탄생』 등이 있고, 역서로 『법의 개념과 효력』, 『기본권이론』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서론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델
 Ⅰ. 합리적 논증이 가능한 권리로서 인권 = 1
 Ⅱ. 인권의 본질로서 인간존엄 및 자유와 평등 = 2
  1. 자유 = 3
  2. 평등 = 4
 Ⅲ. 인권의 특성 = 6
  1. 보편성 = 6
  2. 도덕성 = 7
  3. 근본성 = 7
  4. 추상성 = 7
  5. 우월성 = 8
 Ⅳ. 인권과 기본권 = 8
  1. 인권의 헌법화 = 8
  2. 기본권을 통한 인권의 논의 = 8
 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의미와 방법 = 9
  1. 국가공동체의 헌법화와 헌법국가 = 9
  2. 논증과 토론을 통한 기본적 인권의 균형과 조화 = 9
제1장 사형제도와 생명권
 Ⅰ.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 12
  1. 찬성론(사형존치론) = 13
  2. 반대론(사형폐지론) = 14
 Ⅱ. 사형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17
  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 17
  2.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 18
 Ⅲ. 생명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 20
  1. 비례성원칙 = 20
  2.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 = 24
 Ⅳ. 대체형벌에 관한 논의 = 27
 참고문헌 = 28
제2장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Ⅰ.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 32
  1. 개념 = 32
  2. 유형 = 33
 Ⅱ. 안락사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36
  1. 생명권 = 36
  2. 존엄하게 죽을 권리 = 36
 Ⅲ.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 37
  1. 찬성하는 논거 = 37
  2. 반대하는 논거 = 39
  3. 평가 = 42
 Ⅳ. 안락사와 자살의 문제 = 46
 참고문헌 = 48
제3장 장기이식과 건강하게 살 권리
 Ⅰ. 개관 = 52
  1. 개념 = 52
  2. 문제제기 = 2
 Ⅱ. 장기이식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54
  1.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 54
  2. 건강하게 살 권리 = 54
  3. 해결방안 = 55
 Ⅲ. 장기이식과 뇌사 = 59
  1. 뇌사의 개념과 판정절차 = 59
  2. 현행 장기이식법의 문제점 = 63
 참고문헌 = 66
제4장 간통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Ⅰ. 간통죄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 70
  1. 간통죄의 개념과 입법례 = 70
  2. 간통죄에 찬성하는 논거 = 72
  3. 간통죄에 반대하는 논거 = 73
 Ⅱ. 간통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73
  1.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 73
  2. 성적 자기결정권의 제한가능성 = 76
 Ⅲ.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 76
  1. 논증부담의 문제 = 76
  2. 간통죄의 일반예방효과 = 77
  3. 다양한 제도적 문제점 = 77
  4. 헌법재판소의 입장변화 = 79
  5. 간통죄에 관한 논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 80
 참고문헌 = 81
제5장 로또와 도박할 권리
 Ⅰ. 개념 = 83
  1. 도박 = 83
  2. 복권 = 86
  3. 사행행위 = 88
 Ⅱ. 도박할 권리와 합법적 도박 = 91
  1. 합법적 도박으로서 복권 = 91
  2. 합법적 도박으로서 카지노 = 94
  3. 도박할 권리 = 96
 Ⅲ. 합법적 도박의 허용가능성 = 97
 참고문헌 = 98
제6장 대마흡연과 행복추구권
 Ⅰ. 대마흡연에 관한 찬반논거 = 101
  1. 대마흡연에 반대하는 논거 = 104
  2. 대마흡연에 찬성하는 논거 = 104
 Ⅱ. 대마흡연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 = 104
  1. 대마흡연의 자유 = 104
  2. 평등권 = 105
 Ⅲ. 대마흡연에 관한 기본권의 제한가능성 = 106
  1. 자유권의 경우 = 106
  2. 평등권의 경우 = 106
 Ⅳ. 대마흡연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한계 = 107
  1. 대마의 해악과 적합성원칙 = 107
  2. 대마의 효용과 필요성원칙 = 108
  3.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 1088
