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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통신의 자유 : 이론과 실제

표현·통신의 자유 : 이론과 실제 (3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경신
서명 / 저자사항
표현·통신의 자유 : 이론과 실제 / 박경신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논형,   2013  
형태사항
752 p. : 삽화 ; 24 cm
총서사항
논형학술 ;76
ISBN
9788963571461
서지주기
참고문헌(p. 733-74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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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853 2013 등록번호 1117072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853 2013 등록번호 1117431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853 2013 등록번호 1513204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853 2013 등록번호 1117072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853 2013 등록번호 1117431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853 2013 등록번호 1513204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국제인권 기구들과 다른 나라의 표현의 자유 원리 확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연방대법원 등 주요 국가기구들이 천명한 표현의 자유의 보편적인 원리들을 밝히고, 이러한 원리와 관행에 비추어 우리 사회 내부의 논쟁들에 대한 ‘제도적인’차원에서의 해답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사회조직원리이다. 또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총론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어느 지점에서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논쟁은 평행선을 달려 왔다.

논쟁의 대상은 2008년 이전에는 국가보안법 사건 및 소위 ‘시국사건’들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광우병 보도,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미네르바’를 둘러싼 행정처분 및 형사소송 등 민주화나 대북관계와 관련이 없는 표현들로 논쟁의 대상이 확산되어 왔다. 학술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각론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되었다.

이 책은 국제인권 기구들과 다른 나라의 표현의 자유 원리 확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연방대법원 등 주요 국가기구들이 천명한 표현의 자유의 보편적인 원리들을 밝히고, 이러한 원리와 관행에 비추어 우리 사회 내부의 논쟁들에 대한 ‘제도적인’차원에서의 해답을 제시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경신(지은이)

