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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제2판

행정법총론 제2판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동식, 저 전훈, 저 김성배, 저 권세훈, 저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총론 / 이동식 [외] 공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대구 :   준커뮤니케이션즈,   2013  
형태사항
xxvi, 569 p. ; 26 cm
ISBN
9788993272406
일반주기
공저자: 전훈, 김성배, 권세훈  
서지주기
참고문헌(p. 569)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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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3z17 등록번호 1117053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총론 = 1  
 제1절 행정 = 2 
  Ⅰ. 행정의 개념 = 2
  Ⅱ. 행정법에서 중요한 행정의 유형 = 8
  Ⅲ. 행정법의 정의와 공ㆍ사법구별론 = 10
  Ⅳ. 행정법의 발전 = 18
  Ⅴ. 행정법의 분류 = 20
  Ⅵ. 행정법의 특색 = 21