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이번 개정에서 많이 수정된 부분은 판례의 변경을 반영한 곳과 새로운 연구논문의 내용을 반영한 곳으로 대별된다. 우선 건축신고의 법적 성격과 정비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례가 이 책의 주된 개정 내용에 반영되었다.

도시계획시설의 수용권과 부대시설, 조합원 분양계약, 공용환권의 개념, 이주대책과 특별공급 등이 논문을 통해 새롭게 연구되었고 그 내용도 책에 수록되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까지 저자가 발표한 50여 개의 건설법 관련 논문의 목록을 첨부하였다. 이 책은 이 논문들을 토대로 작성되고 개정되는 것이므로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 논문의 주제를 일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머리말]

건설법의 이해가 발간되고 벌써 5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대법원의 중요판례들이 많이 변경되었고, 크고 작은 법령의 개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3년마다 책을 개정하기로 한 자신과의 약속이 얼마나 과한 욕심이었는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건설법의 이해’는 한편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로서의 기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을 위한 전문서적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하던 초기에는 교과서적 성격을 중시해서 가급적 교재의 양을 제한하고 내용을 평이하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논문의 양이 많아지고 이를 책 속에 담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서울대를 제외하면 이 책이 로스쿨에서 교재로 사용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과서로서의 성격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찾아보는 참고서에 더 가까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많이 수정된 부분은 판례의 변경을 반영한 곳과 새로운 연구논문의 내용을 반영한 곳으로 대별됩니다. 우선 건축신고의 법적 성격과 정비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례가 이 책의 주된 개정 내용에 반영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수용권과 부대시설, 조합원 분양계약, 공용환권의 개념, 이주대책과 특별공급 등이 논문을 통해 새롭게 연구되었고 그 내용도 책에 수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까지 저자가 발표한 50여 개의 건설법 관련 논문의 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 논문들을 토대로 작성되고 개정되는 것이므로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 논문의 주제를 일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책의 교정을 맡아준 제자 윤지은, 박건우의 노력을 치하하고, 책의 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피데스의 신창동 사장님과 한미선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 3. 관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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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3
 1. 건설과 법 = 3
 2. 건설법의 의의 = 4
  1) 건설법의 개념 = 4
  2) 도시와 건축물 = 5
  3) 헌법과 건설법 = 6
 3. 건설법의 체계 = 8
  1) 건설법의 구성요소 = 8
  2)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관계 = 13
  3) 국토계획법과 개발사업법의 관계 = 15
  4)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의 통합 = 16
 4. 건설법의 역사 = 17
 5. 건설법의 법원(法源) = 21
제2장 건축경찰법 = 23
 제1절 건축경찰법의 이해 = 25
  1. 건축법의 의의와 구성 = 25
  2. 건축물의 개념 = 30
  3. 건축행위의 개념 = 42
  4. 건축물의 용도 = 48
  5. 건축물의 대지 = 53
 제2절 건축허가요건 = 55
  제1항 총칙 = 55
  제2항 위험방지요건 = 57
   1. 서론 = 57
   2. 구조안전 = 57 
   3. 방화요건 = 59 
   4. 피난요건 = 63 
   5. 대지의 안전 = 73 
   6. 기타 위험방지요건 = 75 
  제3항 건축물의 위생 및 기능요건 = 77 
   1. 설비와 위생관련 요건의 의의 = 77 
   2. 건축설비 = 78 
   3. 위생요건 = 79
  제4항 도시환경과 건축허가요건 = 82
   1. 서론 = 82
   2. 도로와 건축허가 = 83
   3. 일조권 = 99
   4. 조경 및 공개공지 = 110
  제5항 숨어 있는 건축허가요건 = 112
 제3절 건축의 절차 = 115
  1. 개설 = 115
  2. 건축허가 = 116
  3. 건축신고 = 132
  4. 설계, 시공 및 공사감리 = 139
  5. 허가사항의 변경 = 145 
  6. 사용승인 = 151 
  7. 용도변경 = 157 
  8. 대수선 = 162 
  9. 철거ㆍ멸실신고 = 167 
  10. 공용건축물의 특례 = 169
 제4절 불법건축의 통제수단 = 172
  1. 불법건축의 의의와 내용 = 172
  2. 철거명령의 의의와 요건 = 177
  3. 이행강제금 = 179
  4. 형사처벌과 과태료 = 183
제3장 국토계획법 = 185
 제1절 국토계획법의 이해 = 187
  1. 국토계획법의 의의 = 187
