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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과 국제법, 쟁점과 과제

해군과 국제법, 쟁점과 과제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민효
Title Statement
해군과 국제법, 쟁점과 과제 / 이민효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연경문화사,   2013  
Physical Medium
334 p. ; 23 cm
ISBN
9788982981517
General Note
부록: 무력충돌시 군인의 의무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30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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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45 2013z2 Accession No. 11170866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전시나 평시 간에도 해군과 국제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해양에서의 작전과 전투를 규율하는 교전규칙 및 작전예규 등을 포함하는 국내법도 중요하지만, 관련 국제법의 내용과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군사력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의 국제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법적 조치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확인하고 논의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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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이민효(지은이)

· 해군사관학교 졸업(문학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현) 해군사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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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편 군함과 국제법 
제1장 군함의 평시국제법상 지위 
제2장 해상무력분쟁에서의 군함의 법적 지위 

제2편 군사활동과 국제법 
제3장 해적행위의 국제법적 규제 
제4장 해상무력분쟁의 국제법적 규제 

제3편 천안함, 북방한계선 및 연평도와 국제법 
제5장 북한의 천안함 격침행위의 불법성과 국제법적 대응조치 
제6장 천안함 사태에 있어서의 대북 자위권 행사 가능성 
제7장 북방한계선의 정당성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제8장 국제법상 연평도 포격의 불법성에 관한 연구 
보론 전시작전통제권 변천과정의 법적 평가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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