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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이론ㆍ사례ㆍ판례 제4판

채권법 : 이론ㆍ사례ㆍ판례 제4판 (Loan 1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준호 金俊鎬
Title Statement
채권법 : 이론ㆍ사례ㆍ판례 / 김준호
판사항
제4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3  
Physical Medium
xxxix, 999 p. : 서식 ; 27 cm
ISBN
9788918084206
General Note
부록: 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2. 금전 공탁서, 3. 부동산매매계약서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xxviii-xxxix)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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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김준호 ▼g 金俊鎬 ▼0 AUTH(211009)6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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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xxxviii-xxxix)과 색인수록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13z2 Accession No. 1117058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김준호 채권법 제4판. 2012년도 민사판례를 전부 반영하고, 기출문제 등을 참조하여 누락된 판례를 찾아내 이를 관계되는 곳에 실었다. 또한 이론적으로 부족하거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 바로 잡았으며,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민법의 개정내용과 그 밖에 현행 법령에 맞추어 내용을 정비하였다. 2012년도 사법시험문제와 제1회 변호사시험문제를 비롯하여 사례를 보충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달았으며, 각 장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앞에 개요를 정리하여 그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판을 낸지 1년 만에 다시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4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반영되었다.

1) 판례를 보완하였다. 2012년도 민사판례를 전부 반영하고, 기출문제 등을 참조하여 누락된 판례를 찾아내 이를 관계되는 곳에 실었다.
2) 이론을 보완하였다. 이론적으로 부족하거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 바로 잡았다.
3) 제정 및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다.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민법의 개정내용과 그 밖에 현행 법령에 맞추어 본서의 내용을 정비하였다.
4) 사례를 보충하였다. 2012년도 사법시험문제와 제1회 변호사시험문제를 비롯하여 사례를 보충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5) 각 장의 개요를 달았다. 각 장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앞에 개요를 정리하여 그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준호(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설 = 1
 제1절 채권법 일반 = 1
  Ⅰ. 채권법의 의의 = 1
  Ⅱ. 채권법의 구성 = 3
  Ⅲ. 채권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4
  Ⅳ. 채권법의 특질 = 5
 제2절 채권과 채무 = 6
  Ⅰ. 채권 일반 = 6
  Ⅱ. 채무 = 9
제2장 채권의 목적 = 14
 제1절 총설 = 14
  Ⅰ. 채권의 목적의 의의 = 14
  Ⅱ. 채권의 목적의 요건 = 15
  Ⅲ.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16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 19
  Ⅰ. 특정물채권 = 19
  Ⅱ. 종류채권 = 22
  Ⅲ. 금전채권 = 27
  Ⅳ. 이자채권 = 31
  Ⅴ. 선택채권 = 36
  Ⅵ. 임의채권 = 40
제3장 채권의 효력 = 42
 제1절 서설(제3장의 구성) = 44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 45
  Ⅰ. 청구력ㆍ급부보유력ㆍ강제력 = 45
  Ⅱ. 강제력이 없는 채권 = 46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50
  제1관 총설 = 50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 63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98
 제4절 채권자지체 = 142
  Ⅰ. 채권자지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42
  Ⅱ. 채권자지체의 요건 = 146
  Ⅲ. 채권자지체의 효과 = 147
  Ⅳ. 채권자지체의 종료 = 148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 149
  제1관 서설 = 149
  제2관 채권자대위권 = 150
  제3관 채권자취소권 = 167
 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 193
