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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집행실무 개정판

선박집행실무 개정판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부산지방법원
서명 / 저자사항
선박집행실무 / 부산지방법원 [편]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부산] :   부산지방법원,   2013  
형태사항
355 p.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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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77 2013z3 등록번호 1117109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77 2013z3 등록번호 1117109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개정판 머리말 / 윤인태


초판 머리말 / 양승태


발간위원 명단(개정판)


목차


제1장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20


제1절 집행의 대상 22


1. 선박의 개념 22


2. 등기할 수 있는 선박 23


3. 건조 중인 선박 26


가. 의의 26


나. 저당권의 목적인 건조 중인 선박의 범위 27


다.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집행방법 28


4. 외국선박 29


5. 편의치적선 31


6. 침몰선·난파선 31


7. 선박의 지분 32


8. 선박의 속구 32


9. 제3자 점유의 선박 33


제2절 선박압류의 제한 34


1. 제도의 취지 34


2.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 34


3. 압류금지의 기간 35


4. 압류금지의 예외 35


5. 가압류의 제한 여부 35


제3절 관할 37


1. 소재지주의 채택 37


2. 관할 판정의 기준시기 37


3. 관할 위반에 대한 조치 38


제4절 강제집행의 신청 38


1. 경매신청의 방식 38


2.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39


가. 채권자, 채무자 및 법원의 표시 39


나. 선박의 표시 39


다.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39


라. 선박의 정박항 39


마.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 40


3. 신청서에 붙여야 할 서류 40


가. 집행력 있는 정본 41


나.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 소유자로서 선박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 41


다. 채무자가 선장인 경우 선장으로서 선박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 42


라. 선박에 관한 등기 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 또는 등본 43


마.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43


바. 정박증명서 44


사. 항해준비미완료보고서 46


아. 그 밖의 첨부서류 47


4. 비용의 예납 48


5. 경매신청서의 접수 48


제5절 경매개시결정 49


1. 심리 49


2. 압류선박의 정박 49


가. 압류된 선박의 정박의무 49


나. 정박명령의 내용 50


다. 정박명령의 성질 51


라. 정박명령의 효력 51


3. 선박국적증서 등의 수취·제출명령 51


가. 의의 51


나. 수취·제출명령의 대상문서 52


다. 수취·제출명령의 시기 54


라. 수취·제출명령의 내용 54


마. 수취·제출명령의 상대방 55


바. 집행의 방법 56


사. 집행의 효력 57


아. 수취·제출명령의 집행 후의 조치 57


자. 수취명령의 집행현황 61


4.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내용 61


5. 신속한 사건 처리 63


제6절 경매개시결정 후의 조치 64


1.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64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65