 Ⅴ. 금지된 행위의 정당성 = 109
 참고문헌 = 111
제7장 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
 Ⅰ.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하는 근거와 반대하는 근거 = 114
  1.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 114
  2.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하는 논거 = 116
  3. 신상공개제도에 반대하는 논거 = 117
 Ⅱ. 신상공개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118
  1. 명예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의 헌법적 근거 = 118
  2. 명예권과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제한가능성 = 119
 Ⅲ. 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 = 119
  1. 공익이 기본권보다 우월한 경우 = 119
  2. 찬반논거에 대한 검토 = 120
  3. 신상등록ㆍ열람제도 및 신상등록ㆍ공개ㆍ고지제도 = 124
  4. 전자발찌의 문제 = 128
 참고문헌 = 130
제8장 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Ⅰ. 문제제기 = 132
 Ⅱ. 문제가 되는 인권 = 134
  1. 개인의 비밀영역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 = 135
  2.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영역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35
 Ⅲ.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한 지문정보의 이용 = 136
  1. 근거법률의 존재 여부 = 136
  2. 범죄수사를 위한 지문날인강제의 정당성 = 138
  3. 소결 = 140
 Ⅳ.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의 필요성 = 140
 참고문헌 = 142
제9장 민간인 사찰과 감시받지 않을 권리
 Ⅰ.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이유 = 146
 Ⅱ. 민간인 사찰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146
  1. 감시받지 않을 권리 = 146
  2. 주거의 비밀에 관한 권리 = 147
  3. 통신의 비밀에 관한 권리 = 148
  4.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 150
 Ⅲ. 감시의 법적 문제들 = 152
  1. 사인간의 감시 = 152
  2. 합법적 국가활동에 의한 감시 = 153
  3. 감시의 책임 = 153
  4. 감시의 위축효과 = 154
 Ⅳ. 민간인 사찰과 권력의 남용 및 사유화 = 154
 참고문헌 = 156
제10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Ⅰ.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158
  1. 개관 = 158
  2.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 160
 Ⅱ.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 164
  1.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따른 구분 = 164
  2.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실정헌법적 근거 = 164
 Ⅲ.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 165
  1. 병역거부의 금지 및 제재와 적합성원칙 = 165
  2.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필요성원칙 = 166
  3. 병역거부에서 충돌하는 이익과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 167
  4. 결론과 대안 = 170
 참고문헌 = 174
제11장 국가보안법과 사상의 자유
 Ⅰ. 문제제기 = 178
 Ⅱ. 문제조항 = 179
  1. 개정 전의 찬양ㆍ고무 = 179
  2. 개정 후의 찬양ㆍ고무 = 181
  3. 잠입ㆍ탈출 = 183
  4. 회합ㆍ통신 = 184
  5. 목적수행 = 185
  6. 불고지죄 = 186
  7. 최근판례 = 188
 Ⅲ. 국가보안법의 법적 문제 = 188
  1.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 = 188
  2.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관계 = 190
  3. 법률명확성의 문제 = 192
 Ⅳ. 합리적 대안 = 192
 참고문헌 = 194
제12장 채플과 종교의 자유
 Ⅰ. 문제제기 = 198
 Ⅱ. 종교교육과 관련된 인권 = 199
  1. 종교의 자유 = 199
  2.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가능성 = 201
