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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 2013년도판

동북아 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 2013년도판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서명 / 저자사항
동북아 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 / 외교부 국제법률국 편
판사항
2013년도판
발행사항
서울 :   일조각,   2013  
형태사항
2060 p. : 삽화 ; 23 cm
ISBN
978893370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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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a 一部 韓英, 韓日, 韓露對譯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45026 2013 등록번호 1117097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45026 2013 등록번호 111713474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5-15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한반도 및 그 주변국은 해양 문제에 관하여 포괄적 협력의 틀이 부재한 가운데 각자의 이익을 위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 국제법률국에서 펴낸 『동북아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2013년도판)』은 그간 나온 남·북한, 중국, 일본의 해양 관련 제·개정 법령(비공식 국역본 포함)을 수록하였고, 유엔해양법협약의 목차를 추가하여 활용의 편리를 더했으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규칙을 포함하여 동 재판소와 관련된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북한의 바다오염 방지법과 항만법 등 경제·환경 분야의 법령을 추가했으며, 러시아의 해양 관련 법령도 추가했다.

[출판사 서평]

동북아 해양질서를 둘러싼 국가 간의 협력과 경쟁을 대비한
『동북아 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2013년도판)』 출간!


외교부 국제법률국의 『동북아 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2013년도판)』이 새로이 출간되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한반도 및 그 주변국은 해양 문제에 관하여 포괄적 협력의 틀이 부재한 가운데 각자의 이익을 위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대륙붕 등 해양의 모든 영역에 관한 국가 안보, 생물·무생물 자원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 문제, 해양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가 간의 협력 필요성과 함께 분쟁 가능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해양경계획정을 둘러싸고 각국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해양 관련 국제법에 대한 이해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한 한 축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 축으로 매우 중요하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각국의 국내법 및 한·중·일 간 양자조약이나 국제재판소에서 일차적 권원이 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유기적 이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은 1996년 남·북한, 중국, 일본의 해양 관련 국내법령을 담은 『동북아해양법령집』으로 출범하였고, 2003년 개정판에는 한·일 어업협정, 한·중 어업 협정을 반영하였으며, 2006년 개정판에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추가했다. 이어 2013년에 출간하는 『동북아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2013년도판)』에는 그간 나온 남·북한, 중국, 일본의 해양 관련 제·개정 법령(비공식 국역본 포함)을 수록하였고, 유엔해양법협약의 목차를 추가하여 활용의 편리를 더했으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규칙을 포함하여 동 재판소와 관련된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북한의 바다오염 방지법과 항만법 등 경제·환경 분야의 법령을 추가했다. 또한 해양 문제는 한·중·일뿐 아니라 러시아와도 발생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동해 및 동북아 지역에서 큰 해양 관련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해양 관련 법령도 추가했다.
『동북아 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2013년도판)』은 해양 관련 이슈가 하루가 다르게 출현하고 있는 현재 외교부를 비롯한 각 정부기관의 실무자들과 해양 관련 정책과 사례를 연구하는 학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2013년도판 머리말 
2006년도판 머리말 
2003년도판 머리말 
1996년도판 자료집 발간에 즈음하여 
일러두기 

Ⅰ. 한국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3. 배타적 경제수역법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9.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10. 어업자원보호법
11. 어업자원보호법 시행령
12. 해양과학조사법
13.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14.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15. 해양환경관리법
1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1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18-1.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18-2. REPUBLIC OF KOREA PRESIDENTIAL PROCLAMATION OF SOVEREIGNTY OVER ADJACENT SEAS

