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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가정법원50주년기념논문집발간준비위원회
Title Statement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발간준비위원회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서울가정법원,   2013  
Physical Medium
vi, 1009 p. : 삽화, 도표 ; 27 cm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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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15 2013z8 Accession No. 11170824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15 2013z8 Accession No. 1117134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발간사 / 박홍우


목차


제1부 가사 7


01. 상속을 둘러싼 쟁송에 있어서의 관할 조정 문제 -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계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 / 정구태 9


I. 서설 11


II. 학설 13


III. 학설의 검토 15


IV. 입법론 23


V. 결어 27


참고문헌 29


02. 가정법원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 가사조사관의 직무와 맞춤형 사례관리의 소개를 중심으로 / 송현종 31


I. 서언 33


II. 가정법원의 복지적 기능과 가사조사관 35


III. 외국의 가정법원 복지서비스와 맞춤형 사례관리 39


IV. 결어와 제언 48


참고문헌 50


03.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 / 백주연 53


I. 서론 55


II. 현행법에 의한 양육비 이행확보제도 56


III. 외국의 양육비 관련 제도 64


IV.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71


V. 결론 77


참고문헌 80


04. 가사사건과 강제집행 / 정지원 81


I. 들어가며 83


II. 가사사건과 집행 83


III. 가집행선고와 자연손해금 85


IV. 직접강제와 간접강제 93


V. 결론 104


참고문헌 105


05. 가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과 조정실무상 논점에 관한 소고 - 이혼조정을 중심으로 / 이영진 107


I. 들어가며 109


II. 가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 110


III. 가사조정절차의 진행 118


IV. 조정안의 마련과 조정조항의 작성 121


V. 조정절차의 마무리 133


VI. 나가며 134


참고문헌 135


06.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그 소의 이익에 대하여 / 김도균 137


I. 들어가며 139


II. 방법의 제시와 의문점 -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의 소 이익 139


III. 생모인 나는 A를 인지할 수 있는가? 따라서 나는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는 것인가? 141


IV. 나는 출생신고의 추후보완을 통하여 모로 등재될 수 있는가? 따라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인가? 143


V.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148


VI. 사안의 해결과 약간의 사족(蛇足) 151


VII. 관련 문제 152


VIII. 결론 155


참고문헌 157


0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김정우 159


I. 들어가며 161


II. 유책주의, 파탄주의와 민법의 규정 162


III.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여부 164


IV. 평가 및 결론 178


참고문헌 181


08. 사실혼 또는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예물반환청구의 요건으로서 ''단기간 파탄''의 기준에 관하여 / 김태호 183


I. 서론 185


II. 예물·예단, 결혼비용, 혼수품에 관한 반환청구권의 요건 186


III. ''단기간 파탄''의 기준 189


IV. 책임의 제한 196


V. 결론 198


참고문헌 200


09.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변제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 - 원본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효력인정 방법에 대한 검토 / 김경배 201


I. 머리말 203


II. 이혼과 불법행위 204


III. 채권자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 사이에 발생한 사유의 효력 206


IV.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채무소멸의 효과를 인정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 209


