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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監督體系 改編 관련 硏究報告書

金融監督體系 改編 관련 硏究報告書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금융감독원. 직원비상대책위원회
서명 / 저자사항
金融監督體系 改編 관련 硏究報告書 / 금융감독원 중립성 확보를 위한 金融監督院 職員 非常對策委員會 [편]
발행사항
[서울] :   금융감독원 중립성 확보를 위한 金融監督院 職員 非常對策委員會,   2004  
형태사항
1책(쪽수복잡) : 도표 ; 26 cm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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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2 2004p2 등록번호 1117086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I. 서론=5,6,2

II. 금융규제의 근거 및 금융감독기구 통합의 의의=7,8,1

1. 금융규제의 이론적 근거=7,8,7

2. 금융감독 통합의 효율성 및 효과성 논쟁=14,15,6

3. 통합감독기구의 문제점: 비대화 및 기관간 협조의 문제 등=19,20,4

4. 주요국의 감독기구 통합 사례 및 특징=22,23,6

III. 영국의 금융 및 공공부문 규제 체제=28,29,1

1. 영국 규제제도의 특징: 공기업 부문을 중심으로=28,29,8

2. 영국의 통합금융감독체제 도입 배경과 특징=36,37,4

3. 통합감독기구의 구조적 문제해결 방안=39,40,17

IV. 국내 금융감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56,57,1

1. 통합금융감독제도의 출범 및 현황=56,57,9

2. 금융감독 관련 주요 이슈 및 평가기준=64,65,7

3. 평가=71,72,6

4. 개선방안: 금융감독조직혁신을 위한 몇 가지 제안=76,78,6

V. 맺음말=83,84,2

참고문헌=85,86,6

부록 1: RPI-X 방식=91,92,5

부록 2: 보수구조, 시간 불일치성, 내부규제=96,97,2

부록 3/C: 금융감독원의 설립과정=98,99,6

II. 금융학회 2001년 춘계 심포지엄 논의내용

II. 금융학회 2001년 춘계 심포지엄 논의내용=0,105,5

III. 한국의 금융감독체계 비판적 검토/김홍범

III. 한국의 금융감독체계 비판적 검토/김홍범=0,110,77

IV. 공적자금관리 개선방안중 감독제도 혁신안

IV. 공적자금관리 개선방안중 감독제도 혁신안=0,187,14

V. 2011 비전과 과제-열린세상, 유연한 경제중

V. 2011 비전과 과제-열린세상, 유연한 경제중=0,201,5

VI. 현행 금융감독제도 평가 및 효율적 개선방안

VI. 현행 금융감독제도 평가 및 효율적 개선방안=0,206,2

(요약)=i,208,10

(목차)=(1),218,1

I. 문제의 제기=1,219,3

II. 금융감독제도의 변천=4,222,1

1. 금융감독제도의 과거=4,222,6

2. 현행 금융감독 제도 및 업무 현황=10,228,15

III. 현행 금융감독제도의 평가=25,243,1

1. 금융감독의 이론적 구조=25,243,3

2. 금융감독제도의 주요한 평가 기준=28,246,6

3. 현행 금융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평가=34,252,22

IV. 금융감독 관련 환경의 변화=56,274,1

1. 우리나라의 과거 : 자원배분 및 규제시스템=56,274,2

2. 우리나라의 현재 : 구조조정과 자원배분 시스템의 변화=58,276,19

3. 주요국 규제 시스템의 변화=77,295,25

V. 금융감독제도의 개선 방향 및 향후 정책 과제=102,320,1

1. 감독기구의 위상 및 역할 재정립 후 개편=102,320,8

2. 위상 정립에 걸 맞는 독립성, 행정책임성 부여(제1안 및 제3안의 경우)=110,328,2

3. 규제 시스템의 점검 및 재검토=112,330,4

4. 자율규제 및 내부규제 기능의 확대=116,334,3

참고 문헌=119,337,4

VII.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역할 - 협력 및 견제를 중심으로 -/김홍범

VII.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역할 - 협력 및 견제를 중심으로 -/김홍범=0,341,2

(차례)=(1),343,2

[국문요약]=1,345,1

I. 서론=2,346,7

II.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8,352,1

1.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9,353,4

2.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할=12,356,14

3. 금융안정과 금융감독기구의 역할=25,369,2

4. 금융안정과 재무부의 역할=27,371,1

III.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간 협력 및 견제의 필요성=28,372,1

1. 금융안정의 다면성에 기초한 공공기관간 협력 및 견제의 필요성=28,372,3

2.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간 협력 및 견제의 필요성=31,375,12

IV.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간 협력 및 견제의 전제조건=43,387,1

1.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립=43,387,8

2. 금융시스템 관련 각 공공기관 장의 선의와 협력 및 견제장치의 제도화=50,394,5

V. 한국의 금융감독 사례: 신용카드회사 및 가계 부실화에 대한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인식과 대응=55,399,1

1. 한국의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관=55,399,6

2. 재정경제부의 문제 인식과 대응=60,404,12

3. 금융감독당국의 문제 인식과 대응=71,415,9

4. 한국은행의 문제 인식과 대응=79,423,9

5.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문제 인식과 대응에 대한 평가=87,431,16

VI. 한국 금융감독의 개선방안=103,447,2

1. 금융감독당국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립=104,448,6

2. 공공기관간 일부 책무의 중첩=110,454,10

3. 협력 및 견제장치의 제도화=119,463,3

VII. 요약 및 결론=121,465,5

(참고문헌)=126,470,9

VIII. 글로벌 시대의 한국금융중

VIII. 글로벌 시대의 한국금융중=0,479,1

제6장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방향/김대식;김태준=1,480,2

6.1. 머리말=3,482,4

6.2.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 시사점=6,485,9

6.3. 금융산업의 발전 방안=15,494,29

6.4. 요약 및 결론=44,523,4

(참고문헌)=48,527,2

IX. 금융감독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김재호

IX. 금융감독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김재호=0,529,1

차례=(1),530,1

국문요약=(2),531,1

제1장 서론=1,532,2

제2장 금융감독의 일반적 개념=3,534,1

2.1. 금융감독의 개념, 형태 및 이론적 근거=3,534,3

2.2. 금융감독기구와 독립성=5,536,7

제3장 금융감독의 독립성 요소=12,543,1

3.1. 규제의 독립성=12,543,3

3.2. 감독의 독립성=14,545,6

3.3. 제도적 독립성=19,550,6

3.4. 예산의 독립성=24,555,3

3.5. 금융감독의 독립성에 관한 실태=26,557,2

제4장 금융감독의 독립성 실현방안=28,559,1

4.1. 독립성과 제도적 감독체제=28,559,3

4.2. 독립성과 정치적 견제와 균형=31,562,2

4.3. 정치적 통제와 책임성=32,563,4

제6장 결론=36,567,1

[참고문헌]=37,568,3

관련분야 신착자료

O'Shaughnessy, James P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