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민법의 개요 = 2
Ⅰ. 민법의 의의 = 2
1. 개념과 역할 = 2
2. 민법의 성질 = 2
Ⅱ. 민사분쟁의 해결기준〔法源〕 = 3
1. 성문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 = 3
2. 민사분쟁과 민법의 역할 = 4
3. 민법 제1조와 제106조의 차이 = 6
제2절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 = 8
1. 법률관계(권리·의무)의 형성과 변동의 기본요소 = 8
2. 권리변동의 원인 - 법률사실과 법률요건 = 10
3.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행위 = 11
제3절 법률행위의 무효 = 16
1. 무효의 사유 = 16
2. 무효의 법률효과 = 16
3. 법률행위에 있어서 일부무효법리 = 17
4. 무효행위의 전환 = 19
5. 무효행위의 추인 = 19
제4절 법률행위의 취소 = 20
1. 취소의 의미 = 20
2. 취소권자 = 21
3. 취소의 방법 = 22
4. 일부취소의 문제 = 23
5. 취소의 상대방 = 23
6. 취소의 법률효과 = 24
7.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 = 25
제2장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요건
제1절 권리능력 = 30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 31
1. 권리능력의 시작 = 31
2. 권리능력의 종료 = 32
3. 권리능력과 장소 - 주소 = 34
4. 부재자의 재산관리 = 35
5. 실종선고 = 36
6. 동시사망 = 38
Ⅱ. 법인의 권리능력 = 39
1. 법인본질론 = 40
2. 법인의 종류 = 41
3. 법인의 설립 = 41
4. 법인의 능력 = 44
5. 법인의 기관 = 46
6. 법인의 주소와 정관의 변경 = 50
7. 법인의 소멸 = 52
8.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 = 54
제2절 행위능력 = 56
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56
1. 미성년 = 57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 = 57
3. 법정대리인의 지위와 권한 = 59
4. 상대방의 보호 = 60
Ⅱ. 한정치산자 = 62
1. 한정치산의 요건 = 62
2.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63
3. 법정대리인으로서 후견인 = 63
4.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63
Ⅲ. 금치산자 = 63
1.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 63
2. 법정대리인으로서 후견인 = 64
3. 금치산선고의 취소 = 64
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과 내용 및 그 효력요건
제1절 법률행위내용의 확정과 그 해석 = 70
Ⅰ. 법률행위내용의 확정성 = 70
Ⅱ. 법률행위의 해석 = 71
1. 해석의 대상 = 71
2. 해석의 방법 = 73
3. 해석의 기준 = 74
제2절 법률행위목적과 내용의 실현 가능성 = 78
Ⅰ.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 78
Ⅱ.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 79
Ⅲ.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 79
제3절 법률행위내용의 적법성 = 80
Ⅰ. 법률행위목적의 적법과 타당성의 문제 = 80
Ⅱ.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문제 = 82
Ⅲ. 탈법행위 = 82
제4절 법률행위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 83
Ⅰ. 사회적 타당성과 미넙 제103조 = 83
1.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 = 83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미 = 84
3. 민법 제103조의 요건 = 84
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모습 = 86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 86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 88
3.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 89
4. 생존의 기초재산에 관한 처분행위 = 89
5.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 89
6. 강박적 수단에 의한 의사표시 = 90
Ⅲ. 제103조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 90
제5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 90
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개념 = 90
Ⅱ.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의 관계 = 91
Ⅲ.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91
1. 객관적 요건 = 91
2. 주관적 요건 = 93
3. 기타 = 93
제4장 법률행위에서 의사와 표시의 일치
제1절 의사표시의 효력 = 98
Ⅰ. 의사표시의 구성 = 98
1. 행위의사 = 98
2. 효과의사 = 98
3. 표시의사 = 99
4. 표시행위 = 100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요건 = 102
1. 주관적 요건으로서 수령능력 = 102
2. 객관적 요건으로서 도달 = 103
3. 공시송달제도에 의한 의사표시의 도달 = 105
제2절 비진의표시 = 106
Ⅰ. 비진의표시의 의미 = 106
Ⅱ. 비진의표시의 요건과 효과 = 107
1. 비진의 의사표시의 요건 = 107
2. 비진의표시의 효력 = 108
3. 제107조의 적용범위 = 110
제3절 통정허위표시 = 111
Ⅰ. 허위표시의 의의 = 111
Ⅱ. 허위표시의 요건과 효력 = 112
1. 허위표시의 요건 = 112
2. 허위표시의 효력 = 115
3. 제3자에 대한 효력 = 116
Ⅲ. 허위표시의 철회 = 118
Ⅳ. 제108조의 적용범위 = 119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한 적용 여부 = 119
2. 합동행위에 대한 적용 여부 = 119
3. 신분행위에 대한 적용 여부 = 119
4. 소송행위 및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 여부 = 120
5.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 혹은 주식인수의 청약행위에 대한 적용 여부 = 120
Ⅴ.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문제 = 121
