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201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 5
I. 정책연구소 평가 추진배경 및 평가 근거 7
II. 정책연구소와 대의민주주의: 이론과 쟁점 10
III. 정책연구소 활동 평가 16
1. 정책연구소 기본 현황 분석 16
2. 정책연구소 운영 성과 분석 20
1) 정책연구소 활동 형태 20
2) 정책연구소 연구와 정책 개발 활동 21
3) 정책연구소 자료 발간과 홍보활동 26
4) 정책연구소 교육과 연수 활동 29
IV. 정책연구소 운영과 평가의 제도적 개선 방안 32
1. 정책연구소 운영의 제도적 개선 방안 32
2. 정책연구소 평가의 제도적 개선 방안 38
1) 현행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의 문제점 39
2)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 보고 개선 방안 41
V. 결론 49
참고문헌 52
부록 54
〈부록 1〉 2012년 정책연구소 수입과 지출 내역 54
〈부록 2〉 2012년 정책연구소 재산과 수입·지출 세부 내역 55
〈부록 3〉 정책연구소 관련 「정당법」 56
〈부록 4〉 정책연구소 관련 「정치자금법」 58
〈부록 5〉 정책중점연구소 지정 기준 60
〈부록 6〉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중점연구소 지정 기준(신규 평가항목 및 배점) 63
〈부록 7〉 주요 정당들의 정책연구소 관련 규정(당헌 및 강령) 64
PART 2. 201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 67
1. 일반현황 69
가. 사무소 69
나. 인력 69
다. 활동경비 69
2. 주요 활동 실적 70
가. 연구·개발실적(80건) 70
나. 토론회 등 개회(42회 및 여론조사 727회 이상) 75
다. 교육·연수활동(13회) 79
라. 정책홍보 80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4건) 82
바. 그 밖의 주요활동(9건) 83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84
주제 : 명예퇴직 규제 및 정년연장 추진 방안 84
주제 : 총선용 교육공약 개발 85
주제 : 대기업집단(재벌) 관련 쟁점 검토 86
주제 : 농어촌마을길 가꾸기 사업 추진 방안 87
주제 : 농어촌 삼상전력 공급촉진 방안 88
주제 : 주거안정 및 가계부채 대책 89
주제 : 대학생 주거비 완화 방안 90
주제 : 거래세 인하를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91
주제 : 유류세 공방의 핵심 쟁점 검토 92
주제 : 장애인 자립수당지원 방안 분석 및 평가 93
주제 : 무상의료 이슈 분석 94
주제 : 이어도 문제, 진단과 해법 95
주제 : 북 미사일 발사의 의도 및 대책 96
주제 : 고리원전(1호기) 사고원인 분석과 대책 97
주제 : 삼겹살 할당관세 연장: 현황과 과제 98
주제 : 대부업 피해의 현황과 대책 99
주제 : 무상의료 재원조달방안 검토 100
주제 : 유류세 인하: 쟁점과 대책 101
주제 : 총선(4.11) 재외선거 결과 분석 및 대선 대책 102
주제 :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의 문제점 103
주제 : 오픈프라이머리의 올바른 이해 104
주제 : 개방형 대통령 후보 경선제도 분석 105
주제 : 예비선거제도의 이해 106
주제 : 개방형 국민경선 발의 법안 비교 107
주제 : 자본주의체제의 변천과정 108
주제 : 서민가계의 부동산발 가계부채 문제 109
주제 : 0-2세 무상보육 지방재정부담 대책(여연이슈분석) 110
주제 : 0-5세 양육수당 도입에 따른 보육예산 추계 111
주제 : 국내외 경제전망 및 가계부채/부동산시장 112
주제 : 대북식량차관 원리금 상환 관련 대책 113
주제 : 무상보육 보완 방안 114
주제 :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 협동조합 115
주제 : 주택담보대출 관련 DTI 규제완화 검토 116
주제 : 외교안보국방 분야 포지션페이퍼: 사병월급 인상 117
주제 : 외교안보국방 분야 포지션페이퍼: 제주해군기지 118
주제 : 외교안보국방 분야 포지션페이퍼: 전시작전통제권 119
주제 : 외교안보국방 분야 포지션페이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120
주제 : 대북·통일분야 현안 정리(포지션페이퍼) 121
주제 : 거사·재정·국제경제 분야 현안정리(포지션페이퍼) 122
주제 : 정치행정분야 포지션페이퍼: 헌법개정 123
주제 : 정치행정분야 포지션페이퍼: 책임총리제 124
주제 : 정치행정분야 포지션페이퍼: 선거제도 개편 125
주제 : 정치행정분야 포지션페이퍼: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 강화 126
주제 : 정치행정분야 포지션페이퍼: 정부조직개편 127
주제 : 정치행정분야 포지션페이퍼: 지방행정체제 개편 128
