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불법행위법
제1강 일반불법행위
Ⅰ. 쟁점 = 3
Ⅱ. 불법행위를 위한 주관적 요건 = 4
Ⅲ. 불법행위를 위한 객관적 요건 = 7
Ⅳ. 사례해결 = 9
연습문제 = 10
제2강 사용자책임과 구상권의 제한
Ⅰ. 철수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 14
Ⅱ. 전액구상청구의 인용 여부에 대한 검토 = 19
연습문제 = 21
제3강 의료과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Ⅰ. 쟁점 = 25
Ⅱ. D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판단 = 26
Ⅲ. M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검토 = 32
연습문제 = 34
제4강 손해배상의 범위
Ⅰ. 쟁점 = 38
Ⅱ. 배상범위의 규범으로서 민법 제393조 = 38
Ⅲ. 통상손해와 그 산정 = 40
Ⅳ. 특별손해 = 42
Ⅴ. 결론 = 45
연습문제 = 45
제2장 계약법
제5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Ⅰ. 쟁점 = 52
Ⅱ.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론의 등장과 그 발전 = 52
Ⅲ. 김 변호사의 견해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수용론 = 54
Ⅳ. 강 변호사의 견해 : 무용론 = 55
Ⅴ. 새로운 법정책임유형이라는 견해 = 56
연습문제 = 59
제6강 계약의 무효
Ⅰ. 쟁점 = 61
Ⅱ. 계약의 무효와 철수의 항변사유 = 62
Ⅲ. 계약의 유효와 철수의 항변사유 = 70
연습문제 = 72
제7강 계약의 취소
Ⅰ. 쟁점 = 76
Ⅱ. 학생 A의 논거 : 불합의 = 76
Ⅲ. 학생 B의 논거 : 계약의 해제 = 77
Ⅳ. 학생 C의 논거 : 계약의 취소와 그 효과 = 79
연습문제 = 82
제8강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효력
Ⅰ. 쟁점 = 84
Ⅱ. 대리행위의 존부 = 85
Ⅲ. 유권대리의 여부 = 86
Ⅳ.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책임 = 88
연습문제 = 92
제9강 동시이행의 항변권
Ⅰ. 쟁점 = 95
Ⅱ. 상환의 원칙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 95
Ⅲ.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 97
Ⅳ.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력요건으로서 원용 여부 = 100
연습문제 = 102
제10강 위험부담
Ⅰ. 쟁점 = 106
Ⅱ. 특정물매도인의 선관주의의무와 '특정물도그마' = 106
Ⅲ. 첫째 물음 : 위험부담과 대금채무의 소멸 = 108
Ⅳ. 둘째 물음 :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 110
Ⅴ. 셋째 물음 : 채권자의 귀책사유와 급부의무의 불능 = 112
연습문제 = 113
제11강 변제의 제공과 수령지체
Ⅰ. 쟁점 = 117
Ⅱ. 만수의 해제주장에 대한 판단 = 117
Ⅲ. 영희의 청구에 대한 판단 = 121
연습문제 = 125
제12강 제3자변제와 변제자대위제도
Ⅰ. 쟁점 = 128
Ⅱ. 매도인 강씨의 거절에 대한 판단 = 129
Ⅲ. 최씨에 대한 매수인 박씨의 변제자대위 = 134
연습문제 = 138
제13강 불완전이행과 담보책임
Ⅰ. 쟁점 = 141
Ⅱ. 특정물매도인으로서 강씨의 급부의무 = 142
Ⅲ. 급부의무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평가 = 142
Ⅳ. 특정물매도인으로서 강씨의 계약책임 = 147
연습문제 = 154
제14강 이행지체와 계약의 해제
Ⅰ. 쟁점 = 157
Ⅱ. 주택을 반환하라는 철수의 청구에 대한 근거 = 157
Ⅲ. 강씨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 163
연습문제 = 165
제15강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Ⅰ. 쟁점 = 169
Ⅱ. 철수의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검토 = 170
Ⅲ. 손해배상에 대한 검토 = 171
연습문제 = 175
제3장 친족상속법
제16강 혼인과 유언
Ⅰ. 쟁점 = 182
Ⅱ. 법돌이와 법순이의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는가? = 182
Ⅲ. 법순이의 유언의 효력은? = 187
연습문제 = 189
제17강 혼인과 이혼의 효력
Ⅰ. C의 B에 대한 청구권 = 192
Ⅱ. B의 이혼청구는 가능한가? = 194
Ⅲ. 이혼과 재산관계 = 197
Ⅳ. 이혼 후 자(子)에 대한 문제 = 202
연습문제 = 204
제18강 부모와 자
Ⅰ. 친생자관계의 확인 = 207
Ⅱ. X와 A의 친생자관계 = 213
Ⅲ. 어린 동생의 입양 = 218
Ⅳ. A와 B의 사망과 C의 후견인 = 221
연습문제 = 222
제19강 상속인과 상속분
Ⅰ. 상속인과 상속분 = 224
Ⅱ. 피상속인의 부채에 대한 상속인의 대책 = 227
Ⅲ. 상속권의 침해와 상속회복청구 = 230
Ⅳ.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 235
연습문제 = 237
제20강 상속과 유류분
Ⅰ. 상속과 유류분 = 239
Ⅱ. 산입되는 증여재산 = 241
Ⅲ. 유류분의 보전 = 244
Ⅳ. 결론 = 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