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제1장 총설
제1절 자본자유화시대의 증권거래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 11
Ⅰ. 증권거래환경의 변화 = 12
Ⅱ. 자본거래자유화의 문제점 = 16
제2절 경영자 민사책임체계의 구조와 쟁점 = 17
제2장 경영자의 민사책임과 법의 일반체계
제1절 회사법상의 책임체계 = 25
Ⅰ. 경영자의 업무집행권한과 지위 = 25
Ⅱ. 경영자민사책임의 기능과 특성 = 28
Ⅲ. 경영자민사책임의 요건과 범위 = 32
Ⅳ. 경영자민사책임의 추궁 = 41
제2절 증권거래법상의 책임체계 = 46
Ⅰ. 서설 = 46
Ⅱ. 불공정거래행위와 민사책임 = 47
Ⅲ. 부실공시와 민사책임 = 64
제3장 미국 증권법과 경영자의 민사책임체계
제1절 경영자책임의 일반체계 = 81
Ⅰ. 서언 = 81
Ⅱ. 경영자민사책임과 증권관계법의 적용범위 = 82
Ⅲ. 경영판단자의 원칙과 증권법상의 민사책임 = 83
Ⅳ. 사외이사의 의무와 민사책임 = 90
Ⅴ. 이사회상임위원회와 민사책임 = 94
제2절 유가증권의 등록ㆍ기업내용공시와 경영자민사책임 = 94
Ⅰ. 미국법상 발행공시와 책임체계 = 94
Ⅱ. 유가증권등록과 경영자책임(33년법 제11조의 책임) = 96
Ⅲ. 기업내용공시와 경영자책임 = 102
제3절 사기 및 내부자거래와 경영자 책임 = 116
Ⅰ. 증권사기와 경영자 책임 = 116
Ⅱ. 내부자거래와 민사책임 = 125
제4절 위임장권유와 경영자책임 = 137
Ⅰ.서설 = 137
Ⅱ. 위임장권유제도의 개관 = 138
Ⅲ. 위임장권유제도와 경영자책임 = 142
제5절 공개매수와 경영자책임 = 151
Ⅰ. 서설
Ⅱ. 공개매수회사 경영진의 의무와 민사책임 = 152
Ⅲ. 대상회사 경영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 159
제6절 투자자문과 경영자책임 = 168
Ⅰ. 서설 = 168
Ⅱ. 투자자문업의 개시 = 169
Ⅲ. 투자자문자의 의무 = 172
Ⅳ. 투자자문자에 대한 책임의 추궁 = 175
제7절 경영자책임의 추궁 = 177
Ⅰ. 서설 = 177
Ⅱ.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의 개관 = 178
Ⅲ. 책임추궁의 절차와 방법 = 180
Ⅳ. 경영자에 대한 보상과 보험제도 = 188
제4장 우리나라법상 경영자 민사책임체계의 개편
제1절 회사법상 경영자책임체계의 개편 = 191
Ⅰ. 문제의 제기 = 191
Ⅱ. 이사회중심주의의 강화 = 193
Ⅲ. 경영자의 책임강화 = 194
Ⅳ. 민사책임추궁의 실효성 확보 = 197
Ⅴ. 경영자책임위험의 경감 = 201
제2절 증권거래법상 경영자책임체계의 개편 = 202
제1. 유가증권등록과 경영자책임 = 202
Ⅰ. 증권거래법상 증권발행인의 등록제도 = 202
Ⅱ. 발행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205
제2. 사기금지 및 내부자거래와 경영자책임 = 216
Ⅰ. 서언
Ⅱ. 증권사기금지와 경영자책임 = 217
Ⅲ. 내부자거래와 경영자책임 = 223
제3. 주주대표소송과 경영자책임 = 228
Ⅰ. 서언 = 228
Ⅱ. 요건 = 230
Ⅲ. 소송절차 및 종결 = 235
Ⅳ. 입법론상의 과제 = 238
제4. 기업내용공시와 경영자책임 = 241
Ⅰ. 서언 = 241
Ⅱ. 유통시장공시의무와 입법론적 과제 = 242
Ⅲ. 유통시장공시와 경영자책임 = 245
제5. 위임장권유와 경영자책임 = 254
Ⅰ. 서언 = 254
Ⅱ. 위임장권유제도의 개관 = 255
Ⅲ. 위임장권유제도와 경영자책임의 개편 = 261
제6. 공개매수와 경영자책임 = 268
Ⅰ. 문제의 제기 = 268
Ⅱ. 공개매수회사 경영자의 민사책임문제 = 269
Ⅲ. 대상회사 경영자의 방어책임 = 280
제7. 투자자문과 경영자책임 = 284
Ⅰ. 서설 = 284
Ⅱ. 투자자문회사 경영자의 의무 = 285
Ⅲ. 투자자문회사 경영자책임의 개편 = 290
제8. 경영자책임의 집행력확보 = 292
Ⅰ. 서언 = 292
Ⅱ. 책임추궁의 절차와 방법 = 293
Ⅲ. 책임추궁제도의 개편 = 299
제5장 요약 및 결론
Ⅰ. 회사법상 책임체계의 개편방향 = 306
Ⅱ. 증권거래법상 책임체계의 개편방향 = 307
사항색인 = 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