가. 등기 선박의 경우 65


나. 미등기선박의 경우 65


다. 건조 중인 선박의 경우 66


3. 무단출항 방지를 위한 조치 66


4. 기타 69


제7절 선박집행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70


1. 선박집행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70


가. 민사집행법 제90조의 준용에 의한 이해관계인 70


나. 민사집행법 제179조에 의한 이해관계인 70


2. 선장에 대한 판결에 의한 집행 71


가. 선장에 대한 판결과 그 집행 71


나. 압류 후 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변경 72


제8절 선박운행허가 73


1. 제도의 취지 73


2. 선박운행허가결정의 요건 74


가. 채무자의 신청 74


나.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74


다. 채권자 등의 동의 74


3. 운행허가결정의 신청과 결정 74


4. 선박운행허가결정의 확정과 그 효력 77


5. 선박운행허가의 종료와 그 절차 78


제9절 보전처분 79


1. 선박집행신청 전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 79


가. 의의 79


나. 요건 80


다. 관할법원 80


라. 인도명령의 절차 81


마. 불복방법 83


바. 인도명령의 집행 83


사. 선박집행으로 이행 85


2. 감수·보존처분 86


가. 감수·보존처분의 의의 및 성질 86


나. 감수·보존처분의 신청과 명령 87


다. 감수·보존처분의 집행 108


라. 선박관리회사의 감수·보존업무의 수행 및 법원의 관리 110


마. 감수·보존처분의 효력 113


바. 감수·보존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115


사. 감수·보존처분의 종기 116


제10절 현금화와 배당 117


1. 서설 117


2. 현황조사보고서의 특칙 118


가. 의의 118


나. 기재사항 120


다. 첨부서류 121


라. 불복방법 122


3. 매각기일 공고의 특칙 122


가. 공고의 내용 122


나. 매각기일 공고의 방법 124


4. 집행비용 125


가. 선박감수·보존비용 125


나. 항만시설사용료 127


다. 감수·보존과 관련된 보험료 128


5. 배당 128


제11절 선박집행절차의 취소 129


1. 취소의 원인 129


2.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집행절차취소 129


가. 의의 129


나. 적용범위 130


다. 압류 후 선박의 발항 130


3.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한 집행절차취소 130


4. 보증의 제공에 의한 집행절차취소 131


가. 제도의 취지 131


나. 취소의 요건 132


다. 집행법원의 취소결정 135


라. 불복방법 135


마. 집행법원의 후속조치 136


5. 선박국적증서 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집행절차취소 138


가. 의의 138


나. 요건 138


다. 불복방법 140


제2장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142


제1절 의의 144


제2절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145


제3절 선박의 점유자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 147


1. 의의 147


2. 인도명령의 내용 148


3. 인도명령의 상대방 148


4. 즉시항고 149


5. 송달전의 집행 149


제3장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집행절차 150


제1절 의의 152


제2절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 153


1.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의 범위 153


2.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검사비 155


가.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155


나.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156


다. 도선료·예선료 157


라.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검사비 158


3. 선원과 그 밖의 선박시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161


가. 의의 161


나. 임금채권의 범위 161


다. 우선특권의 인정범위 162


4.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164


5.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165


가.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165


나. 항해시설·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 165


다.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166


제3절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167


1. 선박과 속구 167


가. 선박 167


나. 속구 167


2.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168


3.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 168


4. 보험금 및 장려금, 보조금의 제외 168


제4절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169


1. 법정담보물권 169


2. 추급효 170


3. 집행절차에 있어서 집행권원의 불요 170


4. 우선변제권 171


제5절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171


1. 1년의 제척기간 171


2.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서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 172