V. 마치면서 216


참고문헌 217


10.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에 관한 고찰 / 홍진표 219


I. 들어가는 말 221


II.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일반적 검토 222


III. 민법 제839조의3의 신설 및 제도적 취지 227


IV.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요건 233


V. 맺음말 243


참고문헌 245


11. 국제이혼사건의 실무상 문제 / 허윤 247


I. 서설 249


II. 국제결혼의 전반적 과정과 관련 법규 250


1. 국제결혼의 형태 250


2. 국제혼인의 성립 251


3. 한국에의 입국 252


4. 한국에서의 체류 253


5. 국적취득 255


III. 국제재판관할과 해외송달 256


1. 국제재판관할의 존재 256


2. 해외송달 257


3. 기일의 지정 260


IV. 국제결혼에 있어서 혼인무효 260


1. 한국 남성의 혼인무효 청구와 문제점 260


2. 혼인무효에 관한 학설 및 판례 261


3. 하급심 판결의 경향 262


4.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264


5. 검토 264


V. 국제결혼여성의 아동탈취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266


1. 국제아동탈취의 문제 266


2. 사안의 개요 267


3. 사안의 쟁점 267


4. 대법원의 판단 268


5. 검토 269


VI. 마치며 270


12. 국제 이혼소송에서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 이명철 271


I. 서론 273


II. 국제이혼소송과 국제재판관할 273


1. 국제재판관할의 의의 273


2.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기준 274


3. 국제이혼사건의 국제재판관할 276


III.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및 집행 288


1. 승인·집행의 의의 288


2. 관련 법령 289


3.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290


4. 외국이혼판결의 집행 292


IV. 결론 294


참고문헌 295


13. 성년후견에 관한 가사소송규칙 검토 / 황승태 297


I. 가사소송규칙 개정 경위 299


II. 형식 등에서 변경된 부분 300


1. 성년후견 등과 미성년후견의 분리 300


2. 개정 민법과 개정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삭제된 내용 300


III. 주요 내용별 검토 301


1. 후견등기부기록 촉탁 301


2. 절차의 구조 305


3. 심판의 고지 등 308


4. 즉시항고 311


5. 정신상태의 감정 317


6. 후견사무, 후견감독사무에 관한 지시 318


7. 신상보호 또는 재산관리에 관한 지시 319


8. 후견사무, 후견감독사무의 감독 320


9. 사전처분 322


10. 경과규정 326


IV. 과제와 제안 327


14. 연속적 상속포기와 민법 제1023조의 재산관리인 / 정상규 ; 박희근 329


I. 문제의 소재 331


II. 상속고려기간 중 재산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332


1. 사망 전 원인에 기한 물권적·채권적 청구 332


2. 경매와 관련 333


III. 상속고려기간 중 민법 제1023조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335


1. 선임의 필요성 335


2. 청구권자 및 시적한계 336


3. 재산관리인 선임의 유형과 법적 성격 336


4. 재산관리인 선임의 절차 340


IV.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과의 관계 346


참고문헌 348


15. 입양특례법상 입양허가 재판의 운영실무 및 개선방안 / 전연숙 349


I. 시작하며 351


II. 민법상 일반입양, 친양자 입양과의 비교 352


1. 입양대상 아동 353


2. 입양대상 아동의 나이 353


3. 독신자 입양 가능여부 354


4. 친생부모 등이 입양을 거부하는 경우 입양 가능여부 354


5. 입양심판의 효력 354


6. 입양의 효력 355


7. 파양 355


III. 입양특례법상 입양허가 재판의 운영실무 356


1. 개관 356


2. 청구권자 357


3. 관할 357


4. 요건 357


5. 심리 362


6. 심판의 고지 및 통지 363


7. 심판에 대한 불복 364


8. 해외입양의 경우 준거법 및 입양재판의 승인 문제 364


IV.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65


1. 입양아동의 대기기간 증가 365


2. 친생부모에 대한 입양허가 심판의 고지 367


3. 국외입양 아동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조치 367


4. 출생신고 꺼리는 친생부모에 의한 아동유기 증가 367


V. 헤이그입양협약 가입의 의의 369


VI. 마치며 370


참고문헌 372


16. 재산분할에서 채무분할에 관한 제문제 / 박숙희 373


I. 서론 375


II. 재산분할청구권의 입법 취지 및 법적 성질 375


1. 입법 취지 375


2. 법적성질 376


III. 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 378


1. 원칙 378


2. 구체적 채무에 대한 논의 379


IV. 채무분할의 비율 및 방법 383


1. 채무분할의 비율 383


2. 채무분할의 방법 383


V.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의 허부 및 방법 386


1. 외국의 입법례 386


2. 학설 387


3. 판례 389


4. 검토 390


VI. 결론 393


참고문헌 394


17. 퇴직금,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 조수진 395


I. 들어가며 397


II. 퇴직금, 퇴직연금의 성격 398


III.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한 미국, 일본, 독일에서의 논의 400


1. 미국에서의 논의 400


2. 일본에서의 논의 402


3. 독일에서의 논의 403


IV. 퇴직금, 퇴직연금의 재산분할대상성 404


1. 퇴직금 404


2. 퇴직연금 408


V. 결론 418


참고문헌 419


18.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분할청구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에 관한 평석 / 최정인 421


판결요지 423


I. 들어가는 글 423


1. 사안의 개요 423


2. 논점 424


II. 일반론 424


1. 사실혼에 대한 법적 보호 424


2. 법률혼에서의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426


III.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 해소시의 재산분할 430


1. 학설의 대립 430


2. 재산적 법리의 적용가능성 433


3. 검토 435


IV. 마치는 글 436


참고문헌 438


19. 자녀관련 사건에서 나타나는 당사자의 심리적 특성 -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과 변경 사건을 중심으로 / 안수진 439


