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경제ㆍ산업 14
Ⅰ. 주거복지사업 평가 15
1. 사업의 개요 16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안 현황 16
나. 조세지출 19
다. 성과관리 20
2. 통합급여 지급방식에 따른 주거급여의 차별성 부족 23
가. 주거급여 개요 23
나. 기존 주거급여 지급에 있어서의 문제점 24
3.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택바우처 도입에 있어서의 유의점 26
가. 주택바우처 개요 26
나. 주택바우처 도입에 있어 유의점 28
4.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실적 부진 30
가.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및 실적 30
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평가 34
5.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사업 추진의 문제점 39
가. 매입ㆍ전세임대사업 현황 39
나. 수요에 부응하는 매입ㆍ임대주택 공급확대의 어려움 41
다. 최근 전세난 대책으로서 매입ㆍ전세임대 공급확대의 문제점 43
6. 임대주택 공급실적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44
7. 요약 및 결론 47
가. 적정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보 47
나. 국민주택기금 지원단가의 현실화 필요 48
다. 주택바우처 도입에 있어서의 유의점 49
라. 법률개정 제안: 주택종합계획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추가 50
Ⅱ. 행복주택사업 평가 51
1. 사업의 개요 52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안 현황 52
나. 성과 관리 56
2. 행복주택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60
3. 행복주택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시행 필요 68
가. 행복주택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필요 68
나. 행복주택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시행 필요 71
다. 행복주택사업 경제적 타당성 미흡 72
4. 요약 및 결론 74
Ⅲ. 국토교통 R＆ D 사업 평가 76
1. 사업의 개요 77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안 현황 77
나. 성과 관리 82
2. 국토교통 R＆ D 사업 추진체계 개선 필요 85
가. 국토교통 R＆ D 사업의 성과 우수 85
나. 국토교통 R＆ D의 사업추진체계 개선 필요 90
3. 일부 R＆ D 사업의 추진계획 보완 필요 94
가. 철도기술연구사업 평가 94
나. 플랜트연구사업 평가 102
다. 건설기술연구사업 평가 107
4. 요약 및 결론 116
Ⅳ. 에너지 관련 재정 사업 평가 117
1. 사업의 개요 118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 현황 118
나. 조세지출 119
다. 성과 관리 120
2. 신재생에너지 보급성과 저조 122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122
나.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이행부담 경감조치 과다 126
다.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로 인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타 잡수입의 지출범위 제한 134
3. 수요관리사업의 성과 미흡 및 재원조정 필요 135
가. 수요관리사업 개요 135
나.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의 사업 효과성 감소 138
다. 전력부하관리사업의 사업자 부담 필요 141
라. 홍보사업의 세부사업간 조정 필요 143
4. 조세지출 성과평가 미흡 및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 필요 144
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평가서의 질적수준 미흡 144
나.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 필요 146
5. 요약 및 결론 148
Ⅴ. 광역경제 활성화 사업 평가 151
1. 사업의 개요 152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 현황 152
나. 조세지출 154
다. 성과 관리 156
2. 지역발전정책의 성과: 비수도권 제조업 비중 증가 157
가. 지역발전사업의 변화 157
나. 비수도권의 제조업 비중 증가 159
3. 광역선도산업육성사업의 성과 관리 필요 161
가. 광역선도산업육성사업의 예산 집행 161
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성과지표 부족 163
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자료 축적 필요 165
4. 지역기술거점의 자립화 미흡 170
가. 지역기술거점사업의 종류 170
나. 지자체연구소 171
다. 지역특화센터 175
5.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성과평가 필요 176
6.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필요 179
7. 요약 및 결론 182
Ⅵ. 소상공인 지원 사업 평가 185
1. 사업의 개요 186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 현황 186
나. 조세 지출 189
다. 성과 관리 191