  Ⅰ. 서설 = 194
  Ⅱ.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구제 = 195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200
 제1절 총설 = 200
  Ⅰ. 연혁 = 200
  Ⅱ. 규율의 범위 = 201
  Ⅲ. 민법의 규정 = 201
 제2절 채권의 양도 = 203
  제1관 채권양도의 의의 및 성질 = 203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 208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 231
 제3절 채무의 인수 = 235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성질 = 236
  Ⅱ. 채무인수의 요건 = 237
  Ⅲ. 채무인수의 효과 = 240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243
제5장 채권의 소멸 = 248
 제1절 총설 = 249
  Ⅰ. 채권소멸의 의의 = 249
  Ⅱ. 채권의 소멸원인 = 250
  Ⅲ. 채권소멸의 효과 = 251
 제2절 변제 = 252
  제1관 서설 = 252
  제2관 변제의 제공 = 255
  제3관 변제의 내용 = 260
  제4관 변제의 효과 = 274
 제3절 대물변제 = 293
  Ⅰ. 대물변제의 의의 및 성질 = 294
  Ⅱ. 대물변제의 요건 = 295
  Ⅲ. 대물변제의 효과 = 298
  Ⅳ. 대물변제의 예약 = 298
 제4절 공탁 = 300
  Ⅰ. 공탁의 의의 및 성질 = 300
  Ⅱ. 공탁의 요건 = 301
  Ⅲ. 공탁의 효과 = 305
  Ⅳ. 공탁물의 회수 = 308
 제5절 상계 = 311
  Ⅰ. 서설 = 312
  Ⅱ. 상계의 요건 = 314
  Ⅲ. 상계의 금지 = 317
  Ⅳ. 상계의 방법 = 322
  Ⅴ. 상계의 효과 = 323
 제6절 경개 = 325
  Ⅰ. 경개의 의의 및 기능 = 325
  Ⅱ. 경개의 요건 = 326
  Ⅲ. 경개의 당사자 = 327
  Ⅳ. 경개의 효과 = 328
 제7절 면제 = 329
  Ⅰ. 면제의 의의 = 329
  Ⅱ. 면제의 요건 = 329
  Ⅲ. 면제의 효과 = 330
 제8절 혼동 = 331
  Ⅰ. 혼동의 의의 = 331
  Ⅱ. 혼동의 효과 = 331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334
 제1절 총설 = 335
  Ⅰ. 의의 및 법적 구성 = 335
  Ⅱ. 종류 및 기능 = 336
  Ⅲ. 민법이 공통적으로 규율하는 사항 = 337
 제2절 분할채권관계 = 338
  Ⅰ.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 338
  Ⅱ. 분할채권과 분할채무의 성립 = 339
  Ⅲ.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 341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343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 343
  Ⅱ. 불가분채권 = 344
  Ⅲ. 불가분채무 = 345
 제4절 연대채무 = 347
  Ⅰ. 서설 = 347
  Ⅱ. 연대채무의 성립 = 350
  Ⅲ. 연대채무의 효력 = 351
  Ⅳ. 부진정연대채무 = 362
  Ⅴ. 연대채권 = 369
 제5절 보증채무 = 369
  Ⅰ. 보증채무의 의의 및 성질 = 369
  Ⅱ. 보증채무의 성립 = 371
  Ⅲ. 보증채무의 범위 = 374
  Ⅳ. 보증채무의 효력 = 375
  Ⅴ. 특수한 보증 = 388
  Ⅵ.「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397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 400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 402
  Ⅰ. 법류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 402
  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 403
 제2절 계약 총칙 = 404
  제1관 계약 총설 = 404
  제2관 계약의 성립 = 417
  제3관 계약의 효력 = 462
  제4관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494
 제3절 계약 각칙 = 541
  제1관 서설 = 541
  제2관 증여 = 543
  제3관 매매 = 555
  제4관 교환 = 617
  제5관 소비대차 = 618
  제6관 사용대차 = 628
  제7관 임대차 = 632
  제8관 고용 = 696
  제9관 도급 = 702
  제10관 현상광고 = 721
  제11관 위임 = 728
  제12관 임치 = 739
  제13관 조합 = 748
  제14관 종신정기금 = 771
  제15관 화해 = 775
  제16관 현대의 신종계약 = 781
 제4절 사무관리 = 791
  제1관 총설 = 792
  제2관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795
  제3관 사무관리의 효과 = 797
 제5절 부당이득 = 803
  제1관 총설 = 803
  제2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806
  제3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 = 814
  제4관 부당이득의 효과 = 824
  제5관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 839
 제6절 불법행위 = 850
  제1관 총설 = 850
  제2관 일반불법행위 = 856
  제3관 특수불법행위 = 880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 937
부록
 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 973
 2. 금전 공탁서 = 975
 3. 부동산매매계약서 = 976
판례색인 = 977
사항색인 =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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