제6절 선박우선특권과 배당 172


1. 다른 채권과의 배당순위 172


가. 집행비용의 우선변상 172


나. 임금우선특권과의 관계 173


다. 국세와의 관계 176


라. 선박저당권, 선박질권과의 관계 176


2. 선박우선특권 사이의 배당순위 177


가. 동일항해의 경우 177


나. 수회 항해의 경우 177


3. 공동저당의 대위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문제 178


제7절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179


1. 의의 179


2. 실체부분에서의 준거법 180


3. 절차부분에서의 준거법 181


4. 외국법의 내용확정 및 그 해석 182


5. 선적국법에 따른 선박우선특권 규정 182


가. 파나마 183


나. 캄보디아 185


제4장 유치권에 기한 선박집행절차 188


제1절 유치권 일반론 190


제2절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 191


제3절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멸주의 또는 인수주의 193


1. 소멸주의를 취하는 견해 193


2. 인수주의를 취하는 견해 194


3. 판례의 태도 : 소멸주의 196


제4절 유치권에 의한 선박경매에서의 적용 200


1. 소멸주의의 적용 200


2. 유치권에 기한 선박집행절차 200


제5장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절차 202


제1절 의의 204


제2절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절차 205


1. 집행법원 205


2. 강제집행의 신청 205


3. 압류명령 206


4. 압류명령의 송달 207


5. 현금화 및 변제절차 208


6. 지분이전등기 208


제6장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 210


제1절 서론 212


제2절 외국선박의 의의 213


1. 의의 213


2. 편의치적선의 경우 213


제3절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에 관한 절차의 준거법 214


제4절 관할 법원 215


제5절 신청 216


제6절 중재약정의 존재 217


1. 집행의 경우 217


2.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218


제7절 항해준비를 완료한 선박의 압류제한 218


제8절 선박소유자인 외국인의 국외에서의 법정관리 등의 효과 219


제7장 가압류·가처분 절차 220


제1절 선박에 대한 가압류 222


1. 선박가압류의 대상 222


2. 선박가압류의 방법 222


3. 선박가압류의 관할 223


4. 선박가압류의 제한 224


5. 선박가압류의 신청, 심리 및 집행 225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25


나. 심리 및 결정 226


다. 집행 227


라. 효력 228


6. 가압류선박에 대한 운행허가 228


7. 감수·보존 228


8.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229


제2절 선박에 대한 가처분 229


1. 서설 229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30


3. 처분금지가처분 230


제8장 소형선박에 대한 집행절차 232


제1절 서설 234


제2절 소형선박의 범위 235


1. 선박법상 소형선박 235


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상 소형선박 236


3. 그 외의 선박 237


제3절 집행절차 238


1. 강제집행절차 238


2. 임의경매절차 240


3. 가압류 240


4. 선박집행절차와 관련한 규정의 적용배제 241


5. 선박우선특권의 적용 여부 243


제9장 선박책임제한 244


제1절 개관 246


1. 선박책임제한 제도의 의의 246


2. 입법연혁 247


가. 제정 상법의 입장 247


나. 1991년 개정상법의 입장 248


다. 2007년 개정상법의 입장 250


3. 유류오염법과의 관계 250


가. 유류오염법의 입법과정 251


나. 현행 유류오염법의 주요 내용 253


4. 책임제한절차법의 지위 255


제2절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처리 255


1. 국제재판관할 256


가. 기본원칙 256


나. 국제적 절차경합의 문제 257


2. 준거법의 문제 259


가. 실체에 관한 준거법 259


나. 절차에 관한 준거법 261


제3절 신청 262


1. 사건의 접수 262


2. 관할법원 263


가. 일반원칙 263


나. 유류오염법상의 특칙 264


3. 신청권자 265


가. 선박 등의 개념 265


나. 신청권자의 범위 266


다. 기타문제 267


4. 신청기간 268


5. 신청방식 269


가. 필요적 기재사항 269


나. 기타사항 270


6. 소명 271


가. 사고특정에 필요한 신청의 원인사실 271


나. 제한채권 총액의 책임한도액 초과사실 271


다. 입증의 정도와 방법 278


7. 강제집행 등의 정지 279


제4절 심리 및 개시결정 전의 처분 280


1. 심리 280


2. 비용예납결정 282


3. 공탁명령과 공탁보증허가 283


가. 공탁명령 283


나. 공탁보증허가 286


4. 신청의 각하 및 기각 288


가. 각하, 기각 사유 288


나. 즉시항고 289


제5절 개시결정 289


1. 결정의 방법과 공고 등 289


2. 개시결정의 효과 291


가. 책임제한기금 이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의 금지 291


나. 상계의 금지 292


다. 절차외소송의 중지 293


3. 즉시항고 294


가. 즉시항고권자 294


나. 절차 및 효력 294


다. 항고심의 재판 295


라. 절차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조치 295


제6절 확장 및 참가 297


1. 책임제한절차의 확장 297


가. 제도의 취지 및 신청요건 297


나. 절차확장의 결정과 그 효과 298


다. 수익채무자의 확장신청 299


2.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299


가. 참가주체 299


나. 참가방법과 그 승계 303


다. 참가의 효력 305


라. 제한채권자표의 작성, 비치 등 306


제7절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307


1. 제한채권의 조사 307


가. 조사의 대상 307


나. 조사절차 및 그 방법 309


2. 이의 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310


가. 확정의 효력 310


나. 절차외소송과의 관계 311


3. 사정(査定)의 재판 312


가. 의의 312


나. 심리 및 재판 312


4.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314


가. 소의 성질 및 제소절차 314


나. 병합 등 심리절차 315


다. 판결의 형식 316


제8절 배당 및 종결 317


1. 책임제한기금의 형성 317


가.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이행명령 317


나. 배당에 충당할 기금 318


2. 배당표의 작성 및 인가 등 319


가. 인가제도의 취지 319


나. 배당표의 작성시기 및 방법 319


다. 배당표의 인가 321


3. 배당표에 대한 이의 321


4. 배당의 실시, 유보 및 그 효과 322


가. 시기 322


나. 방법 323


다. 배당할 금액 및 배당유보 323


라. 배당의 효과 326


5. 책임제한절차의 종결 326


가. 절차 326


나. 종결의 효과 327


다. 관리인 보수 결정 327


제9절 폐지 328


1. 제도의 의의 328


2. 폐지사유 329


가. 일반적인 폐지사유 329


나. 동의에 의한 절차폐지 329


다. 파산선고에 의한 절차폐지 330


3. 절차 331


4. 폐지의 효과 332


가. 일반원칙 332


나. 파산선고로 폐지된 경우의 특칙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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