2. 시설개선 위주의 사업으로 근본적 경쟁력 개선 미흡 192
가. 전통시장육성 및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 192
나. 소상공인조직화 및 공동화 기반구축 사업(나들가게지원) 사업 200
3.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을 맞춤형으로 재편 필요 204
가. 사업의 개요 204
나.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 조정 필요 205
다. 소상공인지원 융자 사업의 성과측정방법의 부적절 213
4.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조세지출의 프로그램 예산체계와연계 필요 216
5. 요약 및 결론 219
Ⅶ. 국제곡물가 급등 관련 대응 사업 평가 224
1. 사업의 개요 225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 현황 225
나. 성과 관리 228
2. 해외곡물의 비상시 국내반입 여건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231
3. 국가곡물조달시스템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36
가.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향후 사업추진 가능성 불투명 238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여유자금 과다 240
4.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실집행률 저조에 따른 집행방식 개선필요 243
5.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검토 필요 247
6. 요약 및 결론 249
Ⅷ. 농가 소득 증대 사업 평가 251
1. 사업의 개요 252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 현황 252
나. 조세지출 254
다. 성과 관리 255
2. 농업재해보험사업의 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강구 필요 258
3. 밭농업직불제사업의 지원품목 및 지목조건 등 추진요건 개선 필요 264
4. 비축지원사업의 수매단가 및 수매물량 등에 대한 검토 필요 267
가. 농산물수매 268
나. 농산물 수입 270
5.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성과 미달, 경영이양 수요 증대방안 마련필요 273
6. 요약 및 결론 276
Ⅸ. 수산사업 평가 278
1. 사업의 개요 279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안 현황 279
나. 조세 지출 281
다. 성과 관리 282
2. 수산분야의 FTA 대책 미흡 284
가. 수산분야 FTA 직접피해지원 사업의 집행부진 284
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의 어가소득지원 규모의 비적정성 288
3.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산물 비축사업 예산안 과다 편성 293
가. 비축사업의 개요 293
나. 예산 과다 편성, 비축사업으로 인한 손실 증가 우려 295
4.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산업화 추진 미흡 298
가.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 조성 미흡 298
나.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한 인력 양성 미흡 303
5. 요약 및 결론 308
X. 공정거래지원사업 평가 312
1. 사업의 개요 313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안 현황 313
나. 성과 관리 315
2. 하도급분쟁 조정업무의 전문성 활용 강화 필요 316
3.「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 추진」의 위탁사업비 적정성 부족 319
4. 정부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 321
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321
나. 한국소비자원 323
5. 2014년도 공정거래지원사업 관련 성과계획 평가 327
가. 환류체계의 적정성 부족 327
나. 출연사업 관련 성과내용의 세분화 필요 330
6. 요약 및 결론 331
XI. 국가통계사업 평가 333
1. 사업의 개요 334
가. 국가통계의 개념 334
나. 통계예산 현황 339
2. 국가통계의 독립성ㆍ중립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343
가. 국가통계의 독립성ㆍ중립성 관련 문제 343
나. 국가통계의 독립성ㆍ중립성 확보 강화 방안 마련 필요 345
3. 통계생산 단계에서의 정확성ㆍ효율성ㆍ활용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346
가. 국제기준에 맞는 통계 작성 노력 필요 346
나. 통계자료와 행정자료의 불일치 문제 해결 필요 350
다. 정부기관의 행정자료 공유를 통한 통계생산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필요 352
라. 표본조사 불응률 제고 노력 필요 356
4. 통계 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신뢰성ㆍ효율성 확보 필요 358
가. 국가승인통계의 지속적인 정비필요 358
나. 「통계법」 위반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 필요 361
5. 통계의 보급 및 활용에 있어 효율성ㆍ활용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 364
가. 국가통계 서비스 통합 및 적시성 있는 제공방안 마련 필요 364
