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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에 관한 연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에 관한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병성 崔柄星, 연구 홍복기 洪復基, 연구 박정우 朴政佑,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에 관한 연구 / [최병성, 홍복기, 박정우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2  
형태사항
iii, 86 p. ; 23 cm
총서사항
상장협 연구보고서 ;2002-4
서지주기
참고문헌: p. 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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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648 2002 등록번호 1117096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Ⅰ. 序論 = 1
Ⅱ. 利益槪念 = 5
1. 利益의 重要性 = 5
2. 利益槪念의 解釋 = 7
(1) 法律的인 利益槪念 = 7
(2) 經濟學的인 利益槪念 = 7
(3) 會計上의 利益槪念 = 8
3. 利益槪念과 資産의 評價 = 10
(1) 原價主義會計에서의 利益槪念 = 10
(2) 時價主義會計에서의 利益槪念 = 10
4. 原價主義의 實現利益槪念과 時價主義의 包括利益槪念 = 12
(1) 實現利益槪念의 限界 = 12
(2) 包括利益槪念 = 13
(3) SFAS No. 130의 槪要 = 14
5. 實現可能槪念과 未實現利益槪念 = 19
(1) 實現可能槪念 = 19
(2) 美實現利益槪念 = 20
6. 未實現利益의 除去 = 20
(1) 美實現利益의 配當可能性 = 20
(2) 美實現損失의 경우 = 22
(3) 改善方案 = 23
Ⅲ. 配當可能利益 關聯規定 = 25
1. 配當可能利益과 利益槪念 = 25
(1) 商法上 配當可能利益 - 純財産 規制를 中心으로 - = 26
(2) 利益配當의 基礎가 되는 財務諸表 = 28
(3) 會計基準上의 配當可能利益 = 30
2. 商法上 資本計算構造 - 資本規制를 中心으로 - = 31
(1) 資本維持槪念의 後退 = 32
(2) 利益準備金과 기타 法定積立金의 配當規制 = 33
(3) 企業會計上 資本調整項目의 配當 = 35
Ⅳ. 商法計算規定과 企業會計基準의 調和 = 37
1. 商法과 外監法上의 會計規範의 體系性 = 37
2. 商法上 計算規定의 補完 = 40
(1) 商業帳簿의 模糊性 = 40
(2) 商法計算規定의 補完 = 41
(3) 資産과 負債의 評價 = 43
3. 株主總會 承認 財務諸表에 對한 誤謬修正 = 46
(1) 財務諸表의 遡及修正 = 47
(2) 商法上 財務諸表의 遡及修正 = 47
(3) 企業會計基準 및 企業會計基準書 = 47
(4) 財務諸表의 遡及修正에 對한 解決方案 = 48
(5) 商法上 遡及修正을 當期損益으로 反影하는 方案 = 49
4. 合倂差損益 및 分割差損益 問題 = 50
(1) 合倂差益 = 50
(2) 分割差益 = 52
(3) 合倂差損(營業權) = 53
(4) 合倂差益과 配當可能利益의 關係 = 54
5. 利益配當制度 = 55
(1) 商法上 利益配當制度 = 55
(2) 外國의 配當制度 = 61
Ⅴ. 配當可能利益 調整計算 方案 = 66
1. 商法 計算規定으로의 調整 = 66
(1) 有價證券評價利益의 實現利益(當期損益) = 66
(2) 投資有價證券 評價利益의 長期未實現性(資本調整) = 67
(3) 持分法 評價利益의 實現可能性 = 68
(4) 外貨換算利益의 實現可能性(當期損益) = 69
(5) 派生商品 評價利益의 實現可能性(當期損益과 資本調整) = 69
(6) 海外事業換算借貸의 實現可能性(資本調整) = 69
(7) 負의 營業權의 資本準備金 = 69
(8) 未支給配當金의 還元 = 70
(9) 評價利益등에서 控除할 法人稅效果 = 70
2. 利益剩餘金調整計算書 方式 = 71
3. 商法規定의 配當可能利益 調整計算書 方式 = 76
Ⅵ. 結論 = 80
參考文獻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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