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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銀行法 : 條文別 解說

韓國銀行法 : 條文別 解說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은행. 법규실
Title Statement
韓國銀行法 : 條文別 解說 / 韓國銀行 法規室 [編]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韓國銀行 法規室,   2000  
Physical Medium
vii, 469 p. ; 26 cm
General Note
부록: 1. 한국은행법의 연혁(제정 및 개정), 2. 한국은행법, 3. 한국은행법시행령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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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0z1 Accession No. 5110164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머리말/법규실장 최성주=0,2,1
차례=i,3,7
제1장 총칙=1,10,1
제1조 (목적)=2,11,8
제2조 (법인격)=10,19,6
제3조 (한국은행의 중립성)=16,25,5
제4조 (정부정책과의 조화 등)=21,30,4
제5조 (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25,34,4
제6조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의 수립)=29,38,6
제7조 (사무소)=35,44,5
제8조 (정관)=40,49,6
제9조 (등기)=46,55,8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54,63,2
제11조 (금융기관의 범위)=56,65,17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73,82,2
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75,84,1
제12조 (설치)=76,85,3
제13조 (구성)=79,88,6
제14조 (의장)=85,94,2
제15조 (위원의 임기)=87,96,2
제16조 (보궐위원의 임기)=89,98,2
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91,100,5
제18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96,105,5
제19조 (정치활동의 금지)=101,110,4
제20조 (겸직 등의 금지)=105,114,3
제2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108,117,1
제21조 (회의)=109,118,5
제22조 (출석발언 등)=114,123,2
제23조 (위원의 제척)=116,125,2
제24조 (의결서의 작성 등)=118,127,2
제25조 (손해배상책임)=120,129,3
제26조 (긴급조치)=123,132,4
제27조 (회의운영)=127,136,3
제3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130,139,4
제28조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134,143,6
제29조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140,149,4
제30조 (규정의 제정)=144,153,5
제31조 (위원의 업무보좌)=149,158,2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151,160,1
제1절 집행기관=152,161,1
제32조 (집행간부)=153,162,2
제33조 (총재)=155,164,3
제34조 (총재의 권한과 의무)=158,167,3
제35조 (대리인의 선임)=161,170,3
제36조 (부총재 등)=164,173,1
제37조 (부총재 등의 직무)=165,174,2
제38조 (부총재 등의 해임)=167,176,3
제39조 (직원의 임면)=170,179,1
제40조 (집행기관의 책무)=171,180,2
제41조 (겸직제한)=173,182,3
제42조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176,185,4
제2절 감사=180,189,1
제43조 (임명)=181,190,2
제44조 (임기)=183,192,1
제45조 (임무)=184,193,3
제46조 (감사의 겸직제한 등)=187,196,2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189,198,2
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191,200,1
제47조 (화폐의 발행)=192,201,3
제48조 (한국은행권의 통용)=195,204,2
제49조 (한국은행권의 권종 등)=197,206,3
제50조 (한국은행보유 한국은행권)=200,209,1
제51조 (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201,210,3
제52조 (한국은행권의 교환 등)=204,213,2
제53조 (주화의 발행)=206,215,2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지급기준=208,217,2
제54조 (한국은행의 예금수입)=210,219,2
제55조 (예금지급준비금의 예치 등)=212,221,4
제56조 (예금지급준비율의 결정 등)=216,225,3
제57조 (한계예금지급준비금)=219,228,2
제58조 (예금종류별 예금지급준비율)=221,230,2
제59조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의 계산)=223,232,2
제60조 (과태금의 부과 등)=225,234,2
제61조 (예금지급준비율의 인상)=227,236,1
제62조 (예금지급준비금의 사용)=228,237,1
제63조 (지급준비자산제도)=229,238,1
제3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230,239,1
제64조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231,240,7
제65조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238,247,3
제66조 (한국은행의 융자거부 등)=241,250,3
제67조 (한국은행의 여신제한)=244,253,1
제4절 공개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 등=245,254,2
제68조 (공개시장 조작)=247,256,7
제69조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254,263,5
제70조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259,268,2
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261,270,1
제71조 (예수기관)=262,271,5
제72조 (보호예수업무)=267,276,3
제73조 (국가사무 취급)=270,279,3
제74조 (수수료)=273,282,3
제75조 (대정부여신 등)=276,285,4
제76조 (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280,289,2
제77조 (정부대행기관과의 여ㆍ수신업무)=282,291,3
제78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285,294,1
제6절 민간에 대한 업무=286,295,1
제79조 (민간과의 거래 제한)=287,296,4
제80조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291,300,4
제7절 기타 업무=295,304,1
제81조 (지급결제업무)=296,305,4
제82조 (외국환업무 등)=300,309,7
제83조 (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307,316,3
제84조 (환거래계약)=310,319,2
제85조 (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312,321,3
제86조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315,324,4
제5절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319,328,3
제87조 (자료제출요구권)=322,331,6
제88조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328,337,5
제89조 (재의요구권)=333,342,4
제6장 정부 등과의 관계=337,346,1
제90조 (총재의 국무회의 출석)=338,347,2
제91조 (열석발언)=340,349,1
제92조 (재의요구)=341,350,4
제93조 (정책수립시의 자문)=345,354,3
제94조 (자료협조)=348,357,2
제95조 (감사원의 감사)=350,359,2
제96조 (국회보고 등)=352,361,3
제7장 회계 등=355,364,1
제1절 회계=355,364,2
제97조 (회계연도)=357,366,1
제98조 (예산ㆍ결산)=358,367,6
제99조 (이익금처분)=364,373,5
제100조 (손실보전)=369,378,2
제2절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등=371,380,1
제101조 (대차대조표의 공고)=372,381,2
제102조 (연차보고서의 공표)=374,383,2
제103조 (영리행위의 금지 등)=376,385,3
제8장 보칙=379,388,1
제104조 (벌칙)=380,389,1
제105조 (벌칙)=381,390,1
제10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382,391,5
[부록1]=387,396,1
한국은행법의 연혁(제정 및 개정)=387,396,18
[부록2]=405,414,2
한국은행법=407,416,18
한국은행법시행령=425,434,6
한국은행정관=431,440,6
[부록3]=437,446,2
구 한국은행법(제6차 개정전)=439,448,20
구 한국은행법시행령=459,468,4
구 한국은행정관=463,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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