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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券去來法상 經營者民事責任論

證券去來法상 經營者民事責任論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송종준, 宋鍾俊, 저 남장우, 南庄祐, 저 김재범, 金在範, 저 이준섭, 李俊燮, 저
서명 / 저자사항
證券去來法상 經營者民事責任論 / 송종준 [외] 공저
발행사항
청주 :   충북대학교출판부,   1999  
형태사항
314 p. ; 24 cm
총서사항
학술도서 시리즈 ;1
ISBN
8972950521
일반주기
저자: 남장우, 김재범, 이준섭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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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1999 등록번호 5110164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송종준(지은이)

<증권거래법상 경영자 민사책임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제1장 총설
 제1절 자본자유화시대의 증권거래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 11
  Ⅰ. 증권거래환경의 변화 = 12
  Ⅱ. 자본거래자유화의 문제점 = 16
 제2절 경영자 민사책임체계의 구조와 쟁점 = 17
제2장 경영자의 민사책임과 법의 일반체계
 제1절 회사법상의 책임체계 = 25
  Ⅰ. 경영자의 업무집행권한과 지위 = 25
  Ⅱ. 경영자민사책임의 기능과 특성 = 28
  Ⅲ. 경영자민사책임의 요건과 범위 = 32
  Ⅳ. 경영자민사책임의 추궁 = 41
 제2절 증권거래법상의 책임체계 = 46
  Ⅰ. 서설 = 46
  Ⅱ. 불공정거래행위와 민사책임 = 47
  Ⅲ. 부실공시와 민사책임 = 64
제3장 미국 증권법과 경영자의 민사책임체계
 제1절 경영자책임의 일반체계 = 81
  Ⅰ. 서언 = 81
  Ⅱ. 경영자민사책임과 증권관계법의 적용범위 = 82
  Ⅲ. 경영판단자의 원칙과 증권법상의 민사책임 = 83
  Ⅳ. 사외이사의 의무와 민사책임 = 90
  Ⅴ. 이사회상임위원회와 민사책임 = 94
 제2절 유가증권의 등록ㆍ기업내용공시와 경영자민사책임 = 94
  Ⅰ. 미국법상 발행공시와 책임체계 = 94
  Ⅱ. 유가증권등록과 경영자책임(33년법 제11조의 책임) = 96
  Ⅲ. 기업내용공시와 경영자책임 = 102
 제3절 사기 및 내부자거래와 경영자 책임 = 116
  Ⅰ. 증권사기와 경영자 책임 = 116
  Ⅱ. 내부자거래와 민사책임 = 125
 제4절 위임장권유와 경영자책임 = 137
  Ⅰ.서설 = 137
  Ⅱ. 위임장권유제도의 개관 = 138
  Ⅲ. 위임장권유제도와 경영자책임 = 142
 제5절 공개매수와 경영자책임 = 151
  Ⅰ. 서설
  Ⅱ. 공개매수회사 경영진의 의무와 민사책임 = 152
  Ⅲ. 대상회사 경영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 159
 제6절 투자자문과 경영자책임 = 168
  Ⅰ. 서설 = 168
  Ⅱ. 투자자문업의 개시 = 169
  Ⅲ. 투자자문자의 의무 = 172
  Ⅳ. 투자자문자에 대한 책임의 추궁 = 175
 제7절 경영자책임의 추궁 = 177
  Ⅰ. 서설 = 177
  Ⅱ.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의 개관 = 178
  Ⅲ. 책임추궁의 절차와 방법 = 180
  Ⅳ. 경영자에 대한 보상과 보험제도 = 188
제4장 우리나라법상 경영자 민사책임체계의 개편
 제1절 회사법상 경영자책임체계의 개편 = 191
  Ⅰ. 문제의 제기 = 191
  Ⅱ. 이사회중심주의의 강화 = 193
  Ⅲ. 경영자의 책임강화 = 194
  Ⅳ. 민사책임추궁의 실효성 확보 = 197
  Ⅴ. 경영자책임위험의 경감 = 201
 제2절 증권거래법상 경영자책임체계의 개편 = 202
  제1. 유가증권등록과 경영자책임 = 202
   Ⅰ. 증권거래법상 증권발행인의 등록제도 = 202
   Ⅱ. 발행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205
  제2. 사기금지 및 내부자거래와 경영자책임 = 216
   Ⅰ. 서언
   Ⅱ. 증권사기금지와 경영자책임 = 217
   Ⅲ. 내부자거래와 경영자책임 = 223
  제3. 주주대표소송과 경영자책임 = 228
   Ⅰ. 서언 = 228
   Ⅱ. 요건 = 230
   Ⅲ. 소송절차 및 종결 = 235
   Ⅳ. 입법론상의 과제 = 238
  제4. 기업내용공시와 경영자책임 = 241
   Ⅰ. 서언 = 241
   Ⅱ. 유통시장공시의무와 입법론적 과제 = 242
   Ⅲ. 유통시장공시와 경영자책임 = 245
  제5. 위임장권유와 경영자책임 = 254
   Ⅰ. 서언 = 254
   Ⅱ. 위임장권유제도의 개관 = 255
   Ⅲ. 위임장권유제도와 경영자책임의 개편 = 261
  제6. 공개매수와 경영자책임 = 268
   Ⅰ. 문제의 제기 = 268
   Ⅱ. 공개매수회사 경영자의 민사책임문제 = 269
   Ⅲ. 대상회사 경영자의 방어책임 = 280
  제7. 투자자문과 경영자책임 = 284
   Ⅰ. 서설 = 284
   Ⅱ. 투자자문회사 경영자의 의무 = 285
   Ⅲ. 투자자문회사 경영자책임의 개편 = 290
  제8. 경영자책임의 집행력확보 = 292
   Ⅰ. 서언 = 292
   Ⅱ. 책임추궁의 절차와 방법 = 293
   Ⅲ. 책임추궁제도의 개편 = 299
제5장 요약 및 결론
 Ⅰ. 회사법상 책임체계의 개편방향 = 306
 Ⅱ. 증권거래법상 책임체계의 개편방향 = 307
사항색인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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