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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운영의 법적 문제

주주총회 운영의 법적 문제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재범
Title Statement
주주총회 운영의 법적 문제 / 김재범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대구 :   명성사,   2003  
Physical Medium
v, 313 p. ; 26 cm
ISBN
899519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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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0045781977
005 20140116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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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140109s2003 tgk 000c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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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666 2003 Accession No. 11170968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ⅰ
1. 주주제안제도
 Ⅰ. 서언 = 1
 Ⅱ. 주주제안의 유형 = 3
 Ⅲ. 주주제안의 대상 = 4
 Ⅳ. 주주제안의 절차 = 17
 Ⅴ. 주주제안에 대한 회사의 대응 = 18
 Ⅵ. 결어 = 22
2.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흠결과 결의의 정족수 미달
 Ⅰ. 서언 = 25
 Ⅱ.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원인 = 26
 Ⅲ. 소집통지를 흠결한 결의의 효력 = 27
 Ⅳ.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의 효력 = 31
 Ⅴ. 결어 = 34
3. 주주총회 의제·의안에 관한 주주의 권리
 Ⅰ. 서언 = 37
 Ⅱ. 주주제안권 = 38
 Ⅲ. 주주의 질문권 = 50
 Ⅳ. 주주의 수정동의권 = 57
 Ⅴ. 결어 = 57
4. 주주의 질문권과 회사의 설명의무
 Ⅰ. 서언 = 59
 Ⅱ. 질문권의 인정근거와 법적 성질 = 60
 Ⅲ. 질문의 범위 = 64
 Ⅳ. 질문권자와 설명의무자 = 69
 Ⅴ. 설명의 정도와 방법 = 70
 Ⅵ. 설명의 거부 = 73
 Ⅶ. 결어 = 79
5. 의결권제도와 회사지배의 개선
 Ⅰ. 서언 = 81
 Ⅱ. 의결권제도 = 82
 Ⅲ. 의결권의 행사와 회사지배의 개선 = 84
 Ⅳ. 주주총회의 진행 = 97
 Ⅴ. 결어 = 98
6.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위임장권유제도
 Ⅰ. 서언 = 101
 Ⅱ. 주주의결권의 대리행사 = 102
 Ⅲ. 위임장권유제도 = 104
 Ⅳ. 결어 = 117
7. 서면투표제도
 Ⅰ. 서언 = 119
 Ⅱ. 서면투표제도의 의의 = 120
 Ⅲ. 서면투표의 표결절차 = 129
 Ⅳ. 서면투표의 효력 = 133
 Ⅴ. 결어 = 144
8. 의결권행사의 제한과 주주의 동의의무
 Ⅰ. 서언 = 147
 Ⅱ. 의결권행사의 제한 = 148
 Ⅲ. 주주의 동의의무 = 155
 Ⅳ. 결어 = 161
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원인
 Ⅰ. 서언 = 165
 Ⅱ. 상법상의 결의하자의 원인 = 166
 Ⅲ. 결의취소의 원인 = 167
 Ⅳ. 결의무효의 원인 = 174
 Ⅴ. 결의부존재의 원인 = 179
 Ⅵ.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원인 = 185
 Ⅶ. 결의취소·무효·부존재 및 부당한 결의와 그 하자의 경중 = 186
 Ⅷ. 결어 = 187
10. 주주총회결의의 춰소원인과 재량기각사유의 판단기준
 Ⅰ. 서언 = 191
 Ⅱ.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원인 = 192
 Ⅲ. 법원의 재량기각사유 = 205
 Ⅳ. 결어 = 215
11.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판결의 소급효 제한
 Ⅰ. 사실관계 = 217
 Ⅱ. 판결내용 = 218
 Ⅲ. 연구 = 219
12.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에 대한 규제
 Ⅰ. 서언 = 237
 Ⅱ. 결의의 성립에 대한 규제 = 239
 Ⅲ. 결의의 내용에 대한 규제 = 241
 Ⅳ. 결어 = 261
13. 특별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Ⅰ. 서언 = 263
 Ⅱ. 특별한 이해관계의 의의 = 267
 Ⅲ.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 274
 Ⅳ. 결어 = 290
14. 회사의 해산결의와 대주주의 충실의무
 Ⅰ. 서언 = 293
 Ⅱ. 독일의 Linotype 판결 = 294
 Ⅲ. 주주의 충실의무 = 297
 Ⅳ. 해산결의에 대한 규제 = 303
 Ⅴ. 입증책임의 범위 = 312
 Ⅵ. 결어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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