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행정법

행정법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철주 강경선, 저 김민배, 저
Title Statement
행정법 / 이철주, 강경선, 김민배 공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  
Physical Medium
책 : 삽화 ; 25 cm
ISBN
8920908427 (v.1)
General Note
1. xi, 389 p.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000 00733camcc2200265 c 4500
001 000045776666
005 20131220201436
007 ta
008 131202m20049999ulka b AZ 001c kor
020 ▼a 8920908427 (v.1) ▼g 93360
035 ▼a (KERIS)BIB000009133959
040 ▼a 211062 ▼c 211062 ▼d 211009
082 0 4 ▼a 342.51906 ▼2 23
085 ▼a 342.5306 ▼2 DDCK
090 ▼a 342.5306 ▼b 2004z3
100 1 ▼a 이철주
245 1 0 ▼a 행정법 / ▼d 이철주, ▼e 강경선, ▼e 김민배 공저
260 ▼a 서울 : ▼b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c 2004-
300 ▼a 책 : ▼b 삽화 ; ▼c 25 cm
500 ▼a 1. xi, 389 p.
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700 1 ▼a 강경선, ▼e
700 1 ▼a 김민배,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5306 2004z3 1 Accession No. 52100158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상식 = 3
  1. 행정법과 법 = 4
  2. 구체화된 헌법으로서의 행정법 = 7
  3. 행정이란 무엇인가 = 10
  4. 행정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15
  5. 행정법의 법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20
 제2장 행정과 행정법상 법률관계 = 29
  1. 행정상 법률관계 = 30
  2. 공법과 사법의 구별 = 34
  3. 행정법관계와 공권 = 40
  4.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44
  5. 행정법관계와 사인의 공법행위 = 46
 제3장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법치행정의 원리 = 53
  1. 의미 = 54
  2. 법치주의 법치국가 = 56
  3.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의 내용 = 58
  4. 법률의 유보 = 59
  5. 결론 = 61
 제4장 행정의 기본원리와 절차적 민주주의 = 67
  1. 행정절차 = 68
  2.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와 원칙 = 71
  3.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 72
  4. 당사자 등 = 73
  5.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 75
  6. 행정절차와 처분 = 76
  7. 청문 = 80
  8. 공청회와 신고 = 83
  9.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 84
  10. 행정정보공개 = 86
제2부 행정조직법
 제5장 국가의 행정조직 = 97
  1. 행정조직법을 배우는 의미 = 98
  2. 권한의 대리와 위임 = 106
  3. 국가의 행정조직 = 111
  4. 국가의 행정기관 = 112
 제6장 지방자치와 행정조직 = 121
  1.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 122
  2. 지방자치단체란 무엇인가 = 123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126
  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129
 제7장 행정조직의 인적 수단(공무원법) = 133
  1. 공무원의 개념 = 134
  2. 행정법에서의 공무원의 위상 = 136
  3.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140
 제8장 행정조직의 물적 수단(공물법) = 151
  1. 공물의 개념 = 152
  2. 공물의 분류 = 153
  3. 공물법 = 155
  4. 공물의 사용관계 = 157
제3부 행정작용의 기준과 형식
 제9장 행정작용법 입문 = 165
  1. 행정작용법의 테마 = 166
  2. 행정작용의 고찰방법 = 167
  3. 행정작용의 법적 분류 = 168
 제10장 행정입법 = 177
  1. 기준설정의 기준 = 178
  2. 행정입법의 문제들 = 179
  3. 행정입법의 분류 = 180
 제11장 행정계획 = 189
  1. 행정계획의 개념 = 190
  2. 행정계획의 문제점 = 191
  3.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 193
 제12장 행정지도 = 197
  1. 행정의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 = 198
  2. 행정지도란 무엇인가 = 199
  3.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 = 199
  4. 행정지도의 배경 = 201
  5. 행정지도의 종류와 방식 = 203
  6. 행정지도와 구제수단 = 205
 제13장 행정계약 = 209
  1. 행정계약의 개념 = 210
  2. 행정계약과 학설 = 211
  3. 행정계약의 종류 = 212
  4. 일반법의 결여와 행정계약의 특색 = 212
제4부 행정작용법
 제14장 행정행위의 이해 = 217
  1. 행정행위에 대한 기초적 이해 = 218
  2. 행정행위의 구별 = 223
  3. 행정행위와 재량 = 230
  4. 행정행위의 부관 = 235
  5. 행정행위의 효력 = 241
 제15장 행정행위의 흠 = 251
  1. 행정행위의 흠 = 252
  2.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255
  3. 하자의 기준에 따른 종류 = 257
  4. 하자의 치유와 전환, 위법성의 승계 = 260
  5.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262
 제1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그 수단 = 271
  1. 실효성을 확보하는 세 가지 세트 = 272
  2. 행정상 강제집행 = 273
  3. 행정대집행법 = 277
  4. 행정벌 = 281
  5. 행정상 즉시강제(즉시집행) = 284
  6. 행정상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 288
제5부 행정구제법과 국가보상
 제17장 국가보상법 일반론 = 297
  1. 행정법의 세 기둥 = 298
  2. 행정구제법의 두 측면 = 299
  3. 국가보상법 = 300
 제18장 국가배상법 = 305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306
  2. 영조물 관리·설치의 하자책임 = 310
 제19장 손실보상법 = 317
  1. 손실보상이란 무엇인가 = 318
  2. 손실보상과 법적 근거 = 319
  3. 손실보상의 요건 = 320
  4. 손실보상의 내용 = 322
  5. 손실보상의 문제 = 323
 제20장 행정심판제도의 이해 = 327
  1. 국가보상법과 행정소송법의 관계 = 328
  2. 행정심판법 = 330
  3. 행정심판의 종류 = 334
  4. 심판청구 = 334
 제21장 행정소송법의 이해 = 345
  1.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 = 346
  2. 행정소송법 = 348
  3. 항고소송과 원칙 = 354
  4. 취소소송과 관련문제 = 358
 제22장 취소소송 = 365
  1. 문제의 소재 = 366
  2. 처분성 = 366
  3. 취소소송의 원고와 피고 = 368
  4. 취소소송의 제기처와 출소기간 = 368
  5.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369
  6. 취소소송의 심리절차 = 371
  7. 취소소송의 종료 = 377
참고문헌 = 383
찾아보기 = 384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