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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해설

성년후견제도 해설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배인구, 저 김태의, 저 전연숙, 저 이현곤, 저 황승태, 저 김윤정, 저 정정호, 저 전보성, 저 김봉선, 저
Corporate Author
법원행정처
Title Statement
성년후견제도 해설 / 법원행정처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원행정처,   2013  
Physical Medium
176 p. ; 26 cm
General Note
집필진: 배인구, 김태의, 전연숙, 이현곤, 황승태, 김윤정, 정정호, 전보성, 김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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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18 2013z1 Accession No. 11171303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18 2013z1 Accession No. 11171303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머리말 / 이경춘


집필진


목차


제1장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15


I. 민법의 개정 17


1. 개요 17


2.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 17


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의 도입 17


나.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 18


다.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의 도입 18


라. 복수(複數)·법인(法人) 후견 도입 및 동의권·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개별적 결정 19


마. 신상보호의 개념 도입 19


바.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 19


사. 후견계약제도의 도입 19


아.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 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를 통하여 공시 20


II.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20


제2장 성년후견 23


I. 성년후견의 개시 25


1. 성년후견의 대상 25


가. 대상자 25


나. 정신적 제약 25


다. 정신적 제약의 정도 26


라.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미성년자 26


2.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 27


가. 청구권자 27


나. 본인 27


다. 배우자 28


라. 4 촌 이내의 친족 28


마. 후견인, 후견감독인 28


바.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28


3.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사건의 심리 28


가. 관할 28


나. 본인의 의사 존중과 당사자 심문 29


다. 정신감정 30


라.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사건의 심리와 정보의 수집 31


4.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사건의 심판사항 31


가. 성년후견의 개시 31


나. 성년후견인의 선임 등 32


다. 주문례 32


5. 심판의 고지와 통지 33


6. 즉시항고 34


7.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34


8.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35


가. 법률행위의 효력과 대리권 35


나. 신상에 관한 효과 38


9. 작성례 40


II. 성년후견인의 선임 51


1. 직권 선임 51


가. 개정 내용 51


나. 직권 선임의 취지 51


다. 직권 선임의 의미 52


라. 주문례 52


2. 복수 성년후견인의 선임 52


가. 개정 내용 52


나. 가정법원에 의한 권한행사 방법 지정 53


다. 가정법원에 의한 의사표시의 갈음 54


3. 법인 성년후견인의 선임 55


가. 개정 내용 55


나. 유의사항 55


다. 법인의 후견사무 처리방법 55


4. 성년후견인의 선임기준 56


가. 개관 56


나.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56


다.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57


라. 성년후견인의 직업과 경험 57


마.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 58


바. 성년후견감독인과의 관계 58


사. 입법례의 소개 58


5. 성년후견인의 변경 59


가. 성년후견인의 재선임, 추가선임 59


나. 성년후견인의 사임 60


다. 성년후견인의 변경 61


6. 성년후견인의 결격사유 62


가. 개관 62


나. 결격사유별 검토 63


다. 입법례의 소개 64


7. 심판의 고지와 즉시항고 65


III.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 65


1.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의 개요 65


가. 성년후견인의 권한 65


나. 성년후견인의 직무 66


2. 재산조사·재산목록작성 등 66


가. 개관 66


나.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66


다. 기간의 연장 67


라. 지출금액의 예정 67


3.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67


가. 개관 68


나. 법정대리 68


다. 제 3 자가 무상으로 피성년후견인에게 재산을 수여한 경우 68


라.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69


마.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 3 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 69