주제 : 정치행정분야 포지션페이퍼: 공직인사 129
주제 : 정치행정분야 포지션페이퍼: 상설특검 130
주제 : 교육 정책 포지션페이퍼 131
주제 : 복지포퓰리즘 132
주제 : 일자리 창출 방안 133
주제 : 문화 정책 포지션페이퍼 134
주제 : 여성 정책 포지션페이퍼 135
주제 : 청소년 정책 포지션페이퍼 136
주제 :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 TV 토론 분석 137
주제 : 전월세상한제: 법제화 대안 검토 138
주제 : 오바마 뉴미디어 활용방안 연구 139
주제 : 비정규직 공약 비교 140
주제 : 비정규직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감면 방안 141
주제 : 현 정부의 신성장 동력 사업에 대한 평가 142
주제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제공 143
주제 : 원전 논란에 대한 대응 144
주제 : 부산지역 민심동향 및 정책 니즈 파악 145
주제 : 60-70년대 주요경제지표 검토 146
주제 : 한미 특허권 분쟁: ISD 제기 가능성 검토 147
주제 : 의료사각지대 해소방안 148
주제 : 중소/중견 기업 육성 방안 149
주제 : 대출금리 차별논란 검토: 기업규모 및 학력기준 150
주제 : 최저임금 151
주제 : 퇴직인력 활용방안 152
주제 : 학력타파 취업시스템 153
주제 : 국민행복 문화정책 154
주제 : 대통령 후보 이미지 비교 155
주제 : 민족화합을 위한 대북정책 추진방향 156
주제 : 유수지 내 임대주택 건축 검토 157
주제 : 중소기업개발 5개년 계획 158
주제 : 대통령 후보 정책이미지 분석 159
주제 : 대통령선거 공약캠페인 효과 분석: 가족행복 5대 약속 160
주제 : 역사인식 논란과 대책: 유신체제를 중심으로 161
주제 : 차기 정부 민생과제 개발 162
주제 : 신성장동력 육성 전략 163
주제 : 효율적 정당조직 구성 및 운영 방향 164
PART 3. 201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 165
1. 일반현황 167
가. 사무소 167
나. 인력 167
다. 활동경비 167
2. 주요 활동 실적 168
가. 연구·개발실적(91건) 168
나. 토론회 등 개최(61회) 173
다. 교육·연수활동(1회) 177
라. 정책홍보(12회) 177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35건) 178
바. 그 밖의 주요활동(45건) 180
별첨 184
[별첨1] 주제 : 연합정치 효과 184
[별첨2] 주제 : 2012년 오바마 대통령 연두교서 분석 185
[별첨3] 주제 : 청춘연금의 필요성과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186
[별첨4] 주제 : 오바마 대통령의 중요 경제연설 분석 187
[별첨5] 주제 : 영국 노동당의 정책 혁신 연구 188
[별첨6] 주제 : 민주진보진영의 대외정책 구상 189
[별첨7] 주제 : 이명박식 일자리와 비정규직 190
[별첨8] 주제 : 김부겸의 아름다운 도전 191
[별첨9] 주제 : 민주통합당의 기존 이념과 정책 - 시사점과 정책방향 192
[별첨10] 주제 : 진보적 생활정치의 실천을 위한 좋은 정책 사례 193
[별첨11] 주제 : 제19대 총선 비례대표후보자 TV토론자료 - 정치·사회분야 194
[별첨12] 주제 : 제19대 총선 비례대표후보자 TV토론자료 - 경제·복지분야 195
[별첨13] 주제 : 4.11 총선 평가 및 과제 196
[별첨14] 주제 : 희망한국을 위한 정책비전 - 네트워크국가·네트워크경제로의 길 197
[별첨15] 주제 : 청년실업대책 평가와 개선방안 198
[별첨16] 주제 :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200
[별첨17] 주제 : 사용자 중심의 토지와 주택을 위한 정책과제 201
[별첨18] 주제 : 공공건설사업 제도개선 연구 202
[별첨19] 주제 :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대안 구상: 2012년 진보의 가치와 경제개혁 과제 203
[별첨20] 주제 : 민주당 정책역량강화 방안 205
[별첨21] 주제 : 민주통합당의 성장담론 평가와 과제 206
[별첨22] 주제 :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 207
[별첨23] 주제 : 민주통합당의 에너지·기후 비전 2030연구 208
[별첨24] 주제 : 차기정부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에 관한 연구 209
[별첨25] 주제 : 2012대선, 시민참여의 사례 및 플랫폼 개발연구 210
[별첨26] 주제 : 민주당 청년정책 혁신 제안 및 청년시민의회 아테네 211
[별첨27] 주제 : 시민이 참여하는 평화의제2013 - 차기정부 대북평화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212
[별첨28] 주제 :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213