I. 들어가는 말 441


II. 본론 442


1. 자녀관련 사건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 442


2. 효율적인 개입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 447


III. 맺는 말 455


참고문헌 457


20. 면접교섭과 관련한 실무상 문제와 그 해결 / 김정운 459


I. 들어가는 말 461


II. 가사사건의 유형별 면접교섭 문제 462


1. 협의상 이혼에서의 면접교섭 462


2. 가사소송사건에서의 면접교섭 466


3. 가사비송사건에서의 면접교섭 469


III. 면접교섭과 자녀의 의사 존중 470


1. 면접교섭의 목적과 자녀의 의사 존중 470


2.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471


3.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 472


IV. 맺음말 474


참고문헌 476


21. 양육비 심판의 주문에 관한 제문제 / 김혜선 477


I. 들어가며 479


II.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나누는 기준 480


1.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의 가부에 관한 학설 480


2. 대법원의 태도 481


3. 실무의 태도 483


4. 소결 483


III. 지연이자의 문제 484


1. 관련규정 484


2. 검토 485


IV. 종된 주문 - 소송비용, 가집행선고 487


1. 소송비용 487


2. 가집행선고 487


V. 사건본인의 의견청취 490


1. 관련규정 490


2. 사건본인의 의견청취가 필요한지 여부 490


VI. 양육자 변경 청구와 양육비 청구가 병합된 경우 491


1. 양육자 변경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 491


2. 양육자 변경에 대한 협의가 없는 경우(위법한 양육의 문제) 491


VII. 1차적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가 부모 일방을 상대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경우 492


