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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2.53066 ▼b 2014 | |
| 100 | 1 | ▼a 김덕원 ▼0 AUTH(211009)16376 |
| 245 | 2 0 | ▼a (나홀로 하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 ▼d 김덕원, ▼e 이창희 공저 |
| 260 | ▼a 서울 : ▼b 진원사, ▼c 2014 | |
| 300 | ▼a 22, 589 p. : ▼b 서식 ; ▼c 25 cm | |
| 500 | ▼a 부록: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시행령 | |
| 500 | ▼a 색인수록 | |
| 700 | 1 | ▼a 이창희, ▼e 저 ▼0 AUTH(211009)42884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2.53066 2014 | Accession No. 111710729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 책은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법적 다툼을 하는 당사자 간의 행정심판단계와 행정소송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도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건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절차를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소송에서 실제 발생하였던 사건의 사례와 서식을 자세한 해설과 함께 최근 판례를 부가하여 소송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uthor Introduction
김덕원(지은이)
-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근무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근무 - 법률사무소 율산 사무장 - 변호사 이철원 법률사무소 사무장 - 법무법인 빛고을 종합법률사무소(해남) 사무장 [주요논저] - 금융기관 민사사건 실무(법률미디어) - 유형별로 본 답변서?준비서면 총서(진원사) - 소가?인지산정 사례집(진원사) - 계약서?내용증명?고소(발)장(진원사) - 청구?신청취지 작성방법(진원사) - 가사소송 서식대전(진원사) - 신 민사집행 서식대전 ①, ②(진원사) - 신 행정소송 서식대전(진원사) -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진원사) - 유형별 소장의 정리(진원사) - 신 형사소송 서식총람(진원사) - 종합법률실무핸드북(진원사)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진원사) - 법인등기실무총람(진원사) - 신 종합법률 실무대전Ⅰ?Ⅱ?Ⅲ(진원사) - 알기 쉽게 풀이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진원사) - 법률실무가를 위한 공탁법 실무(진원사) - 법률실무가를 위한 가압류?가처분 실무(진원사) - 부동산등기실무총람(진원사) - 민사소송&전자소송(진원사) - 소장작성 매뉴얼 및 소송전략(진원사) - 내용증명?고소(발)장?진정서?탄원서 서식(진원사) - 나홀로 소송 도우미 형사소송절차실무(진원사)
Table of Contents
제1편 행정심판ㆍ행정소송 = 1 제1장 총설 = 3 제1절 행정소송 = 3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 13 제1절 행정법원 = 13 제2절 토지관할 = 15 제3절 사물관할 = 17 제4절 심급관할 = 17 제5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 17 제6절 사건의 이송 = 18 제3장 당사자 = 21 제1절 개설 = 21 제2절 당사자능력 = 21 제3절 당사자적격 = 22 제4절 당사자의 변경 = 31 제5절 소송참가인 = 37 제6절 소송상의 대리인 = 43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 = 45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 = 45 제2절 당사자소송의 대상 = 55 제3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 = 60 제5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 61 제1절 서론 = 61 제2절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 61 제3절 필요적 전치주의(원칙) = 63 제6장 행정소송의 제기 = 83 제1절 제소기간 = 83 제2절 소장 = 97 제3절 청구의 병합 = 99 제4절 소의 변경 = 103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 108 제7장 행정소송의 종료 = 119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 119 제2절 판결의 종류 = 121 제3절 판결의 효력 = 124 제4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130 제5절 제3자에 의한 재심 = 132 제8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 135 제1절 서론 = 135 제2절 간접강제 = 135 제9장 국가배상 = 139 제1절 개설 = 139 제2절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140 제3절 영조물의 하차로 인한 손해배상 = 147 제10장 손실보상 = 151 제1절 의의 = 111 제2절 기준과 내용 = 151 제3절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 155 제2편 서식 = 157 제3편 소가ㆍ인지산정방법(행정) = 469 제1장 총설 = 471 제2장 조세 등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취소의 소(1호) = 473 1. 소송목적의 값 = 473 2. 적용범위 = 475 제3장 체납처분취소의 소(2호) = 481 1. 소송목적의 값 = 481 2. 적용범위 = 482 제4장 금전지급청구의 소(3호) = 485 1. 소송목적의 값 = 485 2. 적용범위 = 485 제5장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4호) = 489 1. 소송목적의 값 = 489 2. 적용범위 = 490 제6장 병합청구 = 515 1. 개요 = 515 2. 수 개의 비재산권상 청구 = 515 3.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 = 520 4. 주된 청구와 부대청구 = 522 제7장 기타 = 52 1. 부적법한 소에서의 소송목적의 값 = 525 2.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 525 3. 선정당사자 = 528 제8장 소송유형별 산정례 = 531 1.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의 소 = 531 2. 토지수용과 관련된 소송 = 535 3. 주민소송 = 537 제4편 부록 = 539 행정소송법 = 541 행정심판법 = 551 행정심판법 시행령 = 572 서식색인 = 581 사항색인 =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