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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하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나홀로 하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덕원 이창희, 저
Title Statement
(나홀로 하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 김덕원, 이창희 공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진원사,   2014  
Physical Medium
22, 589 p. : 서식 ; 25 cm
ISBN
9788963463278
General Note
부록: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시행령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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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6 2014 Accession No. 11171072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 책은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법적 다툼을 하는 당사자 간의 행정심판단계와 행정소송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도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건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절차를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소송에서 실제 발생하였던 사건의 사례와 서식을 자세한 해설과 함께 최근 판례를 부가하여 소송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덕원(지은이)

-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근무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근무   - 법률사무소 율산 사무장   - 변호사 이철원 법률사무소 사무장   - 법무법인 빛고을 종합법률사무소(해남) 사무장 [주요논저]   - 금융기관 민사사건 실무(법률미디어)   - 유형별로 본 답변서?준비서면 총서(진원사)   - 소가?인지산정 사례집(진원사)   - 계약서?내용증명?고소(발)장(진원사)   - 청구?신청취지 작성방법(진원사)   - 가사소송 서식대전(진원사)   - 신 민사집행 서식대전 ①, ②(진원사)   - 신 행정소송 서식대전(진원사)   -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진원사)   - 유형별 소장의 정리(진원사)   - 신 형사소송 서식총람(진원사)   - 종합법률실무핸드북(진원사)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진원사)   - 법인등기실무총람(진원사)   - 신 종합법률 실무대전Ⅰ?Ⅱ?Ⅲ(진원사)   - 알기 쉽게 풀이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진원사)   - 법률실무가를 위한 공탁법 실무(진원사)   - 법률실무가를 위한 가압류?가처분 실무(진원사)   - 부동산등기실무총람(진원사)   - 민사소송&전자소송(진원사)   - 소장작성 매뉴얼 및 소송전략(진원사)   - 내용증명?고소(발)장?진정서?탄원서 서식(진원사)   - 나홀로 소송 도우미 형사소송절차실무(진원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행정심판ㆍ행정소송 = 1
 제1장 총설 = 3
  제1절 행정소송 = 3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 13
  제1절 행정법원 = 13
  제2절 토지관할 = 15
  제3절 사물관할 = 17
  제4절 심급관할 = 17
  제5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 17
  제6절 사건의 이송 = 18
 제3장 당사자 = 21
  제1절 개설 = 21
  제2절 당사자능력 = 21
  제3절 당사자적격 = 22
  제4절 당사자의 변경 = 31
  제5절 소송참가인 = 37
  제6절 소송상의 대리인 = 43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 = 45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 = 45
  제2절 당사자소송의 대상 = 55
  제3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 = 60
 제5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 61
  제1절 서론 = 61
  제2절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 61
  제3절 필요적 전치주의(원칙) = 63
 제6장 행정소송의 제기 = 83
  제1절 제소기간 = 83
  제2절 소장 = 97
  제3절 청구의 병합 = 99
  제4절 소의 변경 = 103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 108
 제7장 행정소송의 종료 = 119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 119
  제2절 판결의 종류 = 121
  제3절 판결의 효력 = 124
  제4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130
  제5절 제3자에 의한 재심 = 132
 제8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 135
  제1절 서론 = 135
  제2절 간접강제 = 135
 제9장 국가배상 = 139
  제1절 개설 = 139
  제2절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140
  제3절 영조물의 하차로 인한 손해배상 = 147
 제10장 손실보상 = 151
  제1절 의의 = 111
  제2절 기준과 내용 = 151
  제3절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 155
제2편 서식 = 157
제3편 소가ㆍ인지산정방법(행정) = 469
 제1장 총설 = 471
 제2장 조세 등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취소의 소(1호) = 473
  1. 소송목적의 값 = 473
  2. 적용범위 = 475
 제3장 체납처분취소의 소(2호) = 481
  1. 소송목적의 값 = 481
  2. 적용범위 = 482
 제4장 금전지급청구의 소(3호) = 485
  1. 소송목적의 값 = 485
  2. 적용범위 = 485
 제5장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4호) = 489
  1. 소송목적의 값 = 489
  2. 적용범위 = 490
 제6장 병합청구 = 515
  1. 개요 = 515
  2. 수 개의 비재산권상 청구 = 515
  3.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 = 520
  4. 주된 청구와 부대청구 = 522
 제7장 기타 = 52
  1. 부적법한 소에서의 소송목적의 값 = 525
  2.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 525
  3. 선정당사자 = 528
 제8장 소송유형별 산정례 = 531
  1.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의 소 = 531
  2. 토지수용과 관련된 소송 = 535
  3. 주민소송 = 537
제4편 부록 = 539
 행정소송법 = 541
 행정심판법 = 551
 행정심판법 시행령 = 572
서식색인 = 581
사항색인 =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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