6. 지방자치단체 통계담당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방안 마련 필요 367
가. 통계담당 관련 인력 현황 367
나. 지방자치단체 통계담당 인력의 전문성 하락 우려 368
7. 한국통계진흥원 예산지원 방식의 부적정 370
가. 한국통계진흥원 예산안 및 기관 현황 370
나. 회비 납부를 통한 기관운영 지원 방식의 부적정 373
8. 요약 및 결론 376
제 2 장예산 조정 방향 및제도개선 검토사항 384
Ⅰ. 예산 조정 검토사항 385
국토교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385
산업통상자원위원회 38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87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388
Ⅱ. 제도개선 검토사항 389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389
산업통상자원위원회 39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91
Ⅲ. 성과관리 검토사항 392
기획재정위원회 39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9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394
국토교통위원회 395
정무위원회 396
Ⅳ. 법률 제ㆍ개정 검토사항 397
기획재정위원회 397
판권기 399
Ⅰ. 주거복지사업 평가 18
[표 1] 서민주거지원 사업군 예산현황 18
[표 2] 관리과제 기초생활급여의 성과관리 현황 21
[표 3]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복지 관련 사업 성과관리 21
[표 4] 주거급여 현금급여의 수준(2012) 25
[표 5] 주택바우처 제도 주요 내용 27
[표 6] 주거급여의 주택바우처 제도로의 개편효과 예상 27
[표 7]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현황 31
[표 8] 공공임대주택 유형별ㆍ임대기간별 재고현황 31
[표 9]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32
[표 10] 공공임대(유형별)와 민간임대의 임대료 수준 33
[표 11]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34
[표 12] 주택 재고수 및 공공임대주택 재고추이 34
[표 13] 연도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주택기금 융자 내역 37
[표 14] 주택종합계획상 일반회계 예산ㆍ국민주택기금 지원실적 및 계획 37
[표 15]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정부지원 기준 38
[표 16] 매입ㆍ전세임대 관련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 40
[표 17] 전세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액 및 보증금ㆍ월임대료 41
[표 18] 기존주택 전세임대 연도별 공급실적 41
[표 19] 다가구 매입임대 연도별 공급실적 42
[표 20] 기존주택(다가구 제외) 매입임대 연도별 공급실적 42
[표 21]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현황 45
[표 22] 관리과제 “국민임대주택지원(융자)”의 성과관리 현황 45
[표 23] 관리과제 “공공임대주택지원(융자)”의 성과관리 현황 46
[표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대비표 50
Ⅱ. 행복주택사업 평가 52
[표 1] 행복주택 사업 개요 52
[표 2] 행복주택 시범사업지구 발표 현황 53
[표 3] 행복주택사업 기능별(세사업별)ㆍ목별 예산안 내역(국민주택기금) 55
[표 4] 행복주택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계획 56
[표 5] 행복주택사업 관련 성과관리 체계 56
[표 6] 국민임대주택지원(융자)의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57
[표 7] 임대주택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58
[표 8]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59
[표 9] 서울망우 철도부지 공공임대주택사업 개요 62
[표 10] 서울망우 철도부지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경위 62
[표 11]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 현황 64
[표 12]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현행 토지 용도 67
[표 13] 행복주택 시범지구 추진 현황(2013년 9월 말 기준) 70
[표 14] 공공임대주택사업 경제성 분석 73
Ⅲ. 국토교통 R＆ D 사업 평가 76
[표 1] 국토교통부 소관 R＆ D사업 기초ㆍ원천기술 등의 투자 비중 77
[표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자체 및 수탁사업의 분야별 투자 비중 78
[표 3]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자체 및 수탁사업의 분야별 투자비중 79
[표 4] 국토교통 R＆ D 사업의 예산안 80
[표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4년도 예산안 81
[표 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4년도 예산안 81
[표 7] 국토교통 R＆ D 사업 성과관리 체계 82
[표 8] 지역발전거점센터지원의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83
[표 9] 도시건축연구사업의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84