1. 가사사건인지 여부 492


2. 양육비 산정 493


VIII. 결론 494


IX. 양육비 심판 주문례 494


1.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경우 494


2.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경우 495


3.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경우 495


X. 양육자 변경 청구와 양육비 청구가 병합된 경우 주문례 495


1. 양육자 변경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 495


2. 양육자 변경에 대한 협의가 없는 경우 496


참고문헌 497


22. 하급심 심판례 분석을 통해 본 배우자의 기여분 제도 운영 실태 / 이선미 499


I. 서론 501


1. 배우자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 501


2. 문제의 제기 501


3. 연구의 목적 및 방향 502


II. 심판례 분석 503


1. 분석 대상 심판례의 추출 503


2. 기여도 인정 정도 및 기여행위의 유형 503


3. 다른 요소들에 의한 분석 507


4. 분석결과에 대한 평가 518


5. 결론 521


23.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가족관계등록제도 구축 방안 / 임종효 527


I. 연구의 목적 및 전제 529


II. 남한의 가족관계등록제도 개관 530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기본 원칙 530


2.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절차 532


III. 북한의 신분등록제도 534


1. 북한의 신분등록제도 변화 534


2. 북한의 현행 신분등록제도 535


IV. 북한 지역의 가족관계등록제도 구축의 기본원칙 539


1. 특별법의 필요성 539


2.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위임 540


3. 가족관계등록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분리 및 연계 구축 540


4. 북한 기초자료의 활용 541


5. 신고방식 또는 직권방식 542


6.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 불요 543


7. 통일 직후 가족관계등록업무에 관한 실사결과 반영 543


V. 북한 지역의 가족관계등록제도 구축의 구체적 방안 544


1.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대상자 544


2.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활용 547


3.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시 등록기준지의 임의선택 금지 549


4. 색인정보 및 연결정보 확보 방안 550


5. 1인 1건 신고의 원칙에 대한 예외 552


6.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의 절차 553


VI. 신분등록대장 및 공민증 등의 보존·관리 554


1. 신분등록대장의 관리 554


2. 공민증, 출생증, 결혼증의 회수·보존 554


VII. 결론 555


참고문헌 556


24. 판결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이창우 557


I. 서설 559


II. 판결에 의한 정정절차의 적용범위 560


1. 신청에 의한 정정절차의 개관 560


2.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대상이 구별되는지 여부 561


3.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대상을 구분하는 기준 563


4. 법 제107조의 확정판결의 의미 569


5. 창설적 신고가 무효가 명백한 때 570


III. 증거방법으로서 확정판결이론의 문제 573


1. 의의 573


2. 확정판결의 필요성 574


3. 집행력의 문제 574


4. 검토 575


IV.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하는 구체적 사례 576


1. 부 또는 모 중 일방을 부정하는 확정판결이 제출된 경우 576


2. 진정한 부에 대한 인지판결이 있는 경우 577


3. 진정한 모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는 경우 578


4. 친생추정과 출생연월일 정정 581


5. 출생신고에 대하여 인지무효 판결을 얻은 경우 583


6. 형사판결이 가사판결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 584


7. 확정판결에 의한 양친자관계 정정 584


8. 소결 586


V. 결어 586


참고문헌 588


제2부 소년 589


01. 저연령 보호소년과 소년사법 / 원혜욱 591


I. 들어가는 말 593


II. 소년범죄의 현황 594


III. 외국의 제도 597


1. 영국 597


2. 미국 598


3. 독일 601


4. 일본 603


IV. 저연령 범죄/비행소년에 적합한 소년사법대책 604


1. 조사기능의 강화 604


2. 보호처분의 효율적 운영 607


3. 다이버전의 활성화 610


V. 맺음말 611


02. 저연령 보호소년의 보호처분 현황 및 개선 방안 / 김보연 ; 전숙희 613


I. 서론 615


1. 개정된 소년법의 특징 615


2. 촉법소년 연령 인하에 따른 문제 616


3. 소년사건 단계별 다이버전 현황 617


II. 본론 618


1. 2012년 저연령 소년보호 사건의 비행 양상 및 보호처분 현황 618


2. 보호자의 보호력에 따른 법원의 개입 622


III. 결론 및 제언 625


참고문헌 627


03. 보호처분 결정과 관련한 중요기준 등 인식에 관한 연구 / 한영선 629


연구 요약 631


I. 서론 633


II. 선행연구 634


1. 검토배경 634


2. 선행연구 검토 635


III.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637


1. 연구설계 637


2. 자료 및 분석방법 637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638


IV. 분석결과 641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641


2. 보호처분 관련 인식 비교 643


3. 지역별 보호처분 관련 인식비교 652


V. 결론 657


1. 연구결과 657


2. 연구의 함의 659


3. 연구의 한계 660


참고문헌 667


04. 소년보호사건에서 자주 접하는 정신장애(mental disorder)에 대한 이해 / 심재완 669


I. 서언 671


II. 정신장애의 분류와 진단기준 671


1. ICD-10과 DSM-IV 671


2. DSM-IV에 따른 정신장애의 분류 672


III.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 673


1. 정의 673


2. DSM-IV-TR의 진단기준 673


3. 임상적 특성 673


4. 심리 시 유의점 - 정신지체의 원인과 비행의 태양에 대한 이해 674


IV.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675


1. 정의 675


2. DSM-IV-TR의 진단기준 675


3. 임상적 특성 676


4. 심리 시 유의점 - 심리치료의 이해와 부모교육 677


V. 품행장애(Conduct Disorder) 678


1. 정의 678


2. DSM-IV-TR의 진단기준 678


3. 임상적 특성 679


4. 심리 시 유의점 680


VI. 적대적 반항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682


1. 정의 682


2. DSM-IV-TR의 진단기준 683


