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부 증권관련법률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3
제1절 자본시장법 개요 = 13
1. 자본시장의 개요 = 13
2.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 15
제2절 기능별 규제의 기본 개념 = 19
1. 금융투자상품 = 19
2. 금융투자업 = 22
3. 투자자 = 24
제3절 금융투자업자의 규제 = 26
1. 금융투자업자의 진입규제 = 26
2. 지배구조규제 및 건전성 규제 = 28
3. 영업행위 규칙 = 30
제4절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규제 = 35
1. 매매ㆍ중개업무 규제 = 35
2. 불건전 영업행위ㆍ신용공여 등의 규제 = 36
3. 투자자 재산 보호 관련 규제 = 38
4. 투자성 있는 예금 및 보험에 대한 특례 = 39
5. 전자증권 중개회사에 대한 규제 = 40
제5절 증권의 발행공시제도 = 41
1. 개념 = 41
2. 증권신고서제도 = 41
3. 투자설명서제도 = 44
4. 발행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 45
제6절 기업내용공시제도 = 47
1. 정기공시 = 47
2. 주요사항보고제도 = 49
3.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도 = 49
제7절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 = 51
1. 공개매수제도 = 51
2.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5％ Rule) = 55
3.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제한제도 = 57
제8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60
제9절 장외거래 등 = 65
1. 장외거래 = 65
2.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 = 66
3. 외국인의 증권 소유제한 = 67
제10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 69
1. 내부자거래 규제 = 69
2.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 73
3. 사기적 행위의 금지 = 75
4. 공매도의 금지 = 76
실전예상문제 = 78
제2장 회사법 = 94
제1절 주식회사와 주식 = 94
1. 주식회사의 개념 = 94
2. 주식회사의 요소 = 94
3. 주식회사법의 특색 = 96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 97
1. 주식호사 설립의 특징 = 97
2. 발기인 = 97
3. 정관작성 = 97
4. 실체구성 = 98
5. 설립등기 및 설립하자 = 99
6. 회사설립 관련 책임 = 99
제3절 주식과 주주 = 100
1. 주식 = 100
2. 주주와 주주명부 = 101
3. 주식 양도 = 102
4. 주식의 담보 = 103
5. 주식의 소각ㆍ병합ㆍ분할 = 103
6. 주식매수선택권 = 104
7.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 105
8.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및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 106
제4절 회사의 기관 = 108
1. 주식회사 기관의 조직과 권한분배 = 108
2. 주주총회 = 108
3. 이사ㆍ이사회 및 대표이사ㆍ집행임원 = 112
4. 감사 = 115
5. 감사위원회 = 116
6.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 116
제5절 신주발행 = 118
1. 신주발행 = 118
2. 발행사항의 결정 = 118
3. 신주의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 = 118
4. 신주인수권 = 119
5. 신주인수권의 양도 = 120
6. 신주발행의 절차 = 120
7.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 122
8. 불공정가액에 의한 신주발행의 금지 = 122
9. 신주발행 유지 = 122
10. 신주발행무효의 소 = 123
제6절 정관변경 = 124
제7절 자본감소 = 125
제8절 회사의 계산 = 127
1.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127
2. 준비금 = 127
3. 이익배당 = 128
4. 주식배당 = 129
5. 주주의 경리검사권 = 129
제9절 사채 = 131
1. 사채의 의의 = 131
2. 사채와 주식의 비교 = 131
3. 사채발행의 방법 = 131
4. 주식관련 사채 = 132
제10절 합병 및 분할 = 134
1. 합병 = 134
2. 분할 = 135
실전예상문제 = 37
제2부 세무
제1장 세금의 기초 = 147
제1절 조세의 정의와 분류 = 147
1. 조세의 정의 = 147
2. 조세의 분류 = 147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 150
4. 조세법의 법원 = 150
제2절 국세기본법 = 152
1. 국세기본법의 목적 = 152
2.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관의 관계 = 152
3.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 153
4. 서류의 송달 = 155
5.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원칙 = 156
6. 납세의무 = 157
7.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 159
8. 국세우선의 원칙 = 162
9.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 162
10. 심사와 심판 = 164
11. 절세전략 = 165
제2장 소득세 = 166
제1절 소득세 총설 = 166
1. 소득세란? = 166
2. 소득세의 납세의무 = 168
제2절 종합소득금액 = 171
1. 종합소득금액 = 171
2.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종합소득공제 = 177
3.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182
4.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 = 184
5. 원천징수의무 = 186
제3절 퇴직소득 = 188
1. 퇴직소득의 종류 = 188
2. 퇴직의 범위 = 188
3.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 189
제3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 191
제1절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개요 = 191
제2절 금융소득 종합과세 = 192
1. 이자소득 = 192
2. 배당소득 = 194
3. 비과세ㆍ세금우대 및 분리과세저축 = 198
4. 원천징수 = 201
제3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 203
제4절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소득 과세방법 = 205
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205
2. 임의단체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206
제4장 부동산 관련 세금 = 207
제1절 취득시 세금 = 207
1. 취득세 = 207
2. 등록세 = 212
3. 국민주택채권 매입 = 214
4. 교육세 = 214
5. 농어촌특별세 = 214
제2절 보유시 세금 = 215
1. 재산세 = 215
2. 종합부동산세 = 218
제3절 처분시 세금 = 224
1. 양도소득세 = 224
2. 비과세소득 = 235
제5장 상속ㆍ증여ㆍ증권거래세 = 240
제1절 상속세 = 240
1. 상속세의 의의 = 240
2. 상속세의 계산구조 = 243
3.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 243
4. 상속세 과세표준 = 248
5. 상속세 계산 = 251
6.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 254
7. 상속세의 결정 = 255
제2절 증여세 = 258
1. 증여세의 의의 = 258
2. 증여세의 계산방법 = 260
3. 증여세 과세가액 = 260
4.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 269
5. 증여세 과세표준 = 270
6. 세율과 세액공제 = 271
7. 증여의 취득시기 = 273
8. 신고 및 납부 = 273
9. 증여세의 결정 = 275
10. 상속재산ㆍ증여재산의 평가 = 275
제3절 증권거래세 = 276
1. 과세대상 = 276
2.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 276
3.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비과세양도) = 276
4. 과세표준 = 277
5. 세율 = 277
실전예상문제 = 278
참고문헌 = 293
찾아보기 = 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