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5
서론 29
Ⅰ. 서론 30
1.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의 역할 모색 30
2. 분석 방향 및 구성 31
2014년도 예산안 총량분석 33
Ⅰ. 재정총량 분석 34
1. 편성방향과 재정총량 34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과 행정부 예산안의 비교 36
가. 경제전망 36
나. 총수입 및 총지출 37
다. 재정수지 38
라. 국가채무 41
3. 재정기조 분석 42
Ⅱ. 재정운용 분석 45
1. 재정위험요인 분석 45
가. 국세수입 부진 45
나. 의무지출 증가 49
다. 국가채무 이자비용 증가 53
2. 국가채무 분석 55
가. 2014년 국가채무 전망 55
나.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국가채무 적정성 분석 57
3. 재원배분 방향 62
가. 최근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62
나. 「2014년 예산안」 재원배분의 특징 및 중점추진 과제 평가 67
중기 재정운용 분석 74
Ⅰ. 2013~2017년 재정 전망 75
1. 경제 전망 75
2. 총수입 77
가. NABO 재정 전망 77
나.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79
3. 총지출 80
가. NABO 재정 전망 80
나.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85
4. 재정수지 88
가. NABO 재정 전망 88
나.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89
5. 국가채무 90
가. NABO 재정 전망 90
나.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91
Ⅱ.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93
1. 개관 93
2. 중기재정운용의 경기대응성 94
3. 중기재정목표 평가 97
가. 균형재정 수준 달성 목표 97
나. 재정지출 관리 목표 101
4.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분석 102
가. 재정준칙 법제화 방안 102
나.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 111
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120
5. 제도 운영과제 및 개선방안 131
가. 보수적 경제 및 재정전망 132
나. 경기변동이 고려된 중기재정 목표 설정 133
다. 계획의 실효성 제고 135
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보고시점 조정 137
마. 첨부서류 개편: 「(가칭)재정위험관리계획」 작성 140
첨부서류 분석 142
Ⅰ.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143
1. 개관 143
2. 변동추이 및 증가요인 분석 144
가. 국가채무 현황 및 추이 144
나. 국가채무 증가요인 분석 145
3. 2013~2017년 국가채무 전망 148
4. 국가채무 총량 관리방안 152
5. 재무위험 관리방안 154
가. 국채 시장의 안정적 운용 및 관리방안 154
나. 외국인 투자 관리방안 157
Ⅱ. 2013~2017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분석 159
1. 개관 159
2. 국가보증채무 현황 및 추이 159
3. 국가보증채무 전망 및 평가 162
가. 전망결과 162
나. 전망에 대한 평가 163
4. 국가보증채무 관리방안 165
가. 예보채상환기금채권 165
나. 한국장학재단채권 169
Ⅲ. 2013~201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분석 173
1. 개관 173
2. 재정수지 및 부채 현황 175
가. 재정수지 현황 175
나. 부채 현황 176
3. 행정부의 2013~2017년 중장기 기금재정 전망 178
가. 재정수지 전망 178
나. 부채 전망 180
4.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평가 및 개선방향 182
가. 재정수지 및 부채전망의 정확성 제고 필요 182
나. 의무사항의 충실한 작성 필요 184
다. 장기 기금재정계획 수립 검토 185
판권기 187
[붙임] 국회예산정책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발간 189
[표 1] NABO 재정 전망 31
[표 2] 「2014년 예산안」의 재정총량 35
[표 3] 2014년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 비교 37
[표 4] 2014년 통합재정수지 비교 39
[표 5] 2014년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비교 40
[표 6] 2014년 국가채무 비교 41
[표 7] 2009~2014년 구조적 재정수지 및 재정기조(FI) 43
[표 8] 경기국면별 국세 탄성치 추이 46
[표 9] 2010~2014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추이 49
[표 10] 2010~2014년 의무지출 분야별 추이 50
[표 11] 2013~2014년 의무지출 항목별 현황 52
[표 12]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비용 54
[표 13]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비용 및 국세수입 54
[표 14] 2012~ 2013년의 국가채무 현황 및 전망 56
[표 15] 2013~2014년 국가채무 전망 56
[표 16] 주요국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2012년) 57
[표 17] 1인당 국민소득 유사국가의 국가채무 비율 57
[표 18] 주요국의 국가채무 비율과 1인당 국민소득 비교 59
[표 19] 인구 고령화 속도 59
[표 20] 주요국의 국가채무 비율과 인구고령화율 비교 60
[표 21] 2008~2012년 공공기관 재무현황 60
[표 22] 지방공기업의 부채 추이 61
[표 23] 총지출 대비 분야별 재원배분 및 비중 추이(최종예산 기준) 65
[표 24] GDP 대비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66
[표 25] 「2014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67
[표 26] 2014년 SOC 분야 예산 70
[표 27] 2014년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예산 70
[표 28] 2014년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예산 71
[표 29] 2014년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 72
[표 30]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중기 경제전망 비교 75
[표 31] 2013~2017년 국내 경제전망 76
[표 32] 2013~2014년 총수입 전망 77
[표 33] 2013~2017년 총수입 전망 78
[표 34] 2013~2017년 NABO 재정 전망과 행정부 전망 비교 80
[표 35] 2013~2017년 총지출 전망 82
[표 36] 2013~2017년 의무지출 전망 84
[표 37] 2013~2017년 재량지출 전망 85
[표 38] 2013~2017년 NABO 재정 전망과 행정부 총지출 전망 비교 86
[표 39]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 계획 87
[표 40] 2013~2017년 통합재정수지 전망 88
[표 41] 2013~2017년 사회보장성기금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전망 88
