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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재판의 이해 개정판

난민재판의 이해 개정판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진창수, 저 곽상호, 저 김지하, 저 김혜성, 저 이강호, 저 이병희, 저
Corporate Author
서울행정법원
Title Statement
난민재판의 이해 / 서울행정법원 [편]
판사항
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서울행정법원,   2013  
Physical Medium
350 p. : 삽화 ; 25 cm
General Note
집필위원회: 진창수, 곽상호, 김진하, 김혜성, 이강호, 이병희  
부록: 1. 난민법, 2. 난민법 시행령, 3. 난민법 시행규칙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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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개정판 서문 / 박홍우


초판 서문 / 조병현


목차


제1장 난민제도 개관 13


제1절 난민제도의 역사 14


1. 난민제도의 탄생과 세계적 확산 14


2. 우리나라에서의 전개 16


3. 최근의 국제적 추세 17


제2절 우리나라의 현행 난민법제 18


1. 난민의 개념 19


2. 난민의 보호 21


가. 난민협약, 난민의정서에 의한 보호 21


나. 국내법에 따른 보호 22


3. 난민인정 절차 25


가. 난민인정 신청 25


나. 면접 및 사실조사 27


다. 심사·결정 28


라. 이의신청 29


마. 난민인정의 취소 또는 철회 30


바. 행정소송 31


제2장 접수 및 소장심사 업무 37


제1절 소장의 접수 38


1. 소장의 확인 38


2. 증거서류의 첨부 확인 38


3. 비용 납부의 확인 39


4. 전산 입력 39


제2절 소장의 심사 39


1. 소장심사표 작성 39


2.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 40


제3절 난민소송에서의 절차 안내 41


1. 서식 및 안내서류 등 비치 및 송달 41


2. 종합접수실에서의 재판절차 안내 41


제3장 소송구조 43


제1절 총설 44


제2절 소송구조의 요건 44


1. 무자력 요건 44


2.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 45


3. 구조요건의 소명 46


제3절 소송구조의 신청 및 재판 47


1. 소송구조의 신청 47


2. 소송구조의 재판 48


가. 소송구조결정 48


나. 기각결정과 불복 49


제4절 소송구조의 범위 49


1. 객관적 범위 49


가. 재판비용의 납입유예(제1호) 49


나. 변호사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제2호) 50


2. 시간적 범위(효력발생시기) 54


3. 심급과 효력범위 54


제5절 소송구조 결정에 따른 변호사의 선임 54


1. 선임 안내 및 지정 54


2. 선임절차 55


제4장 통역 57


제1절 난민소송에서의 통역(인)의 중요성 58


제2절 통역인의 선정 등 59


1. 통역언어 및 통역인 선정 59


가. 통역언어의 선정 59


나. 통역인의 선정과 관리 59


2. 대동 통역인과 지정 통역인 60


3. 통역인의 지정 및 그 효력 62


4. 비용 62


제3절 재판부의 유의사항 63


1. 통역인에게 미리 교부할 서류 63


가. 난민사건 법정통역인 안내문 63


나. 신문사항 65


다. 법률용어 설명 65


2. 통역인에 대한 지도사항 등 65


3. 소송관계인 등에 대한 지도사항 67


4. 통역에 대한 이의 68


5. 통역인의 적극적 역할의 문제 68


제5장 재판기일의 진행 71


제1절 변론준비기일 72


1. 인적사항, 주소 및 연락처의 확인 72


2. 쟁점의 정리 73


3. 증명계획의 확인과 증거의 신청 및 채택 73


4. 원고 본인신문의 준비 75


5. 변론기일 통역의 준비 75


6. 변론기일의 지정 77


7. 변호사 없는 사건의 경우 77


제2절 변론기일 78


1. 통역인 등의 좌석 배치 78


2. 통역인의 선서 79


3. 원고 본인신문 79


4. 비밀보장과 재판의 비공개 문제 80


가. 비밀보장 일반 80


나. 심리의 비공개 81


제6장 심리와 판결 83


제1절 판단의 원칙 84


1. 증명의 특수성 84


2. 증명의 책임과 정도 85


가. 판례 85


나. UNHCR 해석자료의 설명 88


제2절 증거 90


1. 출신국가 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90


가. 정의 90


나. 출신국가 정보의 역할 90


다. 증거의 현출 92


라. 출신국가 정보의 평가 94


마. 주요 검색처(website)의 소개 95


2. 난민신청자 본인신문(Applicant''s Own Testimony) 97


3. UNHCR의 자문의견(Advice from UNHCR) 98


제3절 박해의 이유 99


1. 난민법상 난민 개념으로부터의 도출 99


2. 박해 100


가. 의미 100


나. 차별의 문제 101


다. 박해의 주체 102


3. 박해의 5가지 이유 103


가. 의미 103


나. 일반적 분석 104


다. 인종 104


라. 종교 105


마. 국적 107


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108


사. 정치적 견해 111


아. 박해 이유의 발생 시기[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의 문제] 114


자. 증명책임 117


제4절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117


1. 개요 117


2.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의 의미 118


3.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에 대한 증명책임 120


4.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의 판단기준 120


가. 진술의 신뢰성 문제 120


나. 주요 간접사실 123


부록 147


1. 난민법 148


2. 난민법 시행령 162


3. 난민법 시행규칙 172


4.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79


5.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215


6.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223


7. 난민신청에 있어서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문서 317


8. 난민사건 법정통역인 안내문 332


9. 난민사건 관련 서울행정법원에서 행하는 절차 안내 335


10. 난민소송 관련 법률용어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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