  3.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 202
  4. 사인간에서 종교의 자유의 효력 = 207
 참고문헌 = 209
제13장 생명복제와 학문의 자유
 Ⅰ. 생명복제와 관련된 인권 = 212
  1. 개념 = 212
  2. 관련된 인권 = 213
 Ⅱ. 논의의 전제조건 = 215
  1. 인권으로서 연구의 자유 = 215
  2. 생명에 관한 논의에서 형이상학의 배제 = 215
 Ⅲ. 합리적 대안 = 216
  1. 개체복제의 경우 = 216
  2. 배아복제의 경우 = 219
  3. 난자제공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 = 222
  4. 현행법의 태도와 문제점 = 222
 참고문헌 = 226
제14장 포르노와 예술의 자유
 Ⅰ. 외설적 표현과 관련된 인권 = 230
  1.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231
  2. 표현의 자유의 의의 = 232
 Ⅱ.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 232
  1. 원칙 = 232
  2. 전제조건 = 237
 Ⅲ.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일반적 위험성 = 245
  1. 후견주의 = 245
  2. 상업주의를 빙자한 통제 = 247
  3. 성적 욕망의 억압 = 248
  4. 성적 담론의 위축 = 249
  5. 여성의 대상화에 대한 고려 = 249
 참고문헌 = 253
제15장 사전검열과 표현의 자유
 Ⅰ. 문제제기 = 255
 Ⅱ. 문제가 되는 기본권 = 257
  1. 표현의 자유 = 257
  2. 사전검열 = 259
 Ⅲ. 사전검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심의제도에 관한 입법 = 260
  1.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 = 260
  2.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 = 263
  3. 비디오에 대한 사전심의 = 264
  4.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 = 266
  5. 정기간행물에 대한 심의 = 268
  6. 방송에 대한 심의 = 269
  7. 공연에 대한 심의 = 270
  8.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 = 272
 Ⅳ. 사이버시대와 표현의 자유 = 274
  1. 악성 리플(악플)과 인터넷실명제 = 274
  2. 공인의 정보와 사생활 = 275
 Ⅴ. 검열없는 사회를 위하여 = 275
  1. 검열하지 않는 문화의 형성 = 275
  2.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해악성 있는 표현의 제거 = 276
  3. 생각의 다양성과 자유시장의 보장 = 277
  4. 보이지 않는 검열에 대한 인식과 극복 = 277
  5. 감시로서 검열과 신뢰의 회복 = 278
 참고문헌 = 279
제16장 촛불시위와 집회의 자유
 Ⅰ. 무엇이 문제인가? = 282
 Ⅱ. 문제가 되는 인권 = 283
  1. 집회의 자유 = 283
  2. 시위의 자유 = 287
 Ⅲ.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현안 = 288
  1. 중요시설근처집회의 금지 = 288
  2. 복면착용집회의 금지 = 291
  3.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 = 292
  4. 1인 시위 = 293
  5.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 294
 Ⅳ. 평화로운 집회문화의 정착을 바라며 = 294
 참고문헌 = 296
제17장 스크린쿼터와 직업의 자유
 Ⅰ. 서론 = 298
  1. 개념 = 298
  2. 문제제기 = 298
 Ⅱ. 문제가 되는 인권과 그에 대한 제한 = 299
  1. 직업의 자유 = 300
  2. 평등권 = 305
 Ⅲ. 스크린쿼터제의 전망과 과제 = 306
 참고문헌 = 308
제18장 선거권연령과 정치적 자유
 Ⅰ. 문제제기 = 311
 Ⅱ. 정치적 기본권 = 315
  1. 개념 = 315
  2. 공적 자율성의 보장수단으로서 정치적 자유 = 316
 Ⅲ.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들 = 317
  1. 연령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 317
  2. 기탁금제도에 의한 피선거권 제한 = 318
  3.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 319
  4. 해외거주자에 대한 부재자투표 = 320
  5. 초ㆍ중등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 322
  6.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전 사퇴강제 = 324
 Ⅳ.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관점의 전환 = 324
 참고문헌 = 325
제19장 재개발과 철거민의 인권
 Ⅰ. 개념 및 문제제기 = 327
 Ⅱ. 문제가 되는 인권 = 330
  1. 재산권 = 330
  2. 주거권 = 334