제4절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 = 122
Ⅰ. 민법 제109조와 착오 = 122
1. 민법 제109조의 의미 = 122
2. 착오의 의의 = 123
3. 착오의 종류 = 124
Ⅱ. 취소권발생의 요건 = 127
1. 법률행위내용상 중요 부분의 착오 = 127
2. 표의자에게 중과실의 부존재 = 129
3. 표의자의 착오에 대한 상대방의 예견 가능성 여부 = 130
Ⅲ. 착오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 130
1. 취소권의 발생 = 130
2. 취소의 대상 = 130
3.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신뢰이익의 배상) = 131
4. 제3자의 보호 = 131
Ⅳ. 제109조의 적용범위 = 132
1.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 = 132
2. 신분행위 = 132
3. 기타 = 132
Ⅴ. 제109조와 다른 규정과의 경합 = 133
1. 제110조와의 경합 = 133
2. 담보책임과의 경합 = 133
3. 해제와 취소 = 134
4.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의 문제 = 134
제5절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35
Ⅰ. 민법의 규정 = 135
Ⅱ. 취소권의 발생원인 = 136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136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38
3.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 140
Ⅲ. 적용범위 = 142
1.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142
2.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 = 143
Ⅳ. 제110조와 다른 규정과의 경합 여부 = 143
1. 제110조와 제109조의 경합 = 143
2. 담보책임과의 경합 = 143
3.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 143
제5장 대리
제1절 법률행위의 대리와 그 효력 = 148
Ⅰ. 대리제도의 의의 = 148
1. 개념 = 148
2. 대리제도의 기능 = 148
3. 대리제도가 허용되는 범위 = 149
4. 대리의 종류 = 150
Ⅱ. 대리권 = 152
1. 대리권의 의의 = 152
2. 대리권의 발생원인 = 153
3. 대리권의 범위 = 154
4. 대리권의 소멸 = 158
Ⅲ. 대리행위 = 160
1. 현명주의 = 160
2. 하자 있는 대리행위와 그 효력 = 162
3. 대리인의 능력 = 163
4. 대리행위의 효과 = 164
Ⅳ. 복대리 = 165
1. 복대리 = 165
2. 복대리인의 복임행위 = 165
3.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 166
4. 복대리의 내용 = 166
5. 복대리권의 소멸 = 167
제2절 표현대리 = 167
Ⅰ. 표현대리의 의의 = 168
1. 표현대리의 개념 = 168
2. 표현대리의 유형 = 168
3. 표현대리의 근거 = 168
4. 신뢰책임으로서 표현대리의 일반적 요건 = 169
Ⅱ. 표현대리의 본질 : 무권대리인가, 유권대리인가? = 169
1. 무권대리로 이해하는 견해(통설 및 판례) = 169
2. 유권대리로 이해하는 견해 = 170
Ⅲ.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 171
1. 요건 = 171
2. 제125조의 적용범위 = 174
3. 법률효과 = 175
Ⅳ.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 = 175
1. 요건 = 176
2. 법률효과 = 180
3. 제126조의 적용범위 = 181
Ⅴ.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 = 183
1. 요건 = 183
2. 법률효과 = 184
3. 제129조의 적용범위 = 184
제3절 무권대리 = 185
Ⅰ. 무권대리의 의의 = 186
1. 무권대리행위의 개념 = 186
2.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 186
Ⅱ. 계약에 있어서 무권대리 = 187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 187
2.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190
3. 본인과 무권대리인과의 관계 = 192
Ⅲ. 단독행위에 있어서 무권대리 = 192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192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193
제6장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와 소멸시효
제1절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 = 198
Ⅰ. 조건과 조건부 법률행위 = 198
1. 조건부 법률행위의 뜻 = 198
2. 조건의 종류 = 198
3.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200
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202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203
Ⅱ. 기한부 법률행위 = 204
1. 기한과 기한부 법률행위 = 204
2. 기한의 종류 = 205
3.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205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206
5. 기한의 이익 = 206
제2절 소멸시효 = 208
Ⅰ. 시효제도와 소멸시효 = 208
1. 법률요건으로서 소멸시효 = 208
2. 시효제도의 근거 = 208
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 209
Ⅱ. 소멸시효의 요건 = 210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211
2. 권리의 불행사 = 213
3. 소멸시효기간 = 216
Ⅲ. 소멸시효의 중단 = 220
1. 중단제도의 의의 = 220
2. 청구(제168조 제1호) = 221
3. 압류, 가압류, 가처분(제168조 제2호) = 225
4. 승인(제168조 제3호) = 226
5. 시효중단의 효력 = 227
Ⅳ. 소멸시효의 정지 = 229
1. 시효정지제도의 취지 = 229
2. 취득시효에의 준용 여부 = 229
3. 시효정지의 사유 = 229
Ⅴ. 소멸시효의 법률효과 = 230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230
2. 소멸시효완성과 그 소급효 = 232
3.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232
4. '주된 권리'의 소멸과 종된 권리 = 234
5. 소멸시효에 관한 당사자의 법률행위 = 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