3. 임상적 특성 683


4. 심리 시 유의점 - 품행장애의 전조증상 684


VII. 우울장애(Depressive Disorder) 685


1. 정의 685


2. DSM-IV-TR의 진단기준 685


3. 임상적 특성 686


4. 심리 시 유의점 - 우울과 비행: 가면우울(masked depression)의 이해 688


VIII.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688


1. 정의 688


2. DSM-IV-TR의 진단기준 689


3. 임상적 특성 690


4. 심리 시 유의점 - 치료의 어려움 690


IX. 결론 691


참고문헌 692


05. 소년보호재판에서 국선보조인의 역할 / 김다숙 693


I. 서론 695


II. 소년보호재판의 특성과 내용에 관하여 696


1. 소년보호재판의 의의 696


2. 소년보호재판의 원칙 696


3. 소년 보호의 방법 -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 697


4. 보호처분의 종류 698


III. 국선보조인의 역할 700


1. 국선보조인에 대한 소년법상 규정 700


2. 국선보조인의 역할 701


IV. 국선보조인 활동의 구체적 절차 703


1. 보호자(부모) 면담 703


2.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소년 접견 705


3.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 등 706


4. 의견서 작성, 제출 및 변론 706


V. 비행유형별 국선보조인 활동의 구체적 사례 707


1. 소년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707


2. 절도, 특수절도의 경우 708


3. 폭행, 상해 708


4. 오토바이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709


5. 성폭력(강간, 특수강간)한 소년들의 경우 709


6. 성매매한 여자 소년들 710


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경우 711


VI. 결론 712


참고문헌 713


06.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 확산을 위한 제언 / 박수선 715


I. 글을 시작하면서 717


II. 회복적 정의 개념과 원리 719


1. 사례로 보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화해권고제도 719


2.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개념과 원리 725


III. 한국에서의 회복적 정의, 서울가정법원의 화해권고제도 726


1. 화해권고제도의 배경 726


2. 화해권고 절차 728


3. 화해권고 결과 729


4. 학교폭력 실태와 화해권고제도 시사점 731


IV. 화해권고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패러다임 확산을 위한 방안 733


1. 화해권고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방안 733


2.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 접근 모색 737


V. 마치며 / 법원 실무가들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일 740


참고문헌 742


07. 위탁보호위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황지혜 745


I. 서론 747


II. 위탁보호위원제도 748


1. 위탁보호위원제도의 역사 748


2. 위탁보호위원의 의의 및 필요성 749


3. 위탁처분 절차 750


4. 위탁보호위원의 역할 751


III. 위탁보호위원 활동에 관한 연구 752


1. 위탁보호위원 활동에 대한 설문 결과 752


2. 현 위탁보호위원 활동의 문제점 755


IV. 제언 756


참고문헌 759


제3부 가정보호 761


01. 가정보호사건에서의 8호 상담위탁처분의 효과성 검토 / 이서원 763


I. 상담위탁처분 효과성 검토의 필요성 765


II. 국내외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위탁처분 효과 선행연구 검토 766


III.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위탁처분 효과의 질적 분석 768


1. 상담위탁에 대한 거부감 및 분노 768


2. 폭력 축소 및 왜곡 771


3. 배우자의 욕구 이해 부족 773


4. 부부관계 기술 부족 776


5.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 778


6. 상담종료 후 자조모임 형성 780


7. 부부캠프의 효과 781


IV. 상담위탁처분의 개선방안 783


참고문헌 785


02.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현곤 787


I. 서론 789


II.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입법과정 790


III. 외국의 민사보호명령 제도 791


1. 미국 791


2. 독일 792


3. 일본 793


IV. 현행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내용과 해석 794


1. 의의 및 법적 성격 794


2. 관할 795


3. 청구권자, 상대방 및 대상 795


4. 청구 및 심리절차 796


5. 결정 797


6. 임시보호명령 798


7.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799


8. 기타 799


V. 서울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800


1.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800


2. 사건의 유형 800


VI.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문제점 802


1. 입법상 문제점 802


2. 실무운영상의 문제점 802


3. 평가 803


VII. 개선방안 804


03. 가정보호사건의 효율적 심리 및 처분을 위한 제언 - 피해자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를 중심으로 / 김정민 807


I. 서론 809


II. 재판에서 고려하여야 할 가정보호사건의 특징 810


1. 낮은 신고율 및 높은 재범률 810


2. 이혼 문제와의 결합 811


3. 행위자 처벌과 가정 유지 사이의 양립가능성 812


4. 고려 요소로서의 피해자의 의사 812


5. 폭력 유형의 다양성 813


III.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본 가정보호사건의 효율적 심리 및 처분을 위한 제언 814


1. 사례의 소개 및 진행 경과 814


2. 조사제도 활용의 중요성 818


3. 개별 사안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호처분의 현실화 822


4. 기타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 826


5.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가능성 829


IV. 결어 831


참고문헌 833


04. 가정보호조사관의 집행상황 보고에 관한 고찰 / 송현종 ; 박희수 835


I. 서언 837


II. 가정보호사건과 가정보호조사관 839


1. 가정보호사건의 목적과 보호처분 839


2. 가정보호조사관의 역할과 직무 840


3. 가정보호조사관의 집행상황보고 843


4. 결언 및 제언 852


제4부 국제학술대회 857


01. 미래를 여는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역할과 전망 - 한국형 가정법원 모델의 정착을 위한 제안 / 정승원 859