 Ⅲ.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를 성찰하는 재개발을 바라며 = 337
 참고문헌 = 338
제20장 전세대란의 시대에 세입자의 인권
 Ⅰ. 문제제기 = 341
 Ⅱ. 세입자의 인권으로서 주거권 = 344
  1. 법적 근거 = 344
  2. 내용 = 345
 Ⅲ. 주택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 348
  1. 재산권에 대한 침해 = 348
  2.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 348
  3. 계약의 자유에 대한 침해 = 349
 Ⅳ. 충돌하는 권리의 조화를 위한 대안 = 350
  1. 계약갱신청구권과 최소임대기간의 보장 = 350
  2. 임대료 최대인상률의 제한 = 351
  3. 장기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임차료보조제도 = 351
 참고문헌 = 352
제21장 4대강 사업과 환경권
 Ⅰ. 문제제기 = 356
  1. 대형 국토개발사업과 환경권 = 356
  2. 글로벌 환경위기와 환경권 = 356
  3. 개념 = 357
 Ⅱ. 환경권의 내용 = 357
  1. 국가의 환경파괴와 방어권 = 358
  2. 국민의 환경파괴와 보호권 = 361
  3.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을 사회권 = 363
  4. 환경에 관한 절차권 = 364
  5. 사인간의 환경분쟁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366
 Ⅲ. 환경파괴에 대한 공익소송의 문제 = 367
 참고문헌 = 370
제22장 양극화와 가난한 자의 권리
 Ⅰ. 문제제기 = 373
  1. 돈이 필요한 자유 = 373
  2. 한국사회의 양극화 = 374
 Ⅱ. 사실적 자유와 사회보장(사회복지) = 380
  1. 사실적 자유로서 사회적 기본권 = 380
  2. 국가의 사회보장의무 = 381
 Ⅲ. 최소한의 사회권으로서 최저생계비 = 381
  1. 최저생계비의 의의 = 381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383
  3. 급여의 유형 = 385
 Ⅳ.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 = 386
  1. 근로의 권리의 개념 = 386
  2. 최저임금법의 주요내용 = 386
 Ⅴ.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보험제도 = 388
  1. 국민연금 = 389
  2. 건강보험 = 391
  3. 고용보험 = 392
  4. 산재보험 = 395
 Ⅵ. 사회권과 사회보장을 통한 양극화해결의 한계와 대안 = 397
 참고문헌 = 398
제23장 기부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구걸할 권리 - 노숙인의 권리와 함께
 Ⅰ. 문제제기 = 402
 Ⅱ. 노숙할 권리와 구걸할 권리 = 403
  1. 헌법적 근거 = 403
  2. 제한 = 404
  3. 제한의 정당성 = 405
 Ⅲ. 제24장 체벌과 아동의 인권
 Ⅰ. 문제제기 = 414
 Ⅱ. 체벌에서 문제되는 인권 = 417
  1. 인권의 주체로서 아동 = 417
  2. 논증부담과 관련된 권리 = 417
  3. 가혹한 인권침해의 금지 = 418
 Ⅲ. 체벌에 대한 찬반논거 = 418
  1. 체벌에 찬성하는 논거 = 418
  2. 체벌에 반대하는 논거 = 419
  3. 체벌이 정당화되는 법적 근거 = 421
  4. 비판과 대안 = 423
 Ⅳ.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그 밖의 문제들 = 424
  1. 아동학대 = 424
  2. 청소년대상유해행위 = 427
  3. 학생의 권리 = 431
 참고문헌 = 432
제25장 낙태와 여성의 인권
 Ⅰ. 개념과 문제제기 = 436
 Ⅱ. 낙태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438
  1. 태아의 생명권 = 438
  2. 산모의 출산권 = 439
  3. 해결방안 = 440
 Ⅲ. 낙태의 정당화 = 441
  1. 기간규정방식과 정당화사유규정방식 = 441
  2.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 = 442
  3. 산모의 출산권을 고려한 대안 = 445
 보론: 폭력에 대한 여성의 권리 = 446
  1. 가정폭력과 아내의 권리 = 446
  2. 부부강간죄의 성립과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 = 450
 참고문헌 = 452
제26장 감옥과 재소자의 인권
 Ⅰ. 재소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과 한계 = 456
 Ⅱ. 미결수용자의 권리 = 460
  1. 수의착용금지 = 460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461
  3. 서신검열 = 462
  4. 수용자로서의 권리 = 464
 Ⅲ. 기결수용자(수형자)의 권리 = 464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464
  2. 보호장비사용의 제한 = 465
  3. 접견권 = 467
  4. 서신교환에 관한 권리 = 469
  5. 전화통화에 관한 권리 = 471
  6. 목욕ㆍ운동할 수 있는 권리 = 472