바.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69


사. 권한 외의 행위 70


4. 신상보호 71


가. 신상보호의 필요성과 근거 71


나. 신상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 72


다. 신상결정 73


라. 의료행위에 관한 결정권과 동의권 76


5. 성년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성년후견인의 보수 78


IV. 성년후견사무 감독 78


1. 서론 78


2. 성년후견감독인 78


가.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78


나. 성년후견감독인의 권한 80


다. 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82


라. 즉시항고 82


마. 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감독 83


3.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83


가. 의의 83


나. 처분의 내용 83


다.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제한과의 관계 84


4. 후견사무에 관한 지시 등 84


5. 가사조사관 등에 의한 조사 등 84


6. 기타 85


V. 성년후견의 종료 85


1. 종료원인 85


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85


나.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경우 87


다.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88


라.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88


2. 성년후견사무의 종료와 계산 89


제3장 한정후견 91


I. 한정후견의 개시 93


1. 한정후견의 대상 93


가. 대상자 93


나. 정신적 제약 93


다. 정신적 제약의 정도 93


2.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청구 94


가. 청구권자 94


나. 후견 유형의 변경 94


3. 한정후견개시 심판절차 95


가. 관할 95


나. 본인의 의사 존중과 당사자 심문 95


다. 정신감정 95


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과 한정후견인의 선임 95


마. 심판의 고지와 즉시항고 96


4.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96


5.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96


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과 동의권 96


나. 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대리권 97


다.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행위와 법률행위 대리권의 관계 98


라. 신상에 관한 효과 98


마. 주문례 99


6. 작성례 100


II. 한정후견인의 후견사무 116


1. 한정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의 개요 116


가. 한정후견인의 권한 116


나. 한정후견인의 직무 116


2.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117


가. 대리권 수여 규정과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의 관계 117


나. 대리권 수여 118


다. 한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119


라. 권한 외의 행위 119


3. 신상보호 119


4. 한정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한정후견인의 보수 119


III. 한정후견사무 감독 120


1. 서론 120


2. 한정후견감독인 120


가.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권한 120


나. 한정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121


다. 즉시항고 122


3.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후견사무에 관한 지시, 가사조사관 등에 의한 조사 등 122


IV. 한정후견의 종료 122


1. 종료원인 122


2. 한정후견사무의 종료와 계산 123


제4장 특정후견 125


I. 특정후견의 개시 127


1. 특정후견의 대상 127


가. 대상자 127


나. 정신적 제약 및 그 정도 127


2. 특정후견의 청구 127


가. 청구권자 128


나. 성년후견(감독) 인, 한정후견(감독) 인의 배제 128


3. 특정후견 심판절차 128


가. 관할 128


나. 본인의 의사 확인 등 128


다. 의사 등의 의견청취 129


라. 특정후견의 심판 129


마. 심판의 고지와 즉시항고 129


4.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129


5. 특정후견 심판의 효과 130


가. 특정후견인의 선임 130


나.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130


다. 가정법원의 처분 130


6. 작성례 133


II. 특정후견인의 후견사무 138


1. 특정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의 개요 138


2.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138


가. 대리권 수여 138


나. 특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139


3. 신상보호 139


가. 특정후견인의 신상결정권에 관한 논의 139


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하는 신상결정에 관한 논의 140


4. 특정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특정후견인의 보수 140


III. 특정후견사무 감독 141


1. 서론 141


2. 특정후견감독인 141


가.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권한 141


나. 특정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142


다. 즉시항고 142


3.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후견사무에 관한 지시, 가사조사관 등에 의한 조사 등 143


IV. 특정후견의 종료 143


1. 종료원인 143


가. 특정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143


나. 기타 144


2. 특정후견사무의 종료와 계산 144


제5장 임의후견 145


I. 후견계약 147


1. 후견계약제도의 의의 147


2. 후견계약의 이용대상 148


3. 후견계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등 148


가. 후견계약의 체결 148


나. 대리에 의한 후견계약의 체결 가부 149


다. 후견계약의 등기 150


라. 후견계약의 효력발생 150


4. 후견계약의 철회와 변경 152


가. 후견계약의 철회 152


나. 후견계약의 변경 153


5. 임의후견인 153


II. 임의후견감독인 154


1.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154


가. 관할 및 청구권자 154


나. 선임 요건 154


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자격 155


라. 선임의 제한 등 155


2.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절차 156


가. 진단결과 등의 청취 156


나. 진술청취 및 심문 156


3.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의 효과 156


가. 임의후견의 개시 156


나. 효력의 발생시기 157


다. 주문례 157


4. 즉시항고 157


5.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157


6.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158


7. 주문례 159


III. 후견계약의 종료 160


1. 종료 원인 160


가. 후견계약의 철회 160


나.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후견계약의 종료 160


다. 임의후견인의 해임 161


라. 그 밖의 후견계약 종료 사유 162


2.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 3 자와의 관계 163


IV.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관계 163


1. 법정후견의 보충성 163


2. 임의후견에서 법정후견으로 163


가. 원칙 163


나. 변경사유 164


다. 법정후견 청구권자의 추가 164


라. 단계별 검토 164


마. 후견계약의 효력 165


바. 심판의 고지와 즉시항고 166


3. 법정후견에서 임의후견으로 166


가. 원칙 166


나. 예외 166


다. 법정후견의 효력 167


라. 종료심판 절차 167


마. 심판의 고지 167


제6장 사전처분 169


1. 의의 171


2.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171


가. 개요 171


나. 주문례 172


3.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172


가. 개요 172


나. 주문례 173


4.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173


5. 임시후견인, 직무대행자 등의 보수 지급 174


가. 보수의 지급 174


나. 보수의 예납 174


참고문헌 175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에 관한 사건별 요약표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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