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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

채권법각론 (Loan 1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송덕수
Title Statement
채권법각론 = The civil code / 송덕수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4  
Physical Medium
xiv, 629 p. ; 26 cm
ISBN
9791130325347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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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14 Accession No. 11171159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송덕수(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錯誤論 民法注解[Ⅱ], [Ⅷ], [Ⅸ], [XIII](각권 공저) 註釋民法 債權各則⑺(공저) 법학입문(공저) 法律行爲와 契約에 관한 基本問題 硏究 代償請求權에 관한 理論 및 判例硏究 不動産 占有取得時效와 自主占有 法律行爲에 있어서의 錯誤에 관한 判例硏究 契約締結에 있어서 他人 名義를 사용한 경우의 法律效果 흠있는 意思表示 硏究 民法改正案意見書(공저) 제 3 자를 위한 契約 硏究 民法事例演習 民法講義(上) 民法講義(下) 債權의 目的 硏究 不法原因給與에 관한 理論 및 判例 硏究 法官의 職務上 잘못에 대한 法的 責任 硏究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2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Ⅰ. 서설 = 1
 Ⅱ. 이 책에서 기술할 내용의 개요 = 1
제2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 5
  Ⅰ. 계약의 의의 = 5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 6
 제2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 6
  Ⅰ. 계약자유의 의의 = 6
  Ⅱ. 계약자유의 법적 근거 = 7
  Ⅲ. 계약자유의 내용 = 7
  Ⅳ. 계약자유의 한계 = 8
 제3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 13
  Ⅰ. 서설 = 13
  Ⅱ. 약관의 의의 = 15
  Ⅲ. 약관의 구속성 = 17
  Ⅳ. 약관의 해석 = 23
  Ⅴ. 약관의 내용통제 = 26
  Ⅵ. 위반약관의 규제 = 31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 31
 제4절 계약의 종류 = 31
  Ⅰ. 서설 = 31
  Ⅱ. 전형계약ㆍ비전형계약 = 32
  Ⅲ. 쌍무계약ㆍ편무계약 = 33
  Ⅳ. 유상계약ㆍ무상계약 = 33
  Ⅴ. 낙성계약ㆍ요물계약 = 35
  Ⅵ. 계속적 계약ㆍ일시적 계약 = 35
  Ⅶ. 예약ㆍ본계약 = 37
 제5절 계약의 성립 = 37
  Ⅰ. 서설 = 37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 42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54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 55
  Ⅴ. 사실적 계약관계 = 56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 59
 제6절 계약의 효력 = 67
  Ⅰ. 서설 = 67
  Ⅱ. 쌍무계약의 효력 = 68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 92
 제7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 106
  Ⅰ. 계약해제 서설 = 106
  Ⅱ. 해제권의 발생 = 113
  Ⅲ. 해제권의 행사 = 129
  Ⅳ. 해제의 효과 = 131
  Ⅴ. 해제권의 소멸 = 144
  Ⅵ. 계약의 해지 = 145
제3장 계약각론
 제1절 증여 = 149
  Ⅰ. 증여의 의의 및 성질 = 149
  Ⅱ. 증여의 효력 = 151
  Ⅲ. 특수한 증여 = 155
 제2절 매매 = 157
  제1관 서설 = 157
   Ⅰ. 매매의 의의 = 157
   Ⅱ. 매매의 법적 성질 = 158
  제2관 매매의 성립 = 158
   Ⅰ. 서설 = 158
   Ⅱ. 매매의 성립요건 = 159
   Ⅲ. 매매의 예약 = 161
   Ⅳ. 계약금 = 165
   Ⅴ.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 173
  제3관 매매의 효력 = 173
   Ⅰ. 개관 = 173
   Ⅱ.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 173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 175
   Ⅳ. 매수인의 의무 = 200
   Ⅴ. 환매 = 203
   Ⅵ. 특수한 매매 = 209
 제3절 교환 = 216
  Ⅰ. 의의 및 성질 = 216
