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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리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

저작권 관리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윤용근, 편 하병현, 편
Title Statement
저작권 관리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 / 윤용근, 하병현 [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Nexen Media,   2013  
Physical Medium
531 p. ; 23 cm
ISBN
978899721546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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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3z5 Accession No. 11170561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인터넷 등 IT 산업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생활의 패턴도 그에 맞춰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식재산 중 현대인들의 생활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있는 저작권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점차 그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권리의식의 향상과 한·미 FTA의 발효 등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해 출판업계 등 저작권 관련 산업분야에서는 현재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바람이 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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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윤용근(지은이)

사법연수원 수료(제38기) (前)법무법인 송현 구성원 변호사 (現)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변호사 (現)언론중재위원회 위원 (現)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위원 (現)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위원 (現)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現)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저서 : 「중소기업 대표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캐릭터와 저작권」 등 저작권시리즈 총 6권 저술 등

하병현(지은이)

사법연수원 수료(제38기) (前)법무법인 송현 구성원 변호사 (現)법무법인 엘플러스 파트너 변호사 제36회 세무사 시험 합격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Delaware주) (現)마포세무서 국선대리인 (前)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現)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문화체육관광부) (現)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前)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 (現)중소기업중앙회 청렴옴부즈만 위원 (現)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공정사용 및 침해예방 지원단 저서 : 「중소기업 대표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캐릭터와 저작권」 등 저작권시리즈 총 6권 저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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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편 저작권법
 제1장 총칙
  Ⅰ.「저작권법」의 전체적 개요 = 10
  Ⅱ.「저작권법」의 목적 및 법원 = 11
  Ⅲ.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각종의 지적재산권 등 = 13
  Ⅳ. 우리나라「저작권법」의 변천사 = 17
 제2장 저작물
  Ⅰ.「저작권법」상 보호객체로서의 저작물 = 19
  Ⅱ. 저작물의 종류 = 51
  Ⅲ.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73
 제3장 저작자 및 저작권자
  Ⅰ. 저작자 및 저작자의 추정 = 76
  Ⅱ. 저작권자 = 78
  Ⅲ.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80
  Ⅳ. 공동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 89
  Ⅴ. 동업과 저작권자 = 94
 제4장 저작자의 권리
  Ⅰ. 저작권의 내용 = 96
  Ⅱ. 저작재산권 = 97
  Ⅲ. 저작인격권 = 117
 제5장 기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등
  Ⅰ. 배타적발행권 = 134
  Ⅱ. 출판권에 관한 특례 = 139
  Ⅲ. 저작인접권 = 151
  Ⅳ.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 163
  Ⅴ.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183
  Ⅵ.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 190
  Ⅶ.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 195
  Ⅷ.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 204
  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 229
 제6장 저작재산권의 변동 및 저작물의 이용허락
  Ⅰ. 저작재산권의 양도 = 238
  Ⅱ. 저작물의 이용허락 = 247
  Ⅲ. 저작재산권의 소멸 = 255
 제7장 저작재산권의 공정이용과 제한
  Ⅰ. 저작재산권의 공정이용 = 256
  Ⅱ.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311
 제8장 저작권의 등록 및 저작권위탁관리업
  Ⅰ. 저작권 등록 = 315
  Ⅱ. 저작권위탁관리업 = 320
 제9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Ⅰ. 서설 = 325
  Ⅱ. 저작재산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 = 324
  Ⅲ.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 330
 제10장 사진의 저작물성에 관한 구체적 검토
  Ⅰ. 사진과 다른 저작물과의 차이점 = 362
  Ⅱ. 사진의 저작물성 판단기준 = 363
  Ⅲ. 결어 = 378
제2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Ⅰ. 개요 = 380
  Ⅱ.「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81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Ⅰ. 개요 = 394
  Ⅱ.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 394
 제3장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책
  Ⅰ. 개요 = 442
  Ⅱ. 민사적인 구제 = 442
  Ⅲ. 형사적인 제재 = 462
  Ⅳ. 행정적인 제재 = 464
제3편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장 총칙
  Ⅰ. 개요 = 468
  Ⅱ.「콘텐츠산업진흥법」의 목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69
  Ⅲ. 정의규정 = 471
 제2장 금지행위 등
  Ⅰ. 개요 = 473
  Ⅱ. 영업이익 침해행위 = 473
  Ⅲ.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 480
 제3장 콘텐츠제작자의 권리구제
  Ⅰ. 개요 = 484
  Ⅱ. 민사적인 구제 = 484
  Ⅲ. 형사적인 제재 = 486
관련법령편
 저작권법 = 49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 554
 콘텐츠산업진흥법 =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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