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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교육의 사사화와 공교육의 해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수반하여 의무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또 사학 조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묻고 있다. 이 책의 횡축이 되고 있는 것은 공교육의 양극을 이루고 있는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과 함께, 각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 종축이 되고 있는 것은 양자를 통하여 ‘교육의 사사화와 공교육의 해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음미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오늘날 ‘교육의 사사화와 공교육의 해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수반하여 의무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또 사학 조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묻고 있다. 여기서 ‘교육의 사사화’는 본래 개인의 사상이나 신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교육이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또 ‘공교육의 해체’는 교육이 오로지 개인이나 그 가족을 위하여만 존재하게 된 결과, 국민이나 주민의 공동 육성을 지향해 온 공교육 시스템이 융해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공교육의 의의 및 사교육과의 관계에 대하여, 또 제2장은 최근 일본에서의 교육의 사사화 움직임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3장은 의무교육에 수반된 최대의 과제인 취학 강제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하여, 제4장은 의무교육에 수반된 또 하나의 큰 문제인 비용 부담의 역사와 재검토의 경위 및 국고 부담의 본연 등에 대하여 구명하고 있다. 제5장은 사학교육의 공공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제6장은 사학교육에 대한 공비 조성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결국 이 책의 횡축이 되고 있는 것은 공교육의 양극을 이루고 있는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과 함께, 각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 종축이 되고 있는 것은 양자를 통하여 ‘교육의 사사화와 공교육의 해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음미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다.

정보제공 :

목차
서문 = 4
제1장 공교육과 사교육 
 제1절 공교육이란 무엇인가 = 14 
  1. 인간의 교육과 국민의 교육 = 14 
  2. 불투명한 공교육의 개념 = 17 
  3. 학설과 정의 = 19 
  4. 사교육과의 관계 = 22 
  5. 국민교육과의 차이 = 24 
 제2절 공교육을 둘러싼 논쟁 = 30 
  1. 새로운 공교육 개념의 등장 = 30 
  2. 국민교육권론에서 교육자유화론으로 = 33 
  3. 공교육의 이념과 현실 = 35 
  4. 국민교육권론의 조락 = 37 
 제3절 공ㆍ사 구분과 가치의 전환 = 43 
  1. 불명확한 공과 사의 구분 = 43 
  2. 공공성의 개념 = 46 
  3. 시대와 사회에 따른 차이 = 47 
  4. '새로운 공공성'의 사고방식 = 49 
  5. '공ㆍ사' 관계의 전환 = 51 
 제4절 교육의 사사화 = 57 
  1. 사학의 큰 비중과 사적 부담 = 57 
  2. 교육 사사화의 진행 = 59 
  3. 사학화보다 사사화 = 62 
  4. 사사화가 진행되는 이유 = 64 
  5. 사생활 우선 사상의 침투 = 66 
제2장 공교육의 변질과 해체 
 제1절 공교육의 해체 = 72 
  1. 공교육 해체의 논리 = 72 
  2. 시장주의와 새로운 공공 = 74 