[표 10] 2012년도 성과활용 현황 조사대상 연구개발과제 85
[표 11] 2012년도 성과활용 현황 조사대상 사업 현황 86
[표 12] 국토교통 R＆ D 사업의 특허등록 대비 기술실시계약 현황 87
[표 13] 국토교통 R＆ D 사업의 기술실시계약 현황 88
[표 14] 과제 종료 후 성과 활용에 대한 장애요인(복수응답) 89
[표 15] 철도기술연구사업 사업개요 94
[표 16] 철도기술연구사업 예결산 현황 95
[표 17] 2014회계연도 철도기술연구사업의 내역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95
[표 18] 철도기술연구사업 SMART Railroad 연구개발과제 100
[표 19] 플랜트연구사업(계속, 국정과제, R＆ D) 103
[표 20] 플랜트연구사업 개요 103
[표 21] 2014회계연도 플랜트연구사업의 내역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104
[표 22] 한국가스공사 재무 현황 105
[표 23]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R＆ D 예산 및 인력 운영 현황 106
표 24] 플랜트연구사업(미개척지 공간자원 확보) 연구개발과제 106
[표 25] 건설기술연구사업 예결산 현황 107
[표 26] 건설기술연구사업 개요 108
[표 27] 2014회계연도 건설기술 연구사업의 내역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109
[표 28] 개발된 디스크커터(커터 링 및 부싱 구조)와 선진국 제품의 성능비교 111
[표 29] 건설기술연구사업(고성능ㆍ고효율의 똑똑한 SOC)의 연구개발과제 113
[표 30] 고수압 R＆ D 사업의 주요 내용 114
[표 31] 건설기술연구사업(세계최고 수준의 수출형 메가 SOC) 연구개발과제 115
Ⅳ. 에너지 관련 재정 사업 평가 119
[표 1] 에너지 사업 예산 119
[표 2] 에너지 관련 조세지출 120
[표 3] 에너지 부문 성과관리체계 121
[표 4] 에너지부문 사업의 성과지표와 2014년도 목표치 122
[표 5] 연도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현황 124
[표 6] 신ㆍ재생에너지 중 폐기물 에너지의 비중 124
[표 7]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보급율 125
[표 8] 연도별 RPS 의무공급량 비율 127
[표 9] 2012년도 RPS 의무이행 실적 127
[표 10] 2012년 RPS 의무이행 실적 128
[표 11] 국가 REC 매도현황 129
[표 12] 비태양광부문 REC 거래가격 131
[표 13] 공급의무자별 과징금 현황 131
[표 14] 공급의무자별 과징금 재계산 132
[표 15] 지연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133
[표 16] 에너지수요관리사업의 예산 및 성과지표 139
[표 17]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예산 및 성과지표 140
[표 18] 전력부하관리사업 결산 및 예산현황 142
[표 19] 수요관리에 대한 전력사업자의 관심 143
[표 20] 전력산업홍보사업의 예산안내역 144
[표 2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감면평가서에 대한 평가의견 145
[표 22] 신재생에너지 생산ㆍ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 147
[표 23]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수입물품에 대한 예상 수입액 및 세수 감소액 148
Ⅴ. 광역경제 활성화 사업 평가 154
[표 1] 광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예산 내역 154
[표 2]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조세지출 내역 155
[표 3] 광역경제 부문 성과관리 체계 156
[표 4] 성과목표 III-1의 성과지표 157
[표 5] 광역권별 제조업 종사자수와 출하액 159
[표 6] 광역경제권 권역별 지역총생산의 변화 161
[표 7]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투자계획 및 결산 162
[표 8]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예산안 163
[표 9]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성과지표 164
[표 10]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중점 투자분야 (2009~2010) 165
[표 11] 광역경제선도산업육성사업의 1단계 성과 167
[표 12] 광역선도사업의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169
[표 13] 지자체연구소 현황 172
[표 14] 지자체연구소의 성과 173
[표 15] 지자체연구소 현황 174
[표 16] 광역선도사업의 광역연계사업 중 지역기술거점의 참여 비중 176
[표 17]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조세지출 내역 177
[표 18] 외국인투자기업과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비교 178
[표 19]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의 세부사업 179
[표 20]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의 세부사업별 예비타당성 조사현황 181
Ⅵ. 소상공인 지원 사업 평가 186
[표 1] 소상공인의 국민경제적 비중 186
[표 2] 업종별 현황 187
[표 3] 소상공인 관련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188
[표 4] 소상공인 관련 조세지출 현황 190
[표 5] 소상공인지원 사업 관련 성과체계 현황 191