Ⅱ. 일본
1-1. 領海及び接?水域に?する法律
1-2.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2-1. 領海及び接?水域に?する法律施行令
2-2.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排他的??水域及び大陸棚に?する法律
3-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4-1. 排他的??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する主?的?利の行使等に?する法律
4-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5-1. 排他的??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する主?的?利の行使等に?する法律施行令
5-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排他的??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する主?的?利の行使等に?する法律施行規則
6-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1. 排他的??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点施の整備等に?する法律
7-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8-1. 排他的??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点施設の整備等に?する法律施行令 
8-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 排他的??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点施設の整備等に?する法律施行規則 
9-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1.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する法律
10-2.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1.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する法律施行令
11-2.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1.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する法律施行規則
12-2.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1. 海洋基本法
13-2. 해양기본법
14-1. ?合海洋政策本部令
14-2. 종합해양정책본부령
15-1. ?立行政法人海洋?究開?機構法
15-2. 독립행정법인해양연구개발기구법 
16-1. 海上保安?法 
16-2. 해상보안청법 
17-1. 外?人漁業の規制に?する法律 
17-2.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 

Ⅲ. 중국
1-1. 中?人民共和??海及毗??法 
1-2. 영해 및 접속수역법 
1-3. LAW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 
2-1. 中?人民共和?政府?于中?人民共和??海基?的?明
2-2.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BASELINES OF THE TERRITORIAL SEA 
3-1. 外?籍非?用船舶通??州海?管理?? 
3-2. RULES REGULATING PASSAGE OF FOREIGN NON-MILITARY VESSELS THROUGH THE QIONGZHOU STRAIT 
4-1. 中?人民共和??????和大?架法 
4-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4-3.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ACT 
5-1. 中?人民共和?海洋?境保?法
5-2.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6-1. 中?人民共和?涉外海洋科??究管理?定
6-2.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MANAGEMENT OF FOREIGN-RELATED MARINE SCIENTIFIC RESEARCH
7-1. 中?人民共和?海?保?法
7-2. 중화인민공화국 해도 보호법 
8-1. 无居民海?保??利用管理?定 
8-2. 무주민해도 보호와 이용 관리 규정 
9-1. 中?人民共和?政府?于???及其附????海基?的?明 
9-2. 조어도 및 그 부속도서 영해기선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성명 

Ⅳ. 북한
1. REGIME OF THE WATERS OF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2.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ORTH] THE 50-MILE MILITARY BOUNDARY ZONE AUGUST 1, 1977 
3.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ORTH] THE REPORT THE DECREE OF JUNE 22, 1977, ON ESTABLISHING AN ECONOMIC SEA ZONE 
4. 어업에 관한 규정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 
6. 항만법 
7. 외국 통상을 하는 항에 관한 규정 
8. 항만부두 사업에 관한 규정 
9. 개항에 관한 결정서 

Ⅴ. 러시아
1-1. О ВНУТРЕННИХ МОРСКИХ ВОДАХ,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М МОРЕ И ПРИЛЕЖАЩЕ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2. 러시아연방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연방법 
2-1. ОБ ИСКЛЮЧИТЕ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2. 러시아연방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연방법 
3-1.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3-2.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 

Ⅵ. 관련 협정
1-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협정
1-2. 日本?と大韓民國との間の漁業に?する協定
2-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2-2. 漁業に?する日本?と大韓民?との間の協定
3-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3-2.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AND EMERGENCY REFUGE OF VESSELES
4-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
4-2.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BOUNDARY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ONTINENTAL SHELF ADJACENT TO THE TWO COUNTRIES
5-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5-2.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CERNING JOINT DEVELOPMENT OF THE 18 SOUTHERN PART OF CONTINENTAL SHELF ADJACENT TO THE TWO COUNTRIES
6-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6-2. 中?人民共和?政府和大?民?政府???定
7. 한・중어업협정 관련 양해각서 문제 실무회담 토의기록
8. 양해각서
9. 한・중 수산고위급회담 합의의사록
10-1. 漁業に?する日本?と中華人民共和?との間の協定
10-2. 中?人民共和?和日本????定 
10-3.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11. TREATY BETWEEN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DEMARCATION OF THE SOVIET-KOREAN NATIONAL BORDER
12. AGREEMENT BETWEEN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DELIMITATION OF TH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13. 남북해운합의서
14.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5.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
16-1.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16-2. 아시아에서의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협정

Ⅶ. 유엔해양법협약
1-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1-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1. AGREEMENT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PART X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2-2.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3-1.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298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3-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제298조제1항에 따른 선언
4-1. RULES OF THE ITLOS(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4-2.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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