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 〈12 신청-1〉 7
Ⅰ. 조사개요 8
1. 신청개요 8
2. 조사의 근거 9
3. 규명과제 9
4. 조사방법과 경과 10
Ⅱ. 조사결과 12
1. 사건 발생 경위 12
2. 사건 조사결과 17
Ⅲ. 결론 및 조치사항 권고 40
1. 결론 40
2. 조치사항 권고 42
2. 전과를 이유로 한 공무직 임용 차별 〈13 신청-2〉 43
Ⅰ. 조사개요 45
1. 신청개요 45
2. 조사의 근거 45
3. 규명과제 45
4. 조사방법과 경과 46
Ⅱ. 조사결과 49
1. 사건 발생 경위 49
2. 사건 조사결과 52
Ⅲ. 결론 및 조치사항 권고 67
1. 결론 67
2. 조치사항 권고 68
3. 서울시 위탁업체 내 직원 간 성폭력 〈13 신청-5〉 69
Ⅰ. 조사개요 71
1. 신청개요 71
2. 규명과제 72
Ⅱ. 조사결과 73
1. 사건 발생 경위 73
2. 사건 조사결과 81
Ⅲ. 결론 및 조치사항 권고 98
1. 결론 98
2. 조치사항 권고 102
4. 65세 이상 화교 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복지혜택 등 차별 〈13 신청-7〉 104
1. 신청인의 주장 106
2. 피신청인의 주장 107
3. 조사결과 108
4. 판단 119
5. 결론 130
6. 권고 134
5. 서울지하철 객실 내 CCTV에 의한 인권침해 〈13 신청-11병합〉 138
1. 서울메트로 사장과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140
2. 서울특별시장에게 140
Ⅰ. 조사개요 141
1. 신청요지 141
2. 규명과제 141
Ⅱ. 조사결과 142
1. 사건 발생 경위 142
2. 사건 조사결과 144
Ⅲ. 결론 및 조치사항 권고 165
1. 결론 165
2. 조치사항 권고 167
6. 산하 사업소의 공무직에 대한 보안서약서 강요 등 인권침해 〈13 신청-22〉 169
1. ○○○공원장에게 170
2. 서울특별시장에게 170
Ⅰ. 조사개요 171
1. 신청요지 171
2. 규명과제 171
Ⅱ. 조사결과 171
1. 사건 발생 경위 171
2. 사건 조사결과 172
Ⅲ. 결론 및 조치사항 권고 190
1. 결론 190
2. 조치사항 권고 192
7.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및 교육비 지원 차별 〈13 신청-16병합〉 193
Ⅰ. 조사개요 195
1. 신청개요 195
2. 피신청인 주장 196
3. 규명과제 197
Ⅱ. 조사결과 197
1. 현황조사 197
2.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 및 정부의 책무 203
3. 관련 규정 및 정책 검토 206
4. 판단 210
Ⅲ. 결론 및 조치사항 권고 212
1. 결론 212
2. 조치사항 권고 214
8. 서울지방공사의 상사에 의한 욕설 및 폭언 〈13 신청-38〉 216
Ⅰ. 조사개요 218
1. 신청요지 218
2. 규명과제 218
Ⅱ. 조사결과 219
1. 사건 발생 경위 219
2. 사건 조사결과 219
Ⅲ. 결론 및 조치사항 권고 222
1. 결론 222
2. 조치사항 권고 222
9. 사업소 대표의 노사협의 과정에서 언어폭력 〈13 신청-40병합〉 223
Ⅰ. 조사개요 225
1. 신청요지 225
2. 규명과제 225
Ⅱ. 조사결과 226
1. 사건 발생 경위 226
2. 사건 조사결과 226
Ⅲ. 결론 및 조치사항 권고 232
1. 결론 232
2. 조치사항 권고 233
10. 서울지방공사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취학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학자금 지급차별 〈13 신청-18〉 234
Ⅰ. 조사개요 236
1. 신청개요 236
2. 규명과제 236
Ⅱ. 조사결과 237
1. 복리후생의 개요 237
2. 관련 규정 검토 238
3. 서울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관련 정책 검토 240
4. 판단 242
Ⅲ. 결론 및 조치사항 권고 245
1. 결론 245
2. 조치사항 권고 247
11. 심리상담 대상자 명단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13 신청-15〉 248
1.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249
2. 서울메트로 ○○승무사업소장에게 250
Ⅰ. 조사개요 250
1. 신청요지 250
2. 규명과제 250
Ⅱ. 조사결과 250
1. 사건 발생 경위 250
2. 사건 조사결과 251
Ⅲ. 결론 및 조치사항 권고 255
1. 결론 255
2. 조치사항 권고 257
부록 258
판권기 262
4. 65세 이상 화교 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복지혜택 등 차별 〈13 신청-7〉 112
〈표 1〉 전국의 영주권자 수 112
〈표 2〉 전국의 화교와 중국교포 영주권자 수 112
〈표 3〉/〈표 4〉 서울시의 국적별 영주권자 통계 (2013. 3. 31. 기준) 114
〈표 4〉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연도별 무임수송 현황 117
〈표 5〉 2012년 서울메트로 우대권 이용현황 117
〈표 6〉 서울메트로 경로우대 무임수송 현황 117
5. 서울지하철 객실 내 CCTV에 의한 인권침해 〈13 신청-11병합〉 138
[표-1] 서울메트로 설치 운영되는 CCTV 수량, 설치위치, 촬영범위(서울메트로홈페이지, 2013. 6. 6) 145
[표-2]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설치 운영되는 CCTV 수량, 설치위치, 촬영범위(서울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2013. 6. 6) 146
[표-3]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 내 범죄발생 현황(연도별 통계) 155
[표-4] 서울메트로 지하철 내 범죄발생 현황(연도별 통계) 156
[표-5] 서울시 CCTV 영상정보 제공 현황 161
6. 산하 사업소의 공무직에 대한 보안서약서 강요 등 인권침해 〈13 신청-22〉 169
[표-1] ○○○공원 공무직 보안서약서 양식 172
[그림-1] 객실 내 CCTV 카메라 설치 사진 147
[그림-2] 서울도시철도공사 종합관제센터에서 전동차 운전실 CCTV 모니터링 절차 148
[그림-3] 서울도시철도공사 운전실 내 CCTV 모니터링 과정 148
[그림-4] 객실 내 CCTV 안내판 149
[그림-5] 서울메트로 운전실 내 CCTV 모니터링 과정 149
[그림-6] 7호선 군자역 승강장 객실 내 CCTV 설치 홍보영상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