[표 6] 성과지표별 성과지표 현황 192
[표 7] 전통시장 육성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193
[표 8] 시설현대화사업(전통시장육성사업) 지원 현황(2002~2012년) 193
[표 9] 시설개선사업 이후 전통시장 매출액 및 고객수 증감률(2012년 기준) 195
표 10] 시설개선사업 이후 전통시장 매출액 및 고객수 증감(2012년 기준) 195
[표 11] 소매업체 연도별 매출액 추이 196
[표 12] 전년 대비 쇼핑금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한 고객 조사 결과 197
[표 13]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198
[표 14] 연도별 전통시장 지원 현황 199
[표 15] 나들가게 육성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200
[표 16] 나들가게 육성지원 사업 예산 및 지원 현황 200
[표 17] 나들가게 개점 지원유형별 점포당 재정지원 현황 201
[표 18] 나들가게 폐업 사유 203
[표 19]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 예산안 현황 204
[표 20]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 지원 내역 205
[표 21]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 융자조건 205
[표 22] 각국의 자영업주 비중 206
[표 23] 자영업을 하게 된 동기 206
[표 24] 순이익 구간별 소상공인의 비중 207
[표 25] 연도별 개인사업자 창업 및 폐업 현황 207
[표 26] 소상공인의 창업 후 생존율 분석 208
[표 27]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항목별 융자지원기준 209
[표 28] 지원항목별 평균 융자지원액 현황 210
[표 29]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이유 211
[표 30] 소공인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총 융자액 추이 212
[표 31] 관리과제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성과지표별 성과목표치 현황 213
[표 32]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혜업체 조사양식 214
[표 33] 성과지표 ‘매출액 증가업체 비율’의 측정 결과 215
[표 34] 신용카드 세액공제 현황 216
[표 35]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217
[표 3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한 검토의견 218
Ⅶ. 국제곡물가 급등 관련 대응 사업 평가 225
[표 1] 연도별 곡물자급률 추이 225
[표 2] 국제곡물 선물가격 동향 226
[표 3] 국제곡물가 급등 관련 사업 예산 현황 227
[표 4] 국제곡물가 급등관련 사업의 세부사업별 성과관리현황 228
[표 5]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현황 230
[표 6] 2014년도 해외농업개발사업 예산안 내역 232
[표 7] 해외농업개발사업 집행내역 233
[표 8] 생산ㆍ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 234
[표 9] 해외농업개발사업(융자) 성과지표 236
[표 10] 국가곡물 조달시스템 구축사업 결산 추이 237
[표 11] 국가곡물 조달시스템 구축사업 미집행 사유 238
[표 12] 국가곡물 조달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변경내역 239
[표 13] 국가곡물 조달시스템 곡물도입계획 대비 실적 240
[표 14] 2011년도 출자금 잔액 이자수익 내역 241
[표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정부 재정사업 수행 현황 242
[표 1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 재무 현황: 2006~2012년 243
[표 17]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2014년도 예산편성 현황 244
[표 18]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세부내역 244
[표 19]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실집행 내역 245
[표 20]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지원조건 246
[표 21] 연도별 조사료 증산계획 주요 목표 246
[표 22] 연도별 조사료 재배면적 및 자급률 247
[표 23] 농가사료직거래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예산편성 현황 247
[표 24] 축종별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 248
[표 25] 최근 5년간 연도별 농지전용 면적 추이 249
Ⅷ. 농가 소득 증대 사업 평가 253
[표 1] 농가 소득증대 관련 국정과제사업 예산 현황 253
[표 2] 농가소득 관련 조세지출 255
[표 3] 농가 소득증대 관련 국정과제 세부사업별 성과관리 현황 256
[표 4] 농가 소득증대사업의 각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현황 257
[표 5] 농업재해보험사업 2014년도 예산안 현황 258
[표 6] 농업 재해보험사업 품목수 및 가입률 259
[표 7] 2012년도 농업재해보험 운영 현황 260
[표 8]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현황(2013년 8월말 현재) 261
[표 9] 가축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가입 현황(2013년 9월 기준) 262