[표 42]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재정수지 비교 89
[표 43] 2013~2017년 국가채무 91
[표 44] 2013~2017년 국가채무 비교 91
[표 45] 재정기조(FI) 분석 결과 95
[표 4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비율 전망과 실적 97
[표 47] 2013~2017년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전망 비교 98
[표 48] 총수입과 총지출 결산 추이 101
[표 49] 국가별 재정준칙 운용 현황 107
[표 50] 재정준칙 유형별 설계 방향 예시 110
[표 51]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ㆍ지방교육예산 규모 112
[표 52]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종류별 추이 112
[표 53] 국세 전망에 따른 2013년 지방 자체세수의 변화 113
[표 54] 국세 전망에 따른 2013년 지방이전재원 변화 114
[표 55] 현행 대비 재정증가규모 추이 115
[표 56]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 117
[표 57] 현행 대비 영유아보육료 지방비 변화 117
[표 58] 기초노령연금 지방비 변화 118
[표 59] 기초생활보장제도 지방비 변화 118
[표 60] 사회복지제도 변화에 따른 지방비 변화 119
[표 61] 민자 사업의 추진 방식별 비교 122
[표 62] 민간투자 사업의 현황 123
[표 63]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2012년 12월말 기준) 123
[표 64] 임대형민자사업(BTL) 중기 정부지급금 추이 124
[표 65] 현행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절차 127
[표 66]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안) 128
[표 67]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의 현황 129
[표 68] 10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중기재정운용 목표 134
[표 69]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 수립 절차 139
[표 70] 재정부담의 분류 140
[표 71] 국가채무 및 부채 비교 141
[표 72] 2010년 이후 국가채무 내역별 추이 145
[표 73] 2013~2017년 국가채무 추정액 148
[표 74] 국가채무 성질별 규모 및 비중 비교 149
[표 75] 2013~2017년 국가채무 전망 및 비교 152
[표 76]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의 비율 변화 153
[표 77] 공적자금 국채전환분 및 일반회계 적자보전분 잔액 전망 153
[표 78] 2013년 8월말 기준 연도별 국고채 만기도래 구조 155
[표 79] 연도별 조기상환 실적 155
[표 80] 연도별 교환 실적 155
[표 81] 만기물별 국고채 발행추이 156
[표 82] 만기물별 국고채 거래량 156
[표 83]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규모 157
[표 84] 최근 보증채무 규모 추이 160
[표 85] 보증채무 채권 현황 161
[표 86] 국가보증채무 전망 162
[표 87] 국가보증채무 전망치 비교 163
[표 88] 2013~2017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 전망 및 근거 164
[표 89] 2013~2017 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 전망 및 근거 165
[표 90] 우리금융지주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 167
[표 91] 주요 경영 분석 지표 168
[표 92]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현황 170
[표 93] 한국장학재단의 상환 현황 170
[표 94] 학자금대출 연체자 현황 171
[표 95]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현황 171
[표 96]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 현황 174
[표 97] 2008~2012년 기금별 재정수지 추이 175
[표 98] 2008~2012년 기금별 부채 추이 177
[표 99] 2008~2012년 기금별 채권잔액 추이 177
[표 100] 2013~2017년 기금별 재정수지 전망 179
[표 101] 2013~2017년 기금별 부채 전망 181
[표 102] 국민연금기금 이자 및 재산수입의 ’12~’16계획과 ’13~’17 계획과의 비교 182
[그림 1]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2014년 실질 및 경상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 36
[그림 2]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전망 비교 40
[그림 3]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비교 42
[그림 4] 실질경제성장률 및 평균 성장률 44
[그림 5] 부동산 매매거래 지수 47
[그림 6] 재산관련 세수추이 48
[그림 7] 2005년 이후 국가채무 이자비용 및 국세수입 추이 55
[그림 8] OECD 34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 58
[그림 9] 총지출 대비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62
[그림 10] GDP 대비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64
[그림 11] 분야별 재원배분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68
[그림 12] 2013~2014년 분야별 재원배분 전년대비 증가율 비교 69
[그림 13] 2013~2017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총지출 전망 83
[그림 14] 2013~2017년 NABO 재정 전망과 행정부 총지출 전망 비교 86
[그림 15]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관리재정수지 비교 90
[그림 16] 국가채무 규모의 추이와 전망 92
[그림 17] 경제성장률 및 FI 전망 96
[그림 18] 재량지출의 「NABO 기준선 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100
[그림 19] 재정준칙의 유형별 운용 현황 105
[그림 20]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113
[그림 2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의 변화 132
[그림 22]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 146
[그림 23] 정부별 국가채무 증감 내역 147
[그림 24] 국가채무 성질별 규모 추이 150
[그림 25] 2009~2013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비교 151
[그림 26] 국가보증채무 추이 160
[그림 27] 기금 유형별 재정수지 전망 179
[그림 28] 2008~2012년 및 2013~2017년 기금유형별 부채 연평균증가율 비교 181
[그림 29] 2002~2012년 공무원 보수상승률 추이 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