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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판례연구집

보험법 판례연구집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덕조 한창희, 저
서명 / 저자사항
보험법 판례연구집 / 장덕조, 한창희 저
발행사항
서울 :   법영사,   2010  
형태사항
xi, 227 p. ; 24 cm
ISBN
9788970322674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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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86 2010z2 등록번호 1117121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장덕조(지은이)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보험학회 회장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사법시험 시험위원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Ⅰ. 보험법의 체계
 1. 보험의 정의 = 3
  가. 기본판례 = 3
  나. 보험의 정의의 요소 = 7
  다. 평가와 전망 = 8
 2. 보험계약의 우연성 = 10
  가. 기본판례 = 10
  나. 우연성의 개념과 입증책임 = 12
  다. 평가와 전망 = 17
 3. 보험계약법의 상대적 강행법성 = 22
  가. 기본판례 = 22
  나.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과 보험계약의 상대적 강행법성 = 24
  다. 평가와 전망 = 27
 4. 보험계약법과 약관규제법의 저촉문제 -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 = 28
  가. 기본판례 = 28
  나.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위반시 보험계약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저촉문제 = 29
  다. 평가와 전망 = 30
Ⅱ.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자의 설명의무 = 33
  가. 기본판례 = 33
  나. 설명의무와 약관의 구속력 = 34
  다. "중요한"내용에 관한 판례의 유형화 = 38
  라. 평가와 전망 = 43
 2. 보험설계사(구 보험모집인) = 45
  가. 기본판례 = 45
  나.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와 고지수령권과 보험료수령권 = 45
  다. 평가와 전망 = 46
 3. 고지의무 = 47
  가. 고지의무의 요건으로서의 '중요한 사항' = 47
  나.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 54
 4. 다수의 보험계약과 고지의무, 통지의무 = 61
  가. 기본판례 = 61
  나. 다수의 보험계약 = 63
  다. 평가와 전망 = 66
 5. 승낙전사고담보제도와 소급보험 = 67
  가. 승낙전사고담보제도 = 67
  나. 소급보험 = 68
  다. 평가와 전망 = 69
Ⅲ. 보험계약의 효력
 1. 보험계약자의 의무 = 71
  가. 보험료지급의무 = 71
  나. 보험계약자의 위험증가통지의무ㆍ위험유지의무 = 77
  다. 보험금지급청구시의 신의성실의무 = 84
 2. 보험자의 의무와 보험자대위권 = 87
  가. 인위적사고의 면책과 고의의 의의 = 87
  나. 무면허운전면책과 지배관리가능성 = 92
  다. 면책사유와 대표자책임이론 = 95
  라. 약관상의 면책사유 = 96
  마. 피보험자개별적용론 = 101
Ⅳ. 보험급부
 1. 중복보험 = 107
  가. 기본판례 = 107
  나. 주요쟁점 = 108
  다. 평가와 전망 = 110
 2. 보험목적의 양도 = 111
  가. 기본판례 = 111
  나. 중요쟁점 = 112
  다. 평가와 전망 = 113
 3. 손해방지의무 = 114
  가. 기본판례 = 114
  나. 중요쟁점 = 115
  다. 평가와 전망 = 119
 4. 보험자대위 = 121
  가. 기본판례 = 121
  나. 청구권대위의 객체인 제3자 = 122
  다. 평가와 전망 = 125
Ⅴ. 해상보험
 1. 어선공제와 선원공제의 성격 = 127
  가. 기본판례 = 127
  나. 쟁점 = 129
  다. 평가와 전망 = 130
 2. 영국법준거조항의 적용범위 = 131
  가. 기본판례 = 131
  나. 영국법준거조항의 적용범위 = 132
  다. 평가와 전망 = 135
 3. 해상보험약관의 구속력 = 136
  가. 기본판례 = 136
  나. 해상보험약관의 구속력 = 136
  다. 평가와 전망 = 137
 4.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 138
  가. 선박미확정의 예정보험 = 138
  나. 고지의무 = 141
  다. 담보특약 = 144
 5. 해상보험계약의 효력 = 150
  가. 기본판례 = 150
  나. 쟁점 = 151
  다. 평가와 전망 = 153
 6. 보험급부 = 154
  가. 담보위험, 입증책임 = 154
  나. 추정전손 = 161
  다. 사기적 보험금청구와 손해방지비용 = 163
Ⅵ. 책임보험
 1.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167
  가. 기본판례 = 167
  나.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168
  다. 평가와 전망 = 171
 2. 수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중복보험계약성 = 172
  가. 기본판례 = 172
  나. 수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중복보험계약성 = 172
  다. 평가와 전망 = 173
Ⅶ. 자동차보험
 1. 운행의 개념 = 175
  가. 기본판례 = 175
  나. 운행의 의미 = 177
  다. 평가와 전망 = 180
 2.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과 보험약관해석의 원칙 = 181
  가. 기본판례 :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68944 판결 = 181
  나.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 = 182
  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과 사실상의 배우자 = 183
  라. 평가와 전망 = 186
Ⅷ. 보증보험
 1. 법적 성질 = 189
  가. 기본판례 = 189
  나. 보증보험의 법적성질 = 190
 2. 신원보증보험 = 194
  가. 기본판례 :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다15949 판결 = 194
  나. 신원보증보험의 법적성격과 면책 = 194
Ⅸ. 인보험
 1. 상해보험상 청구권대위 = 199
  가. 기본판례 = 199
  나. 상해보험상의 청구권대위 = 200
  다. 평가와 전망 = 201
 2. 타인의 사망보험과 단체보험 = 201
  가. 기본판례 = 201
  나. 피보험자의 동의와 설명의무 = 202
  다. 단체보험과 피보험자 동의와 문제점 = 203
  라. 평가와 전망 = 205
 3. 면책사유 = 205
  가. 기본판결 = 205
  나. 인보험에서의 면책사유 = 207
  다. 평가와 전망 = 208
 4. 약관대출의 법적성격 = 208
  가. 기본판례 = 208
  나. 약관대출의 법적성격 = 209
  다. 평가와 전망 = 210
Ⅹ. 보험회사의 보험모집관련 손해배상책임
 1. 기본판례 = 211
 2. 부당모집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 212
 3. 평가와 전망 = 215
사항색인 = 217
판례색인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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