  3. 사학 교육의 추진 = 75 
  4. 공교육의 압축 = 77 
  5. 수업시수의 삭감 = 80 
 제2절 공립 초ㆍ중학교의 선택제 = 84 
  1. 억제와 균형의 논리? = 84 
  2. 선택제의 효용과 비효용 = 86 
  3. 중ㆍ고 일관교의 제도화 = 89 
  4. 학교선택제의 도입 = 91 
  5. 공교육 해체의 한계 = 94 
 제3절 교원의 권위 실추 = 98 
  1.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교원의 위치 = 98 
  2. 문제 교원의 증대 = 100 
  3. 전문성의 침해 = 102 
  4. 교원은 민간 기업인보다 뒤떨어지는가? = 105 
 제4절 규제완화와 기업지배 = 108 
  1. 기업에 의한 교육지배 = 108 
  2. 규제완화 정책의 실시 = 110 
  3. 새로운 유형의 공립학교 = 112 
  4. 주식회사의 학교 경영 = 114 
  5. 산학 연계의 진전 = 117 
제3장 의무교육제도의 동요 
 제1절 의무교육이란 무엇인가 = 124 
  1. 의무교육의 역할 = 124 
  2. 인격 형성과 국민 육성 = 127 
  3. 의무교육의 탄생과 보편화 = 130 
  4. 구조, 요건 및 형태 = 133 
 제2절 의무교육: 세 가지 신화 = 140 
  1. 국가가 없는 의무교육 = 140 
  2. 신민의 세 가지 의무 = 142 
  3. 180도의 의미 전환 = 145 
  4. 국가와 지방의 공동 사무 = 147 
 제3절 의무교육의 난점 = 154 
  1. 비용 부담과 취학 강제 = 154 
  2. 학교 개선의 움직임 = 157 
  3. 공립학교를 대체하는 것 = 159 
  4. 학교교육의 '일곱 가지 큰 죄' = 161 
 제4절 의무교육은 없어질 것인가 = 165 
  1. 학교를 대신하는 제도 = 165 
  2. 학교 사회를 벗어나는 조건 = 168 
  3.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 170 
제4장 의무교육의 비용 부담 
 제1절 의무교육비의 부담 문제 = 176 
  1. 개인 부담과 공비 부담 = 176 
  2. 공적 부담의 시비 = 178 
  3. 무상의 범위 = 180 
  4. 설치자 부담에서 국고 부담으로 = 183 
 제2절 국고 부담 문제의 경위 = 187 
  1. 국고 부담의 유래 = 187 
  2. 국고 부담 제도의 성립 = 189 
  3. 재검토의 경위 = 191 
  4. 총액재량제로의 전환 = 193 
  5. 전쟁 전과 후의 연속과 단절 = 195 
 제3절 국고 부담 제도의 개폐 = 200 
  1. 각 방면의 검토안 = 200 
  2. 문부성의 주장과 대책 = 202 
  3. 재검토의 쟁점 = 204 
  4. 일반 재원화의 근거 = 207 
  5. 재원 확보의 가능성 = 209 
 제4절 국고 부담의 본연 = 213 
  1. 격차 해소인가, 저지 확대인가 = 213 
  2. 지방분권인가, 중앙집권인가 = 215 
  3. 주민의 교육인가, 국민의 교육인가 = 218 
  4. 교육비인가, 급여비인가 = 221 
  5. 재원론인가, 교육론인가 = 222 
제5장 사학교육의 공공성 
 제1절 사립학교의 특성 = 228 
  1. 사립학교란 무엇인가? = 228 
  2. 사학의 특성과 본질 = 232 
  3. 사학의 사회적 기능 = 235 
 제2절 모호한 법적 성격 = 239 
  1. 공의 지배에 속하는가 = 239 
  2. 공비 조성은 합헌인가 = 242 
  3. 합헌론의 근거 = 244 
  4. 설치는 특허인가, 인가인가 = 246 
 제3절 사학교육은 공교육인가 = 251 
  1. 통설과 이설 = 251 
  2. 공교육설의 딜레마 = 253 
  3. 교육＝공적 사업의 전통 = 256 
  4. 교육 자유의 공동화 = 258 
제6장 사학 정책의 탈주 
 제1절 정견이 결여된 사학 정책 = 266 
  1. 사학 정책의 부재 = 266 
  2. 사학 경시와 사학 의존 = 268 
  3. 사학 정책의 기준 = 270 
  4. 사학 정책의 유형 = 274 
 제2절 오락가락하는 기본 방침 = 278 
  1. 방임주의에서 통제주의로 = 278 
  2. 통제주의에서 방임주의로 = 281 
  3. 방임주의에서 육성주의로 = 284 
  4. 육성정책의 좌절 = 287 
  5. 일률 조성에서 분할 조성으로 = 290 
 제3절 공비 조성의 과제 = 295 
  1. 자주성과 공공성의 상극 = 295 
  2. 사학의 존재 이유 = 298 
  3. 공비 보조의 근거 = 299 
  4. 조성의 한계 = 301 
저자후기 = 306
역자후기 =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