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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해설

예금자보호법 해설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 법제처
Title Statement
예금자보호법 해설 /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제처 :   한국법제연구원,   2011  
Physical Medium
viii, 448 p. ; 27 cm
General Note
2011. 법제처 연구용역 보고서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67-16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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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a 한국. ▼b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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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a viii, 448 p. ; ▼c 27 cm
500 ▼a 2011. 법제처 연구용역 보고서
504 ▼a 참고문헌(p. 167-168)과 색인수록
710 ▼a 한국법제연구원,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821 2011 Accession No. 51101650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부 서설 6


제1장 의의 및 연혁 6


I. 제정 취지 6


II. 입법 연혁 7


제2장 입법체계 14


I. 법률 체계 14


II. 하위법령 체계 16


제2부 조문별 해설 18


제1장 총칙 18


제1조 (목적) 18


제2조 (정의) 20


제2장 예금보험공사 30


제1절 통칙 30


제2절 예금보험위원회 40


제3절 임원 및 직원 48


제4절 업무 63


제5절 재무 및 회계 81


제6절 감독 100


제3장 예금보험 102


제29조 (보험관계) 102


제30조 (보험료의 납부 등) 104


제30조의2 (부보금융기관 등의 비밀유지의무) 108


제30조의3 (예금보험 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111


제30조의4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113


제30조의5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116


제31조 (보험금등의 지급) 118


제32조 (보험금의 계산등) 122


제33조 (보험사고등의 통지) 124


제34조 (지급의 결정) 126


제35조 (채권의 취득) 127


제4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 129


제35조의2 (예금등 채권의 매입) 129


제35조의3 (개산지급률) 129


제35조의4 (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129


제35조의5 (매입공고) 129


제35조의6 (예금보험공사의 대위상계권) 132


제35조의7 (관리인의 업무) 134


제35조의8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등) 135


제35조의9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138


제36조 (합병등의 알선) 140


제36조의2 (계약이전등의 요청) 141


제36조의3 (정리금융기관의 설립 등) 143


제36조의4 (임원의 선임 및 권한등) 143


제36조의5 (정리금융기관의 업무범위등) 146


제36조의6 (설립등기 및 공고) 147


제36조의7 (정리금융기관의 영업기간등) 147


제36조의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47


제37조 (자금지원의 신청) 149


제38조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149


제38조의2 (삭제) 152


제38조의3 (채권양도의 특례) 153


제38조의4 (최소비용의 원칙) 155


제38조의5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등) 157


제38조의6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160


제39조 (업무계속의 특례) 162


제5장 벌칙 164


제39조의2 (벌칙) 164


제40조 (벌칙) 164


제41조 (벌칙) 164


제42조 (형법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167


제43조 (양벌규정) 168


제44조 (과태료) 170


참고문헌 172


사항색인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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