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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국가계약해설서

(알기 쉬운) 국가계약해설서 (Loan 1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재권 이명의, 저 이영욱, 저
Title Statement
(알기 쉬운) 국가계약해설서 / 이재권, 이명의, 이영욱 공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진원사,   2013  
Physical Medium
25, 367 p. : 삽화 ; 26 cm
ISBN
9788963463186
General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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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3 2013z1 Accession No. 111707323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11-04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장 국가계약총설 = 3
 제1절 국가계약 일반 = 3
  1. 의의 및 법적 성질 = 3
  2. 국가계약의 종류 = 9
제2장 입찰절차 = 41
 제1절 예정가격작성 = 41
  1. 예정가격의 의의 = 41
  2. 예정가격의 구성 = 41
  3. 예정가격 결정기준 = 44
 제2절 입찰공고 = 48
  1. 입찰공고의 시기 = 49
  2. 입찰공고 방법 = 49
  3. 입찰공고의 내용 = 50
 제3절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56
  1.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원칙 = 57
  2. 입찰참가등록의 의의 = 58
  3. 입찰참가등록의 근거 = 59
  4. 입찰참가등록자격 = 59
  5.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 60
  6.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 60
  7. 입찰참가등록물품의 등록 = 61
  8. 입찰참가등록의 범위 = 62
  9. 입찰참가등록의 변경등록 = 62
 제4절 입찰참가자격요건 = 64
  1. 입찰참가신청 = 64
  2. 기본적인 자격요건 = 64
  3. 특수한 자격요건 = 68
  4. 제한경쟁입찰 = 69
  5. 실적에 의한 경쟁 = 74
  6.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경쟁 = 77
  7.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78
  8. 지명경쟁입찰 = 80
  9.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 81
 제5절 입찰서의 제출 = 83
  1. 입찰방식 = 83
  2. 입찰참가자의 확인 = 84
  3. 입찰서 작성 = 85
  4. 전자입찰 = 87
  5. 전자입찰의 취소 = 90
 제6절 입찰무효 = 95
  1. 입찰성립요건 = 96
  2. 입찰무효의 결정시기 = 96
  3. 입찰무효사유 = 98
 제7절 낙찰자 결정방법 = 105
  1. 계약상대자의 결정기준 = 105
  2. 적격심사제 = 106
  3.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도 = 118
  4. 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분리입찰 = 122
  5. 종합낙찰제 = 125
  6. 희망수량 경쟁입찰 = 128
  7. 유사물품복수경쟁계약 = 129
  8. 협상에 의한 계약 = 131
  9. 수의계약 = 146
제3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157
 제1절 계약의 체결 = 157
  1. 계약체결의 의의 = 157
  2. 계약의 확정 = 160
  3. 계약의 무효 = 163
  4. 계약보증금의 납부 = 164
  5. 공사계약의 경우 = 172
  6. 대형공사의 계약 = 173
 제2절 계약이행 = 175
  1. 선금 = 175
  2. 계약금액의 조정 = 178
  3. 대가지급 = 200
  4. 지체상금 = 208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213
제4장 공동계약 = 221
 제1절 서설 = 221
 제2절 공동계약의 연혁 및 기능 = 223
  1. 연혁 = 223
  2. 기능 = 224
  3. 우리나라 공동계약제도의 연혁 및 실태 = 224
 제3절 공동수급체의 종류 = 225
  1. 결성시기를 기준으로 한 분류 = 225
  2. 시공방식을 기준으로 한 분류 = 226
  3. 결합방식에 따른 분류 = 227
  4. 기타 = 228
  5. 국가계약법령의 경우 = 229
 제4절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 229
  1.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 229
  2.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 231
 제5절 도급인과 공동수급체 사이의 법률관계 = 235
  1. 공동수급체의 구성문제 = 235
  2. 계약이행책임 = 239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개별적인 대금청구권 인정 여부 = 240
  4. 준공처리 = 246
 제6절 공동수급체와 제3자와의 법률관계 = 247
  1. 제3자에 대한 채무관계 = 247
  2. 제3자에 대한 채권관계 = 248
  3. 구성원 개별명의 계약의 효력이 공동수급체에 미치는지 여부 = 248
제5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 253
 제1절 총설 = 253
  1.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필요성 = 253
  2.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 = 255
  3. 제도의 목적 = 255
  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률적 연혁 = 257
  5.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성격 = 259
 제2절 제재의 주체ㆍ대상 및 시기 = 263
  1. 제재의 주체 = 263
  2. 제재의 대상 = 265
  3. 제재의 시기 = 275
 제3절 제재사유와 제재기간 = 282
  1. 제재사유 열거의 성격 = 282
  2.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의 법적성격 = 283
  3. 제재기간의 획일화 문제 = 286
  4. 제재사유 = 288
  5. 수개의 제재사유 및 제재기간의 가중ㆍ감경 = 322
 제4절 부정당제재처분의 절차 = 331
  1. 부정당업자 보고 = 331
  2. 타 중앙관서에 통보 및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게재 = 331
 제5절 부정당제재처분의 효력 = 333
  1. 처분의 효력발생시기 = 333
  2. 효력의 내용 = 334
  3.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효력 및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이 행한 제재처분의 효력 = 338
  4. 개별인격에 대한 처분, 처분 효력의 승계 및 사면 = 339
 제6절 부정당제재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 344
  1. 법적 성질과 구제방법 = 344
  2. 부정당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346
판례색인 = 363
사항색인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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