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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M&A법제 개선연구 : 2007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M&A법제 개선연구 : 2007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찬형, 책임연구 김홍식,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M&A법제 개선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M&A legislation for expanding market power : 2007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 정찬형 책임연구 ; 김홍식 연구
발행사항
서울 :   법무부,   2007  
형태사항
vi, 332 p. : 도표 ; 30 cm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2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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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626 2007z2 등록번호 1117109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목차

제1장 서 8

I. 연구목적 8

II. 연구의 필요성 10

III. 연구내용 11

1. 주요국가의 M&A법제의 연구 11

2. M&A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14

3. 법제분석도구(Tool) 14

IV. 연구방법 15

1. 문헌연구 15

2. 전문가와의 인터뷰 16

3. 방문연구 16

제2장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M&A법제의 개선 17

I. 서 17

II. 매수법제의 개선 18

1. 공개매수제도 18

A. 서설 18

B. 관련법규 19

C. 개선안 26

2. 의무공개매수 28

A. 서설 28

B. 관련법규 28

C. 개선안 31

3. 주식매도청구권(Right of Squeeze-out) 33

A. 서설 33

B. 관련법규 34

C. 개선안 36

4. 주식매수청구권(Right of Sell-out) 37

A. 서설 37

B. 관련법규 38

C. 개선안 40

5. 공개시장주식매집(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를 중심으로) 42

A. 서설 42

B. 관련법규 42

C. 개선안 45

III. 방어법제의 개선 48

1. 서 48

2. 인수자격퇴규정(Shark Repellent Amendment) 48

A. 서설 48

B. 유형 49

C. 관련법규 52

D. 개선안 54

3. 차등의결권주식(Dual Class Stock) 57

A. 서설 57

B. 유형 58

C. 관련법규 60

D. 개선안 62

4.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64

A. 서설 64

B. 유형 66

C. 관련법규 67

D. 관련사례 69

E. 개선안 71

5. 락업(Lock-Up) 73

A. 서설 73

B. 유형 74

C. 관련법규 76

D. 관련사례 78

E. 개선안 79

6. 방어적 자기주식의 취득 84

A. 서설 84

B. 유형 85

C. 관련법규 85

D. 관련사례 87

E. 개선안 90

7. 그린메일(Greenmail ; 공개매수자로부터의 자기주식의 취득) 91

A. 서설 91

B. 관련법규 92

C. 관련사례 94

D. 개선안 96

8. 차입매수 및 경영진에 의한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 Management Buyout) 98

A. 서설 98

B. 문제점 100

C. 관련법규 101

D. 관련사례 108

E. 개선안 110

9.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117

A. 서설 117

B. 개요 118

C. 관련법규 122

D. 관련사례 127

E. 개선안 128

10. 포이즌 필(Poison Pill) 131

A. 서설 131

B. 유형 132

C. 관련법규 136

D. 관련사례 138

E. 개선안 142

제3장 법제분석도구(Tool) 146

I. 서 146

II. 주요국가의 M&A법제의 검토 147

1. 미국 147

A. 서언 147

B. M&A 관련법규의 주요내용 147

(1) 연방법(윌리암스법) 147

(2) 주회사법 152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156

A. 서언 156

B. 공개매수에 관한 제13차 지침의 주요내용 157

3. 영국 160

A. 서언 160

B. M&A 관련법규의 주요내용 161

(1) City Code 161

(2) Companies Act 2006 166

4. 독일 177

A. 서언 177

B. 유가증권의 취득 및 기업인수에 관한 법률(WpUG)의 주요내용(이미지참조) 178

5. 일본 183

A. 서언 183

B. M&A관련법규의 주요내용 184

(1) 증권거래법 184

(2) 신회사법 204

6. 중국 216

A. 서언 216

B. 상장회사 인수관리방법(上市公司收구管理辦法)[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령 제35호(中國證券監督管理委員會令第35號) 216

7. 한국 250

A. 서언 250

B. M&A 관련법규의 주요내용 250

(1) 상법 250

(2) 증권거래법 253

III. 핵심어의 등급화 및 중요도 부여 263

표1. M&A 법제로부터 추출된 각 계층별 핵심어 및 그 중요도 264

표2. 각 계층별 핵심어의 시소러스(Thesaurus) 구조도[원문불량;p.259] 266

IV. 법제분석도구의 계량화 267

1. 서 267

2. 계량화 기준 (가중치 부여 설정) 267

A. 일반적인 기준 267

B. 개별적인 기준 267

3. 주요핵심어에 대한 분석기준의 설정 및 가중치 부여 269

A. 주식매도청구권(Right of Squeeze-out) 269

B. 주식매수청구권(Right of Sell-out) 272

C. 주식의 대량소유보고제도 275

D. 의무공개매수(Mandatory Offer) 278

E. 공개매수 282

F. 공개매수의 기간 285

G. 공개매수의 가격 288

H. 공개매수의 철회(응모주주의 철회권) 292

I. 공개시장 주식매집 296

J.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 이사에 대한 특별보상금 지급) 299

K. 그린메일(Greenmail ; 공개매수자로부터의 자기주식의 취득) 301

L. 차등의결권주식(Dual Class Stock) 303

M.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305

4. 가중치 부여의 요약 307

5. 법제지도의 예시 308

A. 주식매도청구권(Right of Squeeze-out) 309

(1) 주식취득비율과 행사조건이 비교인자인 경우 309

(2) 행사기간과 행사조건이 비교인자인 경우 310

(3) 행사기간과 지급대가가 비교인자인 경우 311

B. 주식매수청구권(Right of Sell-out) 312

(1) 주식취득비율과 행사조건이 비교인자인 경우 312

(2) 행사기간과 행사조건이 비교인자인 경우 313

(3) 지급대가와 행사조건이 비교인자인 경우 314

C. 주식의 대량소유보고제도 315

(1) 주식의 대량보유기준과 보고내용이 비교인자인 경우 315

(2) 주식의 대량보유기준과 보고기간이 비교인자인 경우 316

D. 의무공개매수(Mandatory Offer) 317

(1) 주식의 보유비율과 특정대가지급이 비교인자인 경우 317

(2) 주식의 보유비율과 공개매수의 범위가 비교인자인 경우 318

E. 공개매수 319

(1) 공개매수의 방법과 기간이 비교인자인 경우 319

(2) 공개매수의 방법과 가격이 비교인자인 경우 320

F. 공개매수의 기간 321

특정기간과 기간변경이 비교인자인 경우 321

G. 공개매수의 가격 322

특정기간과 기간변경이 비교인자인 경우 322

H. 공개매수의 철회 323

특정기간과 기간변경이 비교인자인 경우 323

I. 공개시장 주식매집 324

특정비율 보유시 공시규정과 주식소유제한규정이 비교인자인 경우 324

J.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 이사에 대한 특별보상금 지급) 325

보상금의 결정요건과 보상금의 액수가 비교인자인 경우 325

K. 그린메일(Greenmail ; 공개매수자로부터의 자기주식의 취득) 326

그린메일의 방식과 대가가 비교인자인 경우 326

L. 차등의결권주식(Dual Class Stock) 327

차등의결권에 관한 관련법규와 차등의결권주식의 내용이 비교인자인 경우 327

M.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328

회사자산의 담보제공행위와 이사의 책임이 비교인자인 경우 328

제4장 마치며 329

참고문헌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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