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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Title Statement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제처,   2013  
Physical Medium
xv, 661 p. ; 26 cm
General Note
2013하반기  
부록: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의견제시 사례별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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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9 2013z2 Accession No. 11171098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9 2013z2 Accession No. 11171098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9 2013z2 Accession No. 11171098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18


제1장 입법의 필요성 판단 및 입법형식의 선택 20


1. 입법의 필요성 판단 22


01. 의견 13-0070 : 함양군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려의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 22


2. 입법형식의 선택 26


01. 의견 13-0078 : 「서울시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이 교육감의 자율학교 지정·운영의 권한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26


02. 의견 13-0082 : 김포시민축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와 행정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36


03. 의견 13-0114 :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41


04. 의견 13-0149 : 비정규직노동자 운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조례 시행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45


05. 의견 13-0164 : 「계양구 아트갤러리 대관 및 운영 규정」에 적절한 자치법규 형식 48


06. 의견 13-0188 : 자연생태해설자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51


3. 법체계 정당성 55


01. 의견 13-0072 :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하도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55


02. 의견 13-0077 :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정 가부 59


03. 의견 13-0178 :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등으로만 위촉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63


04. 의견 13-0201 : 익산예술의전당을 익산문화재단에 민간위탁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66


05. 의견 13-0205 : 공설묘지의 국가유공자 등 묘역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상자로 하고, 이장대상자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이장대상자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68


제2장 자치법규입안의 기본원칙 72


1. 소관사무의 원칙 74


가. 자치사무 여부 74


나. 광역·기초사무 105


다. 교육감의 사무 124


2. 법령의 범위 안에서 139


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39


나. 상위 법령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218


3. 법의 일반원칙 262


가. 평등의 원칙 262


나. 신뢰보호의 원칙(소급입법 관련) 273


다. 비례의 원칙 290


라. 명확성 원칙 296


4. 법률유보의 원칙 304


5.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 분리와 배분 원칙 335


제2편 세부입안기준 352


제1장 총칙규정 354


1. 정의규정 356


01. 의견 13-0103 : 조례로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등의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356


02. 의견 13-0148 : 상위법령에 규정된 ''농외소득 활동''의 요건보다 엄격한 기준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359


제2장 본칙규정 364


1. 지방공무원(소속 직원 등) 366


01. 의견 13-006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의 내용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366


02. 의견 13-0145 : 별정직공무원 채용 시 임용지격기준에 대한 적용법규 관련 371


03. 의견 13-0190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사립학교(유치원)의 교직원 및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 등도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여부 376


04. 의견 13-0192 :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 380


05. 의견 13-0199 : 간호직렬공무원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386


06. 의견 13-0204 : 연임제한 하에서, 과거에 전임자 잔여임기 제도의 적용을 받아 연임기간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현 통장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조례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389


07. 의견 13-0221 : 나이 제한 규정이 위촉기준 규정인지 정년 규정인지 등 392


08. 의견 13-0233 :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개정 과정에서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제5조제1의 부정수령 여비 가산징수액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의 가산징수액 동일 여부 398


09. 의견 13-0237 : 지방의회 본회의 진행시 전문위원을 본회의장 내에 상시 배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401


10. 의견 13-0219 :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출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404


2. 보조 출연·융자 408


가. 보조 일반 408


나. 보조·출연 411


다. 융자 463


3. 공유재산 관계 475


01. 의견 13-0046 : 고성군이 개설·운영 중인 인터넷쇼핑몰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관리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475


02. 의견 13-0060 : 군수가 금강실리기 제4공구 준설토로부터 채취한 골재(모래)의 핀매지역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480


03. 의견 13-0235 :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및 「김천시립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권 등의 권한자를 김천시장과 문화예술회관 관장 중 누구로 하는 것이 및는지 484


4. 사용료·수수료 487


01. 의견 13-0058 : 법령 등에서 정한 제증명 수수료에 대하여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서 면제규정을 둘 수 있는지 487


02. 의견 13-0167 : 조례로 행정재산인 공설장사시설 내에 위치한 식당 및 매점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491


5. 위원회 495


01. 의견 13-0081 : 청송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청송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495


02. 의견 13-0088 : 「폐기물관리법」상 현장평가단을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의해 설치되는 평가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는지 여부 등 500