미국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와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표현의 자유, 언론 개혁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실유포죄』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등 여러 책을 썼고, 로널드 드워킨의 『정의론』을 번역했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들어가는 글 = 5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효력 = 6
 국제인권조약 및 그 적용례들 = 6
 국가들의 '선진적'인 인권관행의 국제법적 의미 = 8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가치 = 11
 표현의 자유의 도구적 가치 = 13
 가치론의 한계 = 16
 표현의 비강제성(non-coerciveness)과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의 원리' = 16
 허위사실유포죄의 금지 = 21
 진실적시 명예훼손 = 22
 의견과 감정 표현에 대한 규제 철폐 = 23
 위축효과법리 = 23
 '막연하므로 무효'의 법리 = 25
 사전제한금지 법리 = 26
 명예훼손의 비형사화 = 28
 행정심의의 금지 = 29
 공공자원의 선별적 운용을 통한 표현의 자유 침해 - 견해차에 따른 차별의 금지 = 30
 국내 법제에 대한 평가와 본문 소개 및 최근 동향 = 34
1장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 = 51
 1. 문제의 정의 - 실명 및 얼굴 공개와의 관계 = 2
 2. 진실억제의 직접적 폐해 = 54
 3. 공익성의 항변으로 충분한가 = 57
 4. 프라이버시 보호 = 66
 5. 얼굴 및 실명 공개 문제의 해결 = 71
 6.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제도에 대한 왜곡효과 = 77
 7.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 사상의 자유시장의 붕괴 = 85
 8. 외국의 입법례 = 86
 9. 결론 = 87
2장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 = 89
 1. 허위사실유포죄의 특수성 = 92
 2. 허위사실유포죄와 진실의 잠정성 = 99
 3. 국제인권기준 하에서의 허위사실유포죄의 평가 = 112
 4. 결론 = 117
 5. 보론 : 허위와 진실의 구별 = 119
3장 모욕죄의 유래 및 보호법익 - '사회상규'에 의한 면책방식에 대한 평가 = 126
 1. 모욕적 표현도 헌법적 보호를 받는가 = 127
 2. 모욕죄의 유래와 보호법익 = 128
 3. 모욕죄의 현행 '2단계' 적용방식에 대한 평가 = 138
 4. 결론 = 146
4장 모욕죄의 위헌성과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평가 = 149
 1. 현행 모욕죄의 적용 양태 = 150
 2. 모욕죄의 헌법적 평가 = 155
 3. 대안으로서의 혐오죄 = 170
 4.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정책적 평가 = 173
 5. 결론 = 180
5장 소비자들의 '2차불매'운동의 합법성 - 공정거래법 및 노사관계법 = 181
 1. 소비자 2차불매운동 위법성 주장의 전개 = 183
 2. 2차불매행위 금지법리의 유래와 소비자운동에의 적용 = 187
 3. 소비자 2차불매운동에 대한 외국판례들 = 198
 4. 국제법상 '2차보이콧 금지'법리가 소비자운동에 적용되는지 여부 = 204
 5. 결론 = 210
6장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 노동쟁의행위와 소비자보호운동을 중심으로 = 211
 1.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 212
 2. 노동쟁의행위에의 적용의 위헌성 = 233
 3. 소비자보호운동에의 적용의 위헌성 = 245
 4. 결론 = 257
7장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의 국제인권법상 지위 - PD수첩 광우병 보도 수사에 즈음하여 = 259
 1. 세계 명예훼손제도 비형법화의 흐름과 그 이유 = 260
 2. 폐지론에 대한 평가 = 266
 3. 유지론에 대한 평가 = 277
 4. 결론 = 279
8장 행정기관에 의한 콘텐츠 심의의 헌법적 한계 = 280
 1. Near v. Minnesota의 상식적인 해석 = 284
 2. Bantam Books v. Sullivan의 재발견 = 295
 3. 사전제한원리의 현대적 변이 : 명확성의 원칙과 매체의 특수성 = 306
 4. 결론 및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들과의 비교 = 310
9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 = 320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 = 321
 2. 표현의 자유 사전제한으로서의 인터넷심의 = 333
 3. 개별 심의 사례들에 대한 평가 = 350
 4. 결론 및 대안 = 353
10장 인터넷임시조치제도의 위헌성 - "남이 싫어하는 말은 30일 후에 하라" = 358
 1. 임시조치제도의 현황 = 359
 2. 임시조치제도의 현실적 강제성 = 371
 3. 합법적인 게시글 삭제의 위헌성 = 391
 4. 결론 = 396
 5. 보론 : 제18대 국회 정부개정안에 대한 평가 = 398
11장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 400
 1. 평가의 대상 : 강제적 본인확인제 = 401
 2.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 406
 3. 사생활의 자유 침해 = 419
 4. 사전제한금지원리의 위반 = 424
 5. 평등권 침해 = 427
 6.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 431
 7. 본인확인정보의 수사기관으로의 유출 - 영장주의의 침해 = 442
 8. 결론 = 443
12장 교과서검인정제도의 본질과 정치적 중립성 - 견해차에 따른 차별금지의 원리 = 447
 1. 교과서수정명령제도 = 448
 2. 국내에서의 논의 = 451
 3. 교육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456
 4. 정보매개자로서의 국가의 권한의 한계 : 미국판례 = 460
 5. 학생의 학교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 = 464
 6. 교과서 내용의 통제 = 468
 7. 절차의 중요성 - 학부모, 교사 및 학교의 교육권 = 473
 8.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에의 적용 = 475
 9. 결론 = 477
13장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 '견해차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리 = 480
 1. 관련 법령 = 481
 2. 행정심의 자체의 위헌성 및 방송의 예외성 = 483
 3. 방송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 491
 4. 결론 : 세 가지 대안 = 506
14장 전략적 봉쇄소송(SLAPP) 억제법리의 국내적용가능성 = 509
 1. 국내의 전략적 봉쇄소송 사례들 = 509
 2. SLAPP 억제 법리의 요건 = 513
 3. SLAPP 억제 법리의 전개 = 516
 4. 미국 민사소송제도 속에서의 SLAPP 억제 법리 = 520
 5. 결론 : 국내 도입가능성 = 530
15장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한계 = 534
 1. 저작권 남용의 사례들 = 534
 2. 기존의 공정이용 법리 = 535
 3. '비영리적 이용'이란? = 537
 4. 변용(transformative use)의 올바른 이해 = 543
 5. 결론 = 556
16장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의 한계 - 초상권, 명예훼손,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의 관계 = 559
 1. 초상권의 정의의 문제 = 561
 2. 영미법계에는 초상권이 없다 = 569
 3. 대륙법계에서의 초상권 = 572
 4. 구체적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위상 = 578
 5. 결론 = 587
17장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589
 1. 개인정보보호법과 표현의 자유 침해가능성 = 589
 2.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보호권 = 593
 3. 프라이버시권의 의미와 개인정보보호법리의 발전 = 603
 4.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에 대한 평가 = 614
 5. 결론 = 623
18장 통신비밀보호법의 헌법적 평가 = 625
 1. 통신비밀보호법의 유래 = 626
 2. ECPA에 대한 논란 = 635
 3. CALEA의 등장과 연방통신위원회의 2005년 결정 = 641
 4. 미국법과 현행 한국법의 비교 = 647
 5. 미국법과 18대 국회 개정안의 비교 = 657
 6. 결론 = 661
19장 이메일 압수수색의 위헌성 = 662
 1. 이메일 압수수색의 특성 = 663
 2. 제3자보관물 압수수색 통지의 문제 = 671
 3. 정보저장장치 압수수색 범위 한정의 문제 = 688
 4. 결론 = 703
20장 SNS의 매체적 특성에 따른 규제 = 705
 1. SNS를 통한 소통의 성격 = 706
 2. SNS를 통한 소통에 대한 법적용의 한계 = 714
 3. 선거법 양적규제 조항의 SNS적용가능성 = 721
 4.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차단 및 삭제' 절차의 SNS적용가능성 = 726
 5. 결론 = 729
결어를 대신하여 - 세계의 흐름과 표현의 자유 = 730
참고문헌 = 733
찾아보기 =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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