  7. 집필할 수 있는 권리 = 473
  8. 신문ㆍ도서를 구독할 수 있는 권리 = 474
  9. 건강보험 = 475
  10. 징벌 = 477
 Ⅳ. 행형과 형벌의 목적을 고려한 재소자의 대우 = 478
 참고문헌 = 482
제27장 성(性)의 상품화와 성매매여성의 인권
 Ⅰ. 개념과 문제제기 = 486
 Ⅱ. 강제적 성매매와 피해여성의 권리 = 488
  1. 강제적 성매매의 절대적 금지 = 488
  2. 성매매 피해여성의 권리 = 489
 Ⅲ. 자발적 성매매와 성매매여성의 권리 = 489
  1. 자발적 성매매의 허용가능성 = 489
  2. 자발적 성매매여성의 권리 = 493
 Ⅳ. 성매매에 관한 이성적 논의의 필요성 = 493
 참고문헌 = 495
제28장 대리출산과 대리모의 인권
 Ⅰ. 개념과 쟁점 = 500
 Ⅱ. 문제가 되는 인권 = 501
  1. 대리모의 인권 = 501
  2. 대리모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 = 502
  3. 대리모유형의 정리 = 504
 Ⅲ. 대리모의 허용 여부 및 법적 쟁점 = 505
  1. 난자만 제공하는 대리모 = 506
  2. 자궁만 제공하는 대리모 = 507
  3.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하는 대리모 = 511
  4. 의뢰인의 대리모가 출산한 아동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 512
 Ⅳ. 대리모 관련 입법의 필요성 = 12
 참고문헌 = 514
제29장 성(性)의 개방화와 미혼모의 인권
 Ⅰ. 개관 = 516
  1. 개념 = 516
  2. 문제제기 = 518
 Ⅱ. 미혼모의 인권 = 520
  1. 혼전 성관계와 성적 자기결정권 = 520
  2. 혼전 임신과 임신ㆍ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 521
  3. 배우자 없는 출산과 자녀양육권 = 522
  4. 청소년 미혼모의 특수성 = 524
 Ⅲ. 임신과 출산에 관한 새로운 평가와 미혼모 = 525
 참고문헌 = 527
제30장 위험한 스포츠와 격투기선수의 인권
 Ⅰ. 문제지기 = 530
  1. 성매매와 격투기의 차이점 = 530
  2. 성매매와 격투기의 공통점 = 530
  3. 쟁점 = 531
 Ⅱ. 격투기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531
  1. 기본권포기론 = 532
  2. 생명ㆍ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 533
  3. 생명ㆍ신체에 관한 권리의 객관성 = 533
 Ⅲ. 위험한 스포츠의 허용에 관한 논의 = 534
  1. 혼자 있는 스포츠의 경우 = 534
  2. 상대방이 있는 스포츠의 경우 = 535
 Ⅳ. 스포츠의 상품화에 내포된 문제점과 해결책 = 535
 참고문헌 = 537
제31장 광기의 시대에 정신장애인의 인권
 Ⅰ. 개념 = 540
 Ⅱ. 정신장애인의 인권 = 541
  1. 자유권 = 542
  2. 평등권 = 548
  3. 사회권 = 551
 Ⅲ.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 = 553
 참고문헌 = 555
제32장 한반도의 분단과 탈북자의 인권
 Ⅰ. 문제제기 = 557
 Ⅱ. 탈북자에 대한 법적 규율 = 559
 Ⅲ. 구체적 문제들 = 560
  1. 탈북자의 국적 = 561
  2. 탈북자의 난민으로서의 지위 = 564
  3. 탈북자의 이혼과 재혼 = 565
  4. 탈북아동의 문제 = 566
  5. 탈북여성의 문제 = 566
  6. 탈북자의 사회적응 = 567
 Ⅳ.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탈북자 문제의 해결책 = 567
 참고문헌 = 569
제33장 세계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Ⅰ. 개념과 문제제기 = 572
  1. 국민과 외국인 = 572
  2. 문제제기 = 573
 Ⅱ.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 584
  1. 전체숫자 = 584
  2. 출신국가 = 584
  3. 진출업종 = 585
  4. 임금수준 = 585
  5. 권리보장수준 = 586
 Ⅲ. 외국인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 586
  1. 임금 = 587
  2. 사회보장 = 588
  3. 폭행금지 = 589
  4. 노동3권 = 590
  5. 강제퇴거 = 591
 Ⅳ. 다문화사회를 위한 전제조건 = 592
 참고문헌 = 594
제34장 다문화시대와 혼혈인의 인권
 Ⅰ. 끝나지 않은 혼혈인의 문제 = 598
 Ⅱ. 혼혈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현실 = 600
  1. 전생애적 인권침해 = 600
  2. 인종차별 = 602
  3. 병역면제의 차별적 성격 = 603
  4. 혼혈인의 어머니로서 결혼이주여성의 문제 = 605
 Ⅲ.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 = 606
 참고문헌 = 607
제35장 국경을 넘은 결혼의 증가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Ⅰ. '국경 없는 결혼'의 증가 = 610
 Ⅱ. 결혼할 권리 = 611
  1. 내용 = 611
  2. 제한 = 612
