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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판례연구집

보험법 판례연구집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장덕조 한창희, 저
Title Statement
보험법 판례연구집 / 장덕조, 한창희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영사,   2010  
Physical Medium
xi, 227 p. ; 24 cm
ISBN
9788970322674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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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86 2010z2 Accession No. 11171214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장덕조(지은이)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보험학회 회장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사법시험 시험위원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보험법의 체계
 1. 보험의 정의 = 3
  가. 기본판례 = 3
  나. 보험의 정의의 요소 = 7
  다. 평가와 전망 = 8
 2. 보험계약의 우연성 = 10
  가. 기본판례 = 10
  나. 우연성의 개념과 입증책임 = 12
  다. 평가와 전망 = 17
 3. 보험계약법의 상대적 강행법성 = 22
  가. 기본판례 = 22
  나.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과 보험계약의 상대적 강행법성 = 24
  다. 평가와 전망 = 27
 4. 보험계약법과 약관규제법의 저촉문제 -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 = 28
  가. 기본판례 = 28
  나.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위반시 보험계약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저촉문제 = 29
  다. 평가와 전망 = 30
Ⅱ.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자의 설명의무 = 33
  가. 기본판례 = 33
  나. 설명의무와 약관의 구속력 = 34
  다. "중요한"내용에 관한 판례의 유형화 = 38
  라. 평가와 전망 = 43
 2. 보험설계사(구 보험모집인) = 45
  가. 기본판례 = 45
  나.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와 고지수령권과 보험료수령권 = 45
  다. 평가와 전망 = 46
 3. 고지의무 = 47
  가. 고지의무의 요건으로서의 '중요한 사항' = 47
  나.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 54
 4. 다수의 보험계약과 고지의무, 통지의무 = 61
  가. 기본판례 = 61
  나. 다수의 보험계약 = 63
  다. 평가와 전망 = 66
 5. 승낙전사고담보제도와 소급보험 = 67
  가. 승낙전사고담보제도 = 67
  나. 소급보험 = 68
  다. 평가와 전망 = 69
Ⅲ. 보험계약의 효력
 1. 보험계약자의 의무 = 71
  가. 보험료지급의무 = 71
  나. 보험계약자의 위험증가통지의무ㆍ위험유지의무 = 77
  다. 보험금지급청구시의 신의성실의무 = 84
 2. 보험자의 의무와 보험자대위권 = 87
  가. 인위적사고의 면책과 고의의 의의 = 87
  나. 무면허운전면책과 지배관리가능성 = 92
  다. 면책사유와 대표자책임이론 = 95
  라. 약관상의 면책사유 = 96
  마. 피보험자개별적용론 = 101
Ⅳ. 보험급부
 1. 중복보험 = 107
  가. 기본판례 = 107
  나. 주요쟁점 = 108
  다. 평가와 전망 = 110
 2. 보험목적의 양도 = 111
  가. 기본판례 = 111
  나. 중요쟁점 = 112
  다. 평가와 전망 = 113
 3. 손해방지의무 = 114
  가. 기본판례 = 114
  나. 중요쟁점 = 115
  다. 평가와 전망 = 119
 4. 보험자대위 = 121
  가. 기본판례 = 121
  나. 청구권대위의 객체인 제3자 = 122
  다. 평가와 전망 = 125
Ⅴ. 해상보험
 1. 어선공제와 선원공제의 성격 = 127
  가. 기본판례 = 127
  나. 쟁점 = 129
  다. 평가와 전망 = 130
 2. 영국법준거조항의 적용범위 = 131
  가. 기본판례 = 131
  나. 영국법준거조항의 적용범위 = 132
  다. 평가와 전망 = 135
 3. 해상보험약관의 구속력 = 136
  가. 기본판례 = 136
  나. 해상보험약관의 구속력 = 136
  다. 평가와 전망 = 137
 4.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 138
  가. 선박미확정의 예정보험 = 138
  나. 고지의무 = 141
  다. 담보특약 = 144
 5. 해상보험계약의 효력 = 150
  가. 기본판례 = 150
  나. 쟁점 = 151
  다. 평가와 전망 = 153
 6. 보험급부 = 154
  가. 담보위험, 입증책임 = 154
  나. 추정전손 = 161
  다. 사기적 보험금청구와 손해방지비용 = 163
Ⅵ. 책임보험
 1.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167
  가. 기본판례 = 167
  나.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168
  다. 평가와 전망 = 171
 2. 수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중복보험계약성 = 172
  가. 기본판례 = 172
  나. 수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중복보험계약성 = 172
  다. 평가와 전망 = 173
Ⅶ. 자동차보험
 1. 운행의 개념 = 175
  가. 기본판례 = 175
  나. 운행의 의미 = 177
  다. 평가와 전망 = 180
 2.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과 보험약관해석의 원칙 = 181
  가. 기본판례 :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68944 판결 = 181
  나.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 = 182
  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과 사실상의 배우자 = 183
  라. 평가와 전망 = 186
Ⅷ. 보증보험
 1. 법적 성질 = 189
  가. 기본판례 = 189
  나. 보증보험의 법적성질 = 190
 2. 신원보증보험 = 194
  가. 기본판례 :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다15949 판결 = 194
  나. 신원보증보험의 법적성격과 면책 = 194
Ⅸ. 인보험
 1. 상해보험상 청구권대위 = 199
  가. 기본판례 = 199
  나. 상해보험상의 청구권대위 = 200
  다. 평가와 전망 = 201
 2. 타인의 사망보험과 단체보험 = 201
  가. 기본판례 = 201
  나. 피보험자의 동의와 설명의무 = 202
  다. 단체보험과 피보험자 동의와 문제점 = 203
  라. 평가와 전망 = 205
 3. 면책사유 = 205
  가. 기본판결 = 205
  나. 인보험에서의 면책사유 = 207
  다. 평가와 전망 = 208
 4. 약관대출의 법적성격 = 208
  가. 기본판례 = 208
  나. 약관대출의 법적성격 = 209
  다. 평가와 전망 = 210
Ⅹ. 보험회사의 보험모집관련 손해배상책임
 1. 기본판례 = 211
 2. 부당모집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 212
 3. 평가와 전망 = 215
사항색인 = 217
판례색인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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