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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재정경제위원회
Title Statement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 재정경제위원회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재정경제위원회,   2006  
Physical Medium
128 p. ; 30 cm
Series Statement
공청회 ;2006-1
General Note
일시 및 장소: 2006년 2월 14일,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국회본관 430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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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6a2 Accession No. 51101644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Ⅰ. 공청회 개요 3


1. 목적 4


2. 안건 4


3. 일시 4


4. 장소 4


5. 진술인(6인) 4


6. 진행방법 5


7. 세부일정 5


Ⅱ. 진술요지 6


금산법 제24조 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 고동원 7


I.금산법 개정안의 쟁점 7


II.금산법 제24조의 개선 방향 9


「금융산업구조개선법」개정방향 / 황정근 13


1. 기본입장 13


2. 금산법 제24조 자체의 문제점 14


3. 시정명령제도의 도입 16


4. 기 보유 주식에 대한 시정명령 :경과조치 18


5. 맺음말 23


진술요지 / 유종일 25


1.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는 왜 필요한가? 25


2.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위협은 존재하는가? 27


3. 의결권 제한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28


4. 결론 30


금산법은 ''산업과 금융의 분리''논의에 적절한가? / 이종욱 31


1. 금융과 산업 분리의 문헌으로 본 금산법 평가 31


2. 삼성 순환출자에서 금융과 산업의 분리 이슈 31


3. 금융의 새로운 추이 34


4. 지금은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넘어 ''은행과 산업의 결합''이란 제도가 실험 중 35


참고문헌 38


금산법 개정 공청회 토론자료 / 김동환 39


1. 금산법 개정의 핵심 논점 39


2. 평가 40


3. 남은 과제 43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 전삼현 45


I. 문제제기 45


II. 금산법 제24조의 규정의 합목적성 45


1.금산법 자체의 위헌성 45


2.이중규제인 제24조의 위헌성 46


3.부적절한 방법에 의한 위헌적 금융산업분리 규제 47


III. 개정안의 법리검토 48


1. 개정취지 48


2. 개정안의 문제점 48


IV.결어 51


Ⅲ. 참고 자료 52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 53


제안이유 53


주요내용 54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일부개정법률안 55


부칙 58


신ㆍ구조문대비표 60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일부개정법률안 67


제안이유 67


주요내용 67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일부개정법률안 70


부칙 78


제목없음 67


신ㆍ구조문대비표 81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100


제안이유 100


주요내용 101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일부개정법률안 103


부칙 107


신ㆍ구조문대비표 108


진술인 이력사항 115


좌석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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