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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할 수 있는) 유치권 실무

(혼자서 할 수 있는) 유치권 실무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정수
Title Statement
(혼자서 할 수 있는) 유치권 실무 / 임정수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진원사,   2013  
Physical Medium
xiv, 436 p. ; 25 cm
ISBN
9788963463216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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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3 2013z2 Accession No. 11170562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편 일반론
 Ⅰ. 유치권은 참 불편한 권리이다 = 3
 Ⅱ. 유치권의 일반론 = 4
  1. 의의, 인정 배경 및 연혁 = 4
  2. 법적 성질 = 8
  3. 성립요건 = 23
  4. 유치권의 효력 = 32
  5. 유치권의 소멸 = 44
  6. 동시이행항변권과 비교 = 46
  7. 양자의 관계 = 47
제2편 유치권 관련 소송 및 집행
 Ⅰ. 부동산 경매절차와 유치권 관련 소송 = 51
  1. 서설 = 51
  2. 유치권확인청구의 소 = 55
  3.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 = 63
  4. 입증책임의 문제 = 67
  5. 점유보호청구권에 기한 점유침해방해예방, 방해제거, 점유회수 소송 = 69
  6. 기타 소송 = 76
 Ⅱ. 부동산 경매절차와 유치권 = 77
  제1장 실질적 경매와 유치권 = 77
  제2장 형식적 경매와 유치권 = 92
  제3장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 경매의 절차적 쟁점 = 94
  제4장 부동산경매진행 단계별 유치권의 현황 = 101
 Ⅲ. 미완성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 138
  1. 문제점의 제기 = 138
  2. 무허가 건물, 가설건축물의 집행방법 = 139
  3. 건물의 신축정도에 따른 집행방법 = 140
  4. 미완성건물에 대한 집행방법 = 141
제3편 사례별 유치권에 대한 권리분석, 중요 쟁점에 대한 고찰 및 판례 검토
 Ⅰ. 사례별 유치권에 대한 권리분석 = 149
  1. 허위 유치권자 권리신고에 대한 경매신청채권자의 대응방안 = 149
  2.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채권이 담보물권의 피담보금액을 훨씬 상회한 경우에 대한 대응사례 = 152
  3. 공사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 154
  4. 골프장 관련 유치권 주장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 159
  5. 건축 중 건물(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이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 162
  6.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상 유치권자에 대한 기재가 없음에도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경력자는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한 경우의 대응방안 = 163
  7. 공사대금으로 인한 유치권 주장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 165
 Ⅱ. 중요 쟁점에 대한 고찰 = 166
  1. 유치권에서의 점유의 정도, 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청구권의 유무 = 166
  2. 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존속 여부 = 169
  3.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견련성 및 유치권소멸사유 = 175
  4. 유치권의 성질 및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 = 180
  5. 상법 제147조, 제120조 소정의 운송인의 유치권 = 185
  6. 압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의 효력 = 188
  7.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 여부 = 192
  8. 건물수리비채권을 담보하는 건물유치권의 성립 여부 및 그 유치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대지(垈地)에도 미치는지 여부 = 196
  9.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 = 197
  10.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과 유치권(관련판례를 중심으로) = 204
 Ⅲ. 판례 검토 = 208
  1. 점유에 관한 판례 = 208
  2. 명인방법 = 211
  3. 유치권의 제한 = 213
  4. 경락인에 대하여 종전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이은 경락저의 비용지출에 따른 비용(특히 유익비)상환을 경락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 214
  5. 운송인의 유치권 = 216
  6.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견련관계 = 217
  7. 유치권자의 사용권 = 218
  8. 공사대금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 219
  9. 압류의 효력발생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자의 대항력 = 220
  10. 유치권에 대한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 221
제4편 부동산 유치권의 몇 가지 문제점
 Ⅰ. 저당권과 유치권의 경합 : 민법 제320조 제2항의 유추적용 = 233
  1. 문제의 제기 = 233
  2. 종래의 해석론 = 233
 Ⅱ.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 = 247
  1. 종래의 해석론 = 247
  2.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한계 = 249  
 Ⅲ. 민사집행법상 부동산경매의 법적 구조 = 252
  1. 학설 = 252
  2. 부동산경매의 종류 = 254
  3. 부동산 경매의 목적물 = 255
  4. 제도적 취지 = 256
제5편 서식, 경매 관련 등기선례, 재판예규 등
 Ⅰ. 서식 = 261
 Ⅱ. 경매 관련 등기선례 및 재판예규 = 281
  1. 등기선례 = 281
  2. 등기예규 = 302
  3. 공탁선례 = 347
  4. 재판예규 = 350
  5. 공탁예규 = 416
  6. 행정예규 = 418
 Ⅲ. 건축과정 등에 대한 설명 = 421
  [건축의 과정(설계, 감리 및 시공)] = 421
  [건물건축에 필요한 도서] = 423
  [건설시공의 단계별 공정] = 426
판례색인 = 431
사항색인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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