[표 10] 최근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 재가입률 262
[표 11] 최근 3년간 가축재해보험 재가입률 263
[표 12] 2014년도 밭농업직불제사업 세부사업별 예산안 내역 264
[표 13] 2012년도 밭농업직불제 품목별 신청ㆍ지급 결과 265
[표 14] 밭농업직불제사업 결산 내역(2013년 8월까지) 266
[표 15] 밭농업 직불제 지원 요건 267
[표 16] 비축지원사업 예산안 내역 268
[표 17] 농산물 수매 비축사업 세부 내역 269
[표 18] 콩 도매가격 동향 270
[표 19] 농산물 수매 비축사업 세부 내역 271
[표 20] TRQ물량 증량 현황(2008~2013) 272
[표 21] 2014년도 경영이양직불사업 예산안 내역 273
[표 22] 경영이양직불제도 변화 274
[표 23]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결산내역 275
[표 24]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성과지표 275
Ⅸ. 수산사업 평가 279
[표 1] 수산분야 FTA 대책사업 예산안 현황 279
[표 2]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관련 사업 예산안 현황 280
[표 3] 수산 관련 조세지출 현황 281
[표 4] 수산관련 사업 성과관리 체계 현황(1) 282
[표 5] 수산관련 성관관리 체계 현황(2) 283
[표 6] 수산분야 FTA 직접피해 예산안 현황 284
[표 7] 피해보전직불금 결산 현황 285
[표 8] 폐업지원금 결산 현황 286
[표 9] 단위과제 ‘직접피해지원’ 성과지표 현황 286
[표 10]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예산안 현황 288
[표 11] 사업대상 범위별 예산안 산출 근거 289
[표 12] 연도별 어업소득 추이 290
[표 13] 농어가 소득 현황 290
[표 14]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291
[표 15]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비교 292
[표 16] 수산물가격안정 비축사업 예산안 현황 293
[표 17] 수산물 비축사업 예산안 세부 내역 294
[표 18] 수산물 비축율 계획 294
[표 19] 연도별ㆍ어업별 생산량 추이 295
[표 20] 어업품종별 어획량 추이 296
[표 21] 비축사업에 따른 수산발전기금 손익 현황 297
[표 22]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지원사업 예산안 298
[표 23] 2012년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지원사업 실집행내역 298
[표 24]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2012년 및 2013년도 추진 현황 299
[표 25]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예산안 현황 300
[표 26]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실적 및 계획 301
[표 27]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활용 현황 302
[표 28] 목포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 현황 302
[표 29]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303
[표 30] 연령별 어업경영주 변화 추이 305
[표 31] 20톤 이상 연근해어선 연령별 국내 선원 현황(2011년말 기준) 305
[표 32] 외국인 선원제 입국 및 변동 현황 306
[표 33]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배정인원 현황 306
[표 34]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의 대상 및 주요 교육 내용(2012) 307
X. 공정거래지원사업 평가 313
[표 1]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년도 세출예산안 313
[표 2]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별 예산안 현황 314
[표 3] 공정거래지원사업의 2014년도 성과계획 315
[표 4]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 사업의 2014년도 예산안 317
[표 5] 최근 3년간 분쟁조정협의회 지원 내역 317
[표 6]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별 연간 처리 건수 319
[표 7]「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 추진」사업의 예산안 내역 320
[표 8] 관리과제「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업무 추진」의 성과지표 설정 현황 321
[표 9] 공정거래조정원의 2014년도 예산안 322
[표 10] 관리과제「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의 성과지표 설정 현황 323
[표 11] 한국소비자원 출연의 예산안 현황 324
[표 12] 한국소비자원의 2014년도 예산안 325
[표 13] 관리과제「한국소비자원 출연」의 성과지표 현황 326
[표 14] 관리과제「소비자보호 인프라 운영」의 성과지표 현황 327
[표 15] 공정거래위원회의 만족도 관련 지표 설정 현황 327
[표 16] 관리과제「독과점시장 환경개선」의 성과지표 설정 현황 329
[표 17] 관리과제「카르텔 대응강화」의 성과지표 설정 현황 330
XI. 국가통계사업 평가 334
[표 1] 통계의 종류 334
[표 2] 기관별 국가통계 작성현황 335
[표 3] 연도별 작성 통계수 및 기관수 현황: 2000~2013년 336