03. 의견 13-0134 : 조례로 설치한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학원 자율정화를 위한 지도·점검 등 업무를 하도록 시행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503


04. 의견 13-0154 :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507


05. 의견 13-0088 :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최초 회의 개최 시 위원 일부가 회의개최를 통지할 수 있는지 등 510


06. 의견 13-0244 :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516


6. 행정절차(입법예고 등) 519


01. 의견 13-0127 :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예고 시 지역신문을 통한 입법예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았는지 여부 519


02. 의견 13-0185 : 기존 사회복지부서를 2개 부서로 분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등 522


03. 의견 13-0210 : 시민감사관을 임명하고 이들이 일정 사항에 대해 직접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525


04. 의견 13-0227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이행, 실적평가 및 공개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529


7. 회계 533


01. 의견 13-0238 :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특별회계의 재원을 노인복지사업, 기차 마을 축제와 관련된 단체지원 및 기차마을 주변 마을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533


8. 법인, 공기업 등 537


01. 의견 13-0191 :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537


02. 의견 13-0223 :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지원 조례에 정관 기재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540


03. 의견 13-0225 : 정읍시민장학재단의 정관 개정을 하는 경우 등에 시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543


04. 의견 13-0242 : 거창군에는 질서의식함양과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이웃사랑과 나눔실현을 위하여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바,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시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547


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550


01. 의견 13-0073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수탁자 선정 관련 550


02. 의견 13-0196 :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상의 위탁 근거규정 없이 썰매장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지 여부 555


03. 의견 13-0200 :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공립어린이집 종사자를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559


04. 의견 12-0218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관련 563


10. 기타 568


01. 의견 13-0067 :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시행세칙 해석 관련 568


02. 의견 13-0132 :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면서 기(旣) 징수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등 571


03. 의견 13-0137 : 의회 시정질문과 관련한 시간 계산에 휴일이 포힘되는지 여부 576


04. 의견 13-0169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를 국(局) 간에 조정하는 경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579


05. 의견 13-0172 : 강원도와 강릉시가 같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강릉시 조례인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강원도 조례인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포괄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583


06. 의견 13-0206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법정동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조례 제·개정 방법 등 586


07. 의견 13-0239 : 폐기물처리시설 시설부지 산정과 관련하여 자연녹지지역만 있는 택지개발 지역에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591


제3장 부칙규정 596


1. 유효기간 598


01. 의견 13-0198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해야 하는지 등 598


2. 적용례 602


01. 의견 13-0056 : 광역자치딘체에서 의사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동 사항에 대히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602


02. 의견 13-0123 : 공무원의 징계기준을 신설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았는데, 해당 규정의 시행 전의 교통 사고에 대해서도 개정된 징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607


3. 경과조치 610


01. 의견 13-01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연임횟수 관련 질의 610


02. 의견 13-0186 :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하면서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는 경우 종전 음주 전력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613


03. 의견 13-0251 :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융자금 이율을 인하하면서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 바, 부칙을 개정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경우 적합한 개정문 작성방법 618


4. 다른 조례의 개정 621


01. 의견 13-0144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를 함께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621


제3편 자치법규의 해석 624


1. 문리해석 626


01. 의견 13-0074 : 부 또는 모 일방이 처음부터 관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할 수 있는지 626


02. 의견 13-0076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신설에 따른 수당지급 시기 629


03. 의견 13-0096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632


04. 의견 13-0118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635


2. 논리해석 638


01. 의견 13-0071 : 용봉산청소년수련원 위탁종료에 따른 부채 처리 방법 등 관련 638


02. 의견 13-0080 : 조례의 개정에 따라 한 개의 리가 두 개의 행정리로 분리된 경우 기존 리의 이장이 분리된 두 개 리의 이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642


03. 의견 13-0091 : 행정사무 감사를 10월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645


04. 의견 13-0094 : 결산검사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 선임 가능한 위원수 관련 질의 649


05. 의견 13-0100 : 자치회관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652


06. 의견 13-0152 : 약국 표지등과 같은 소형 돌출간판에도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 표시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654


07. 의견 13-0170 :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의 ''보도의 경계선''의 해석 658


08. 의견 13-0183 :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661


09. 의견 13-0212 : 자치회관 개방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664


부록 670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672


의견제시 사례별 분류표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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