I. 미래를 여는 우리나라 가정법원 - 치료사법(Therapeutic Justice)의 구현 861


II.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새로운 역할과 시도 862


1. 문제해결(problem-solving)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863


2. ''사법적 기능''의 문제해결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864


3. ''복지적 기능''의 문제해결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864


III. 한국형 가정법원 모델의 정착을 위한 제안 870


1. 전문법원으로의 도약 - 전문법관과 전문조사관의 협업체제 확대 870


2. "사전절차(Pre-Trial Procedure, PTP)" 제도의 마련 880


3. 가사조정센터의 설립 - 필수적 조정전치주의 확립 889


IV. 후견복지 영역의 다양한 확대방안 890


1. 부모교육(자녀양육안내)의 법제화 및 의무화 890


2.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후견복지기능 확대 892


3. 다문화가정을 위한 후견적 서비스의 강화 896


4.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후견적 서비스의 개발 899


5.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후견복지서비스의 개선 901


V. 가정법원의 역할확대에 대한 반론에 대하여 903


1. 반론검토의 필요성 903


2. 미국의 "통합가정법원(Unified Family Court)" 또는 "문제해결법원(Problem-Solving Court)"의 문제점 903


3. 해결방안 905


VI. 결론 - 한국형 가정법원 모델의 정착을 위한 한걸음 906


참고문헌 907


02. 개정 가족법상 자의 복리 / 홍창우 909


I. 서론 911


II. 2005년 이전의 개정 912


1. 1962년과 1977년의 개정 912


2. 1990년의 개정 913


3. 2002년의 개정 914


III. 2005년 이후의 개정 914


1. 2005년의 개정 914


2. 2007년의 개정 916


3. 2011년의 개정 917


4. 2012년의 개정 918


IV. 가족법 개정의 시사점과 가사재판의 현황 920


참고문헌 922


03. 협의이혼제도의 개선 - 자의 복리를 위한 상담 및 후견 프로그램의 강화 / 김홍기 923


I. 우리나라 이혼제도 개관 925


1. 이혼제도의 종류 925


2. 재판상 이혼의 원인(유책주의와 파탄주의) 927


II. 현행 협의이혼제도의 도입과 변천 과정 928


1. 협의이혼제도의 도입 928


2. 호적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 부여 929


3. 이혼의사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제도 도입 929


4.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930


5. 직권에 의한 자의 양육 등에 관한 처분제도 등 930


6. 2007년 협의이혼절차의 대폭 개선 930


7. 양육비부담조서제도 도입 931


III. 현행법에 따른 협의이혼절차 931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931


2. 이혼에 관한 안내 931


3. 상담권고 932


4. 이혼숙려기간 934


5. 협의서 제출, 보정명령, 직권결정 934


6.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936


7. 이혼신고 938


IV. 협의이혼제도의 개선 939


1. 협의이혼제도의 운영 실태 939


2. 자의 복리를 위한 상담 및 후견 프로그램의 강화 942


3. 제도 개선의 의의 946


V. 마치면서 947


1. 자의 복리를 위한 상담 또는 후견 프로그램 이행명령의 명문화 947


2. 협의이혼제도의 미래 948


참고문헌 956


04. 가정법원과 가족법의 변화 / Patrick Parkinson 959


I. 서론 961


II. 단독 친권의 종말 961


1. 부모들의 깔끔한 단절로서 이혼 962


2. 지속적 가정의 등장 963


3. 친권 관련 법률의 변화 963


III. 양쪽 부모의 참여의 장려 965


IV. 가사 소송 체계에 대하여 갖는 함의 966


1. 지속적 가정의 조정 968


2. 가사분쟁 해결에서 패러다임의 변화 969


3. 호주 가족관계센터 970


4. 이혼 이후 양육과 관련된 가족관계센터의 역할 971


5. 가족관계센터에서 조정 972


6. 가족관계센터의 성공과 가족을 위한 다른 서비스들 974


7. 법원 내부의 상담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 975


8. 판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 976


9. 덜 대립적인 재판 976


10. 지속되는 가정에서 판결의 역할 978


11. 덴마크: 주 정부의 역할 979


V. 결론 981


참고문헌 982


Family Courts and the Transformation of Family Law(영어원문) 986


05. 독일에서의 가정법원 / Rainer Frank 999


I. 도입 1001


II. 독일에서의 가족법 관할권의 역사 1002


III. 가정법원의 소관 1003


IV. 이혼과 그 결과에 관한 법적절차 1005


V. 자녀와 관련된 문제들 1006


VI. 의무적인 변호사 대동 1008


VII. 항소권 1008


VIII. 끝맺는 말 1009


Family Courts in Germany(영어원문) 1010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발간준비위원회 위원 명단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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