  2. 국토계획법의 이념 = 188
  3. 국토계획법과 개발사업법의 관계 = 190
 제2절 도시계획의 개념과 종류 = 192
  1. 도시계획의 개념 = 192
  2. 도시계획의 종류 = 198
  3. 도시계획구역과 구역제 = 200
 제3절 도시계획의 내용과 작동체계 = 204
  제1항 도시계획의 내용 일반 = 204
   1. 서론 = 204
   2. 용도지역 = 205
   3. 기반시설 = 206
   4. 건축단위의 설정 = 207
   5. 건축허용성(개발가능성) = 209
   6. 건축허가요건 = 210
  제2항 건축단위(垈地)의 설정 = 211
   1. 건축단위의 의의 = 211
   2. 건축법과 건축단위 = 213
   3. 지구단위계획과 건축단위 = 215
   4. 토지의 분할과 건축단위 = 217
  제3항 건축허용성의 부여와 반영 = 219
   1. 도시계획과 건축허용성 = 219
   2. 건축허용성의 부여 = 226
   3. 건축허용성의 반영 = 235
   4.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241
  제4항 건축물과 건축행위의 규제 = 245
   1. 국토계획법상 건축물 개념 = 245
   2. 국토계획법상의 건축행위 = 247
   3.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의제조항 = 252
  제5항 건축허가요건의 규제 = 255
   1. 서론 - 용도제한과 형태제한 = 255
   2. 건축물의 용도제한 = 257
   3. 건폐율 = 261
   4. 용적률 = 264
   5. 적용의 완화 = 270
 제4절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 273
  1. 서론 = 273
  2. 도시계획수립의 수립권자 = 274
  3. 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 278
  4. 사전적 주민참가 = 279
  5. 기초조사 = 282
  6.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283
  7.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284
  8.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 285
  9. 도시계획의 변경절차 = 290
 제5절 도시계획의 유형 = 294
  제1항 도시계획의 유형분류 = 294
   1. 밀도별 분류 = 294
   2. 규모에 따른 분류 = 295
   3. 일반적 공간계획과 부문별계획(전문계획) = 298
   4. 적극적 계획과 소극적 계획 = 299
   5. 진화의 정도에 따른 분류-불확정법개념 = 300
  제2항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 302
   1. 도시내 공간획정의 두 방식 = 302
   2. 용도지역의 종류 = 304 
   3. 지구제 = 307 
  제3항 지구단위계획 = 312 
   1.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 312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313
   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 317
   4. 수립절차의 특칙 = 318
  제4항 개발제한제 도시계획 = 322
   1.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의 의의 = 322
   2. 개발제한제 도시계획과 토지형질변경 = 325
   3. 개발제한구역과 건축 = 327
   4. 시가화조정구역 등 = 338
  제5항 비도시지역과 국토계획법 = 340
   1. 서론 = 340 
   2. 관리지역 = 342
   3. 농림지역 = 343
   4. 자연환경보전지역 = 345
 제6절 도시계획시설 = 346
  제1항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 346
   1. 기반시설의 의의 = 346
   2.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징표 = 349
   3.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건축제한 = 352
  제2항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절차 = 354
   1. 설치절차 개관 = 354
   2. 도시계획시설결정 = 355
   3. 실시계획의 인가 = 357
  제3항 도시계획시설의 수용권과 위헌문제 = 359
   1. 공공성과 수용권 = 359
   2. 사업인정의 개념과 법적 성질 = 363
   3. 수용기간의 완화와 위헌문제 = 366
   4. 수용기간 연장의 가부(可否) = 369
  제4항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 = 371
   1. 부대시설의 개념과 법적 근거 = 371
   2. 부대시설의 허용성 = 373
   3. 부대시설의 법적 지위 = 374
   4. 부대시설의 설치와 재량 = 376
  제5항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 379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379
   2. 단계별집행계획 = 382
   3.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가설건축물 = 383
제4장 개발사업법 = 385
 제1절 개발사업법의 이해 = 387
  제1항 개발사업법의 의의 = 387
   1. 개발사업법의 개념 = 387
   2. 개발사업법과 국토계획법의 관계 = 389
  제2항 개발사업과 행정계획 = 393
   1. 다단계의 행정계획 = 393
   2. 단계별 행정계획의 특성 = 394
   3. 행정 계획과 집행행위 = 396
  제3항 개발사업의 분류 = 397
   1.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 = 397
   2. 시가지정비와 신도시건설 = 400
   3. 수용방식과 조합방식 = 402
  제4항 개발사업법의 연혁 = 403 
   1. 시가지정비법제의 변천 = 403 
   2. 택지조성법제의 변천 = 405 
   3. 주택건설 및 공급법제의 변천 = 408 
 제2절 개발사업의 시행과 시공 = 411 
  1. 시행과 시공의 의의 = 411 