  3. 결혼의 성매매적 성격 = 614
 Ⅲ.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 615
  1. 결혼성사 단계에서 배우자선택권 = 615
  2. 결혼생활 단계에서 배우자로서 존중받을 권리 = 617
  3. 자녀양육 단계에서 사회적 기본권 = 617
  4.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관한 권리 = 618
  5. 결혼이주여성의 이혼과 귀화 = 619
 Ⅳ.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 620
 참고문헌 = 621
제36장 끝나지 않은 박해와 난민의 인권
 Ⅰ. 개관 = 624
  1. 현황과 문제제기 = 621
  2. 난민의 개념 = 627
  3. 난민인정의 절차 = 629
 Ⅱ. 난민의 인권 = 631
  1. 비호권 = 631
  2.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 632
  3. 불법입국ㆍ체류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을 권리 = 633
  4. 자유권 = 633
  5. 사회권 = 634
  6. 평등권 = 634
  7. 한국에서 난민에 대한 처우 = 635
 Ⅲ. 돌아갈 조국이 없는 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 636
 참고문헌 = 637
제37장 실업의 시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Ⅰ. 개념과 유형 = 640
  1. 근로자 = 640
  2.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 640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 641
  4.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 642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 = 643
  1. 임금 = 643
  2. 근로복지 = 644
  3. 사회보험 = 644
  4. 노동3권 = 646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 646
  1. 기간제한과 정규직전환 = 646
  2. 초과근로제한 = 649
  3. 차별의 금지 = 650
  4. 근로조건명시의무 = 652
  5. 남은 권리들 = 653
 참고문헌 = 654
제38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Ⅰ.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 658
  1. 주주(shareholder)에 대한 책임 = 658
  2. 소비자에 대한 책임 = 659
  3.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대한 책임 = 659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 = 659
  1. 근로자의 인권 보장 = 659
  2. 기업의 환경보호 의무 = 660
  3. 기업의 기부 = 661
  4. 기업의 세습 = 661
  5. 기업의 비자금 = 662
  6.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상생 = 663
  7. 금융기업의 사회적 책임 = 664
  8.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 664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시대적 요구 = 666
 참고문헌 = 667
제39장 사이버세상에서 네티즌의 인권 - 인터넷실명제ㆍ허위사실유포죄ㆍ사이버모욕죄를 중심으로
 Ⅰ. 인터넷실명제 = 670
  1. 개념 = 670
  2. 문제가 되는 인권 = 672
  3. 비판과 대안 = 674
 Ⅱ. 허위사실유포죄 = 676
  1. 개념 = 676
  2. 문제가 되는 인권 = 679
  3. 비판과 대안 = 680
 Ⅲ. 사이버모욕죄 = 683
  1. 개념 = 683
  2. 문제가 되는 인권 = 685
  3. 비판과 대안 = 686
 참고문헌 = 687
제40장 섹슈얼리티와 성적 소수자의 인권
 Ⅰ. 성별과 결혼의 문제 = 690
 Ⅱ. 트랜스젠더의 인권 = 690
  1. 이름과 성별을 변경할 권리 = 691
  2. 혼인할 권리 = 693
  3. 차별받지 않을 권리 = 694
  4.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 694
  5. 성전환치료에 관한 권리 = 695
  6.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의 문제 = 696
 Ⅲ. 동성애자의 인권 = 697
  1. 혼인할 권리(right to marry) = 697
  2. 차별받지 않을 권리 = 698
  3. 동성애의 비범죄화 = 699
 Ⅳ.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정과 존중 = 700
 참고문헌 = 701
제41장 잔혹한 시대에 범죄피해자의 인권
 Ⅰ. 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 704
 Ⅱ. 범죄피해자의 인권 = 704