[별첨29] 주제 :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 민주진보진영의 사회경제정책노선 214
[별첨30] 주제 : 균형국가와 민주·분권국가 실천과제 215
[별첨31] 주제 : 4대강사업 부실공사 증명을 위한 수심측량 216
[별첨32] 주제 : 2012년 프랑스 대선 평가 217
[별첨33] 주제 : 사회비전과 정책과제 - 사람투자국가 218
[별첨34] 주제 : 한일정보보호협정 검토 219
[별첨35] 주제 : 국민공감 힐링공약 220
[별첨36] 주제 : ''국민공감 힐링정책'' -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221
[별첨37] 주제 : 2013년체제는 균형국가(Balance State)다 - 비전과 정책 222
[별첨38] 주제 : 최저임금제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223
[별첨39] 주제 : MB정부 실정과 민주당 공약비교 224
[별첨40] 주제 : 개성공단 현황 및 공약과제 225
[별첨41] 주제 : 민주통합당의 비전과 정책 카피 226
[별첨42] 주제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7
[별첨43] 주제 :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황공포 228
[별첨44] 주제 : ''안철수 현상 분석 229
[별첨45] 주제 : 민주당 직장조직 구축방안 230
[별첨46] 주제 : 세계금융위기의 정치적 함의 231
[별첨47] 주제 : 경제민주화 헌법조항 검토 232
[별첨48] 주제 : 한국정치에 있어서 복지논쟁 - 쟁점과 전망 233
[별첨49] 주제 : 금융의 공공성 확보방안 234
[별첨50] 주제 : 국민공감 힐링공약 - 통일외교안보 분야 - 235
[별첨51] 주제 : 국민공감 힐링정책. 정치·행정 분야 236
[별첨52] 주제 : 권력구조 개편 검토 237
[별첨53] 주제 : 당 현대화 방안 238
[별첨54] 주제 : 미국 민주당 대선 전략 연구 239
[별첨55] 주제 :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240
[별첨56] 주제 : 전략적 투표와 단일화 전략 241
[별첨57] 주제 : 정부조직개편 연구 242
[별첨58] 주제 : 5대문 매니페스토. 새로운 정치 243
[별첨59] 주제 : 매니페스토자료집: 5대문 244
[별첨60] 주제 : 5대문 매니페스토 - 일자리 혁명 245
[별첨61] 주제 : 경제민주화 246
[별첨62] 주제 : 매니페스토 자료집 5대문-통일외교분야 247
[별첨63] 주제 : 문재인과 안철수의 정치개혁안 비교 248
[별첨64] 주제 : 제18대 대선 TV토론 전략 및 기조 249
[별첨65] 주제 : 제18대 대선 문재인후보 정책Q&A 기초자료집 250
[별첨66] 주제 : 제18대 대선 후보분석자료(비공개) - 문재인 후보 251
[별첨67] 주제 : 제18대 대선 후보분석자료(비공개) - 박근혜 후보 252
[별첨68] 주제 : 제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TV토론 학습자료 253
[별첨69] 주제 : 정부위원회 정상화 방안 254
[별첨70] 주제 : 매니페스토자료집: 서민가계살리기10대약속 255
[별첨71] 주제 : 서민가계 살리기 10대 약속 - 청년에게 꿈의 일자리를 256
[별첨72] 주제 : 서민가계 살리기 10대 약속 -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해소 257
[별첨73] 주제 : 빚 걱정 없는 편안한 사회 258
[별첨74] 주제 : 살맛나는 중소자영업 259
[별첨75] 주제 : 전국민 주거복지 실현 260
[별첨76] 주제 : 제18대 대선 후보분석자료(비공개) - 안청수 후보 261
[별첨77] 주제 : 제18대대선 문재인후보 단일화 TV토론 - 정치·정무분야 학습자료(비공개) 262
[별첨78] 주제 : 정부혁신 비전과 책임총리제 연구 263
[별첨79] 주제 : 제18대 대선 후보단일화 토론자료 264
[별첨80] 주제 : 제18대 대선 TV토론 정책예화 및 사례 265
[별첨81] 주제 : 제18대대선 제1차 법정토론자료 -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266
[별첨82] 주제 : 매니페스토자료집: 국민의 미래를 살리는 ''사람경제'' 267
[별첨83] 주제 : 사람경제 - 남북경제연합과 북방경제시대 개막 - 268
[별첨84] 주제 : 매니페스토 자료집 ''사람 경제'' - 혁신경제로 성장동력 확충 269
[별첨85] 주제 : 매니페스토 자료집 ''사람 경제'' - 과학기술 강국 270
[별첨86] 주제 : 혁신경제로 성장동력 확충 271
[별첨87] 주제 : 중소·중견기업 강국 건설 272
[별첨88] 주제 :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 273
[별첨89] 주제 : 정부조직혁신안 274
[별첨90] 주제 : 제18대대선 제2차 법정토론회 전략 및 핵심메시지 : 경제·복지분야 275