  2. 사업시행자의 지위 = 414 
  3. 시공자에 대한 규율체계 = 417
  4. 건설사의 실질적 역할 = 422
  5. 건설사의 법적 책임 = 428
 제3절 조합제도 = 429 
  제1항 공법상 조합제도의 이해 = 429
   1. 개발사업과 조합제도 = 429 
   2. 조합의 법적 지위 = 433 
  제2항 조합의 설립과 인가 = 436 
   1. 조합의 설립행위와 행정청의 인가 = 436 
   2.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과 효력 = 438 
   3. 주택조합과 강학상 인가이론 = 441
  제3항 조합의 단체법적 성질 = 443 
   1. 조합 또는 사단 = 443
   2. 조합적 성격 = 445
   3. 공공조합의 사단성 = 445
  제4항 분담금선납과 조합원 분양계약 = 446
   1. 조합원 분양계약의 의의와 실질 = 446
   2. 조합원 분양계약의 법적 근거 = 451
   3. 조합원 분양계약과 판례 = 454
   4. 부과금 부과처분 - 분담금 선납의 또 다른 법체계 = 457
   5. 조합원 분양계약의 허용성 = 460
  제5항 조합의 소유권확보 = 464
  제6항 개발사업별 조합제도 = 465
   1. 정비조합 = 471
   2. 도시개발조합 = 472
   3. 주택조합 = 477
 제4절 수용과 보상 = 471
  제1항 수용과 보상의 의의 = 471
   1. 수용과 보상제도 개관 = 471
   2. 토지보상법상 수용과 보상제도 = 472
   3. 개발사업과 토지보상법의 연동 = 477
  제2항 분양신청과 현금청산 그리고 수용 = 479 
   1. 정비사업의 특성 = 480
   2. 정비사업에서 동의(同意)의 의미 = 480
   3. 분양신청의 법적 기능 = 483
   4. 현금청산과 수용재결의 관계 = 486
  제3항 정비사업과 세입자보상 = 488
   1. 세입자의 의의와 유형 = 488
   2. 세입자보상의 내용 = 490
   3. 정비사업별 세입자보상 = 492
   4. 명도소송과 세입자보상 = 496
  제4항 이주대책과 특별공급 = 500
   1. 이주대책의 의의와 연혁 = 500
   2. 이주대책의 개념요소 = 504
   3. 이주대책의 면제와 이주정착금 = 508
   4. 특별공급-이주대책과 다른 갈림길 = 511
   5. 특별공급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515
   6. 최근판례에 대한 평가 = 519
 제5절 공용환권과 권리배분 = 520
  제1항 공용환권의 개념과 법적 효과 = 520
   1. 서론 = 520
   2. 환권방식과 취득ㆍ배분방식 = 524
   3. 공용환권의 개념과 연혁 = 528
   4. 공용환권의 법적 효과 = 537
   5. 공용환권과 무관한 요소들 = 539
   6. 결론 = 542
  제2항 관리처분의 의의와 쟁점 = 548
   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와 절차 = 548
   2.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 = 551 
   3.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 555 
  제3항 환지계획과 환지처분 = 561 
   1. 환지계획 = 561 
   2. 환지예정지 지정 = 568 
   3. 환지처분 = 576 
 제6절 주택의 공급 = 582 
  1. 주택공급의 의의 = 582
  2. 주택공급의 규제 = 584
  3. 주택공급의 절차 = 585 
 제7절 개발사업법 각론 = 587
  제1항 도시정비법 = 587
   1. 도시정비법의 이해 = 587
   2. 구역지정과 사업의 개시 = 590
   3.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 594
  제2항 도시개발법 = 603
   1. 도시개발법 일반 = 603 
   2. 구역의 지정과 사업의 개시 = 608 
   3. 실시계획의 인가 = 610 
  제3항 택지개발촉진법 = 614 
   1. 택지개발촉진법 개관 = 614 
   2. 지구의 지정과 개발계획 = 617
   3. 실시계획의 승인 = 622
   4. 택지의 공급 = 626
  제4항 주택법 = 627
   1. 주택법 개관 = 627
   2. 주택법의 법적 성격 = 630
   3. 사업계획의 승인 = 634
   4. 공동주택의 관리 = 638
제5장 건설법과 행정소송 = 651
 제1절 행정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 653
  제1항 행정계획의 처분성 = 653 
   1. 처분성의 의의 = 653 
   2. 행정계획과 처분성 = 656 
   3. 행정계획의 처분성에 대한 학설 = 659 
   4. 판례의 입장 = 661 
   5. 사견 = 664 
  제2항 행정계획과 계획확정행위 = 665 
   1. 계획확정행위의 개념 = 665
   2. 행정행위와 계획확정행위 = 668 
   3. 계획확정행위의 처분성 = 669 
  제3항 도시계획 변경거부의 처분성 = 670 
   1. 서론 = 670 
   2. 도시계획 변경거부와 신청권의 의의 = 672 
   3. 신청권인정이 가능한 범위 = 676 
   4. 도시계획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심리 = 681 
  제4항 도시계획의 위법성 = 686
   1. 도시계획 하자의 의의 = 686 
   2. 형량하자 = 686 
   3. 절차하자 = 687 
   4. 도시계획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 689 
 제2절 행정청의 개별처분에 대한 구제 = 690 
  제1항 건축주의 권리구제 = 690 
   1.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한 구제 = 690 
   2. 사용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 = 693 
   3. 건축주와 집행정지제도 = 694 
  제2항 인인(隣人)의 권리구제 = 698 
   1.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 = 698 
   2. 이웃과 집행정지제도 = 701 
   3.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권리보호 =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