  Ⅱ. 성립 및 효력 = 216
 제4절 소비대차 = 217
  Ⅰ. 서설 = 217
  Ⅱ. 소비대차의 성립 = 219
  Ⅲ. 소비대차의 효력 = 220
  Ⅳ. 준소비대차 = 225
 제5절 사용대차 = 227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227
  Ⅱ. 사용대차의 성립 = 228
  Ⅲ. 사용대차의 효력 = 228
  Ⅳ. 사용대차의 종료 = 230
 제6절 임대차 = 231
  Ⅰ. 서설 = 231
  Ⅱ. 임대차의 성립 = 232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 233
  Ⅳ. 임대차의 효력 = 241
  Ⅴ. 보증금 및 권리금 = 264
  Ⅵ. 임대차의 종료 = 271
  Ⅶ. 특수한 임대차 = 273
 제7절 고용 = 306
  Ⅰ. 서설 = 306
  Ⅱ. 고용의 성립 = 309
  Ⅲ. 고용의 효력 = 310
  Ⅳ. 고용의 종료 = 312
 제8절 도급 = 313
  Ⅰ. 서설 = 313
  Ⅱ. 도급의 성립 = 315
  Ⅲ. 도급의 효력 = 316
  Ⅳ. 도급의 종료 = 332
 제9절 현상광고 = 333
  Ⅰ. 서설 = 333
  Ⅱ. 성립과 효력 = 335
  Ⅲ. 우수현상광고 = 336
 제10절 위임 = 337
  Ⅰ. 서설 = 337
  Ⅱ. 위임의 성립 = 338
  Ⅲ. 위임의 효력 = 340
  Ⅳ. 위임의 종료 = 347
 제11절 임치 = 356
  Ⅰ. 서설 = 356
  Ⅱ. 임치의 성립 = 357
  Ⅲ. 임치의 효력 = 359
  Ⅳ. 임치의 종료 = 361
  Ⅴ. 특수한 임치 = 362
 제12절 조합 = 369
  Ⅰ. 서설 = 369
  Ⅱ. 조합의 성립 = 372
  Ⅲ. 조합의 업무진행 = 373
  Ⅳ. 조합의 재산관계 = 378
  Ⅴ. 조합원의 변동(탈퇴 및 가입) = 387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391
 제13절 종신정기금 = 394
  Ⅰ. 종신정기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94
  Ⅱ. 종신정기금의 효력 = 396
 제14절 화해 = 397
  Ⅰ. 화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97
  Ⅱ. 화해의 성립 = 398
  Ⅲ. 화해의 효력 = 399
제4장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 407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409
 Ⅲ. 사무관리의 효과 = 412
 Ⅳ. 준사무관리 = 415
제5장 부당이득
 Ⅰ. 서설 = 417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 421
 Ⅲ. 부당이득의 특례 = 443
 Ⅳ. 부당이득의 효과 = 458
제6장 불법행위
 제1절 서설 = 467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 467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 468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469
  Ⅳ.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 471
  Ⅴ.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 472
 제2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474
  Ⅰ. 개관 = 474
  Ⅱ.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행위 = 474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 481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 483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 493
 제3절 특수 불법행위 = 498
  Ⅰ. 서설 = 498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499
  Ⅲ. 사용자의 책임 = 503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 513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 520
  Ⅵ. 공동불법행위 = 521
  Ⅶ.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535
  Ⅷ. 생활방해(공해)에 대한 책임 = 543
  Ⅸ. 제조물책임 = 552
  Ⅹ.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 556
 제4절 불법행위의 효과 = 565
  Ⅰ. 서설 = 565
  Ⅱ. 손해배상청구권 = 567
  Ⅲ. 손해배상의 방법 = 582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 584
민법규정 색인 = 601
판례(대법원ㆍ헌법재판소) 색인 = 606
사항 색인 =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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