  1.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704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705
 Ⅲ.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구조에 관한 제도 = 706
  1. 범죄피해자보호제도 = 707
  2.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707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710
 Ⅳ. 범죄 없는 사회보다 범죄에 함께 책임지는 사회 = 710
 참고문헌 = 712
제42장 문민의 시대에 군인의 인권
 Ⅰ. 특별한 권력관계? No! 특수한 신분? Yes! = 716
 Ⅱ. 군인의 복무에 관한 포괄적 위임의 문제 = 717
 Ⅲ. 구타의 문제 = 718
  1. 원칙 = 718
  2. 얼차려의 경우 = 719
 Ⅳ. 종교행사 참여강요의 문제 = 720
 Ⅴ. 불온서적의 문제 = 721
  1. 불온서적금지 = 721
  2. 물품반입금지 = 722
 Ⅵ. 성폭력의 문제 = 723
  1.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 = 723
  2. 성폭력피해의 은폐와 반복 = 724
  3. 성폭력피해자의 치료 = 726
 Ⅶ. 동성애의 문제 = 726
  1. 군인의 동성애 = 727
  2. 군인간의 동성애 = 838
 Ⅷ. 병영생활의 문제 = 729
  1. 내무생활의 문제 = 729
  2. 영창의 문제 = 730
  3. 복지의 문제 = 731
 Ⅸ. 군대가 생산적인 곳이 되기 위하여 = 732
 참고문헌 = 733
제43장 대중문화 시대에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인권
 Ⅰ. 문제제기 = 736
 Ⅱ. 노예계약과 계약의 자유 = 736
  1. 노예계약의 내용 = 736
  2. 계약의 자유 = 737
  3. 노예계약의 허용 여부 = 738
  4. 드래프트 제도에 의한 계약의 경우 = 740
 Ⅲ. 가혹행위와 신체불훼손권ㆍ학습권ㆍ성적 자기결정권 = 741
  1.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로서 구타 = 741
  2. 학생 운동선수와 연습생의 학습권 = 741
  3. 여성 운동선수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 742
  4. 여성 연예인에게 요구되는 성상납의 경우 = 743
 Ⅳ. 사생활노출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 743
  1. 스타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 = 743
  2. 알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의 균형적 실현 = 744
  3. 사생활과 계약위반 = 744
  4. 사생활의 감시와 악용 = 745
 Ⅴ.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 = 746
  1. 연예인의 근로자성 인정 = 747
  2. 전속계약의 표준약관화 = 748
  3. 연예기획사의 설립에 대한 제한 = 749
  4. 스포츠인권법의 제정 = 749
 참고문헌 = 751
제44장 디아스포라 시대에 재외동포의 인권
 Ⅰ. 문제제기 = 754
 Ⅱ. 재외동포에 대한 특별한 대우와 평등원칙 = 756
  1. 재외동포법과 재외동포에 대한 특별한 대우 = 756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 757
 Ⅲ. 동포유평에 따른 구체적 문제 = 757
  1. 재일동포의 문제 = 757
  2. 중국동포(조선족)의 문제 = 761
  3. 러시아동포(고려인)의 문제 = 764
 Ⅳ. 재외동포에게 특별한 대우가 필요한 이유 = 765
 참고문헌 = 766
제45장 소수자의 차별과 평등권
 Ⅰ. 소수자의 개념 = 769
  1. 양적 소수자와 질적 소수자 = 770
  2. 상대적 소수자와 절대적 소수자 = 770
  3. 발굴된 소수자와 발굴되지 않은 소수자 = 771
 Ⅱ. 차별의 개념과 유형 = 771
  1. 차별의 개념 = 771
  2. 차별의 유형 = 772
 Ⅲ. 소수자의 평등권 = 775
  1. 차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75
  2. 차별의 합리적 근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75
  3. 가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776
  4. 사실적 차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76
 참고문헌 = 777
결론 : 인권의 조화롭고 균형있는 실현을 위하여
 Ⅰ. 생명에 대하여 = 779
 Ⅱ. 형벌에 대하여 = 780
 Ⅲ. 법제도의 악용에 대하여 = 781
 Ⅳ. 통계에 대하여 = 781
 Ⅴ. 성에 대하여 = 782
 Ⅵ. 도덕에 대하여 = 783
 Ⅶ. 매매에 대하여 = 783
 Ⅷ. 소수자(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 784
 Ⅸ. 권리나 이익의 조화와 균형에 대하여 = 785
사항색인 =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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