[표 4] 기관별ㆍ종류별ㆍ작성형태별 작성통계수 현황 336
[표 5] 부문별 국가통계 작성현황 338
[표 6] 연도별 통계예산 현황: 2002~2012년 339
[표 7] 2014년 통계청 소관 예산안 현황 340
[표 8] 2014년도 통계청 소관 성과계획서 현황 341
[표 9] 통계청 소관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2013~2014년 342
[표 10] 통계청 총지출에서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과제 편성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342
[표 11] 연도별 가계금융조사 및 가계금융ㆍ복지조사 현황: 2010~2013년 344
[표 12] 연도별 농작물 생산조사 통계 공표 현황: 2008~2013년 345
[표 13] 국제기구 요청 통계 제공 현황 347
[표 14] 미제공 OECD 요청 통계 현황 348
[표 15] 대내ㆍ외 협력 관련 성과계획서 현황 349
[표 16]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분류 351
[표 17] 통계청 및 국세청의 종사자 기준 현황 351
[표 18] 통계청 및 안전행정부의 행정구역 항목정의 현황 351
[표 19] 주민등록 및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인구 및 가구수 현황 352
[표 20] 통계청이 입수해 통계작성에 활용하고자 하는 행정자료 현황 354
[표 21] 기획재정부 수행 통합정보망 구축 용역사업 현황 355
[표 22] 표본조사 불응률 현황 357
[표 23] 통계청의 통계조정 수단 및 효과 358
[표 24] 최근 3년간 기관 간 유사ㆍ중복 통계의 통합 현황: 2011~2013년 359
[표 25] 국내 공공부문 패널조사 현황 360
[표 26] 연도별 통계작성기관에 의한 통계법 위반 현황: 2005~2013년 361
[표 27] 유형별ㆍ통계법ㆍ위반 현황: 2011~2013년 362
[표 28] 연도별 국가통계포털 이용실적: 2007~2013년 364
[표 29] 미수록 국가승인통계의 국가통계포털 DB 구축 계획 365
[표 30]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 관련 성과계획서 현황 366
[표 31] 기관별 통계담당 관련 인력 및 통계인력 현황: 2002~2012년 367
[표 32] 2012년 담당업무별 통계인력 현황 369
[표 33] 한국통계진흥원 2012~2013년 정부예산 및 2014년 예산안 현황 371
[표 34] 한국통계진흥원의 경영 및 손익 현황: 2010~2012년 372
[표 35]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방법별 국가와 한국통계진흥원의 수입배분기준 372
[표 36] 연도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수입 및 배분현황: 2005~2013년 373
[표 37] 2014년 통계정책국 기본경비 예산안 현황 373
[표 38] 통계청의 기관회비 납부예산액 및 가입기관 현황 374
Ⅱ. 행복주택사업 평가 54
[그림 1] 행복주택 지구 위치도 54
[그림 2] 서울망우 철도부지 공공임대주택사업 조감도 61
[그림 3] 서울망우 철도부지 공공임대주택사업 위치도 61
[그림 4] 행복주택 오류 및 가좌 지구 전경사진 66
Ⅲ. 국토교통 R＆ D 사업 평가 92
[그림 1] 국토교통분야 R＆ D 사업 추진 체계 및 역할 92
[그림 2] 국토교통 R＆ D 사업 추진 연계방안 93
[그림 3] 세계철도시장 현황 96
[그림 4] 고속철도 기술개발 현황 97
[그림 5] 도시철도 기술개발 현황 97
[그림 6] 철도 R＆ D 패러다임의 전환 99
[그림 7] 철도기술연구사업 비전, 전략목표, 3대 중점추진분야 101
[그림 8] 국산 커터헤드 장착 Φ4.4 m 쉴드TBM 및 시공 장면 111
[그림 9] 고강도 RC(Reinforced Concrete) 세그먼트(segment) 112
[그림 10] 고수압 R＆ D 사업 개요도 114
Ⅳ. 에너지 관련 재정 사업 평가 123
[그림 1] 시나리오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장기전망 - 1차에너지 123
[그림 2] 신재생에너지 비중 125
[그림 3]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135
[그림 4] 에너지 효율개선 목표 136
[그림 5] 일차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이용 효율지수 137
[그림 6]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규모와 지원액 1억원당 에너지 절감량 139
Ⅴ. 광역경제 활성화 사업 평가 153
[그림 1] 광역발전계획 153
[그림 2] 광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중 주요 사업의 예산 158
[그림 3]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성과지표 166
[그림 4] 광역선도사업의 사업비 1억원 당 SCI 논문 성과 168
[그림 5] 사업비 1억원당 특허 출원 및 등록 성과 169
[그림 6] 지역개발사업의 연혁 171
[그림 7]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183
Ⅵ. 소상공인 지원 사업 평가 202
[그림 1]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추이 202
Ⅶ. 국제곡물가 급등 관련 대응 사업 평가1) 232
[그림 1]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2012~2021) 232
[그림 2] 곡물자급률 및 식량자급률 추이 235
Ⅸ. 수산사업 평가 304
[그림 1] 어가인구의 연령별 변화 추이 304
XI. 국가통계사업 평가 349
[그림 1] 제1차 국가통계발전(''13 ~''’17년) 기본계획 추진방향 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