[별첨91] 주제 : 제18대대선 제3차 법정토론회 전략 및 핵심메시지 : 교육·과학기술분야 276
PART 4. 201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 277
1. 일반현황 279
가. 사무소 279
나. 인력 279
다. 활동경비 279
2. 주요 활동 실적 280
가. 연구·개발실적(00건) 280
나. 토론회 등 개최(01회) 280
다. 교육·연수활동(00회) 280
라. 정책홍보(00회) 281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00건) 281
바. 그 밖의 주요활동(00건) 281
PART 5. 201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 283
1. 일반현황 285
가. 사무소 285
나. 인력 285
다. 활동경비 285
2. 주요 활동 실적 286
가. 연구·개발실적 286
나. 토론회 등 개최(49회) 290
다. 교육·연수활동(27회) 293
라. 정책홍보(98회) 294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7건) 297
바. 그 밖의 주요활동(49건) 297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301
주제 : 정치제도 공약개발 301
주제 : 국회개혁 공약개발 302
주제 : 지방자치 공약 개발 303
주제 : 총선공약 적정성 연구 304
주제 : 민족통일기구 결성에 관한 연구 305
주제 :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구축 연구 306
주제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중과의 관계 연구 307
주제 : 한러관계 및 한일관계 개선 및 정립 방안 연구 308
주제 : 강대국 중심 세계질서 극복과 진보적 국제연대 실천을 위한 연구 309
주제 : 공기업 민영화 중단, 보편적 공공서비스 보장 310
주제 :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방안 311
주제 : 민간서비스 국공립화 312
주제 : 통신, 금융, 정유사 등 기간산업 재공공화 방안 연구 313
주제 : 원하청 초과이윤 공유제 연구 314
주제 : 계열분리명령제 연구 315
주제 : 지주회사 요건 강화 316
주제 : 노동자 경영참가와 노사공동결정법 제정 317
주제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318
주제 : 노동시간단축 방안 연구 319
주제 : 대기업 골목상권진출 규제방안 320
주제 : 중소상인 보호 육성방안 321
주제 : 주거복지로 정책페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322
주제 : 정당별 주택정책비교 323
주제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예산마련방안 324
주제 : 민간임대주택의 전월세제도개선방안 연구 325
주제 : 홈리스 주거지원방안 326
주제 : 주거기본권 327
주제 :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문제와 해결방안 328
주제 : 토지주택의 투기적 소유를 제한하고 토지주택공공성확립 329
주제 : 부자증세 정책 연구 330
주제 : 조세형평성 강화 방안 연구 331
주제 : 탈세근절 방안 연구 332
주제 : 국가 재정 개혁 방안 연구 333
주제 : 일-생활 양립 방안 연구 334
주제 : 여성의 노동권 확보와 일자리 확대 335
주제 : 여성의 대표성 증진 방안 연구 336
주제 :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방안 연구 337
주제 : 장애인 등급제 폐지 연구 338
주제 :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연구 339
주제 : 진료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방안 연구 340
주제 : 공공 의료제도 방안 연구 341
주제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방안 연구 342
주제 : 생애 주기별 사회서비스 연구 343
주제 : 총선공약 적정성 연구 344
주제 : 보건복지 부문별(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공약에 관한 연구 345
주제 : 문화예술 기본 권익 연구 346
주제 : 지역·계층간 문화예술 불균형 해소 연구 347
주제 :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과 권리보호 연구 348
주제 : 민족문화예술 발전 연구 349
주제 : 표현의 자유 실현 연구 350
주제 : 언론 미디어 공공성 강화 연구 351
주제 : 언론 공공성 파괴 진상규명과 악법개정 연구 352
주제 : 정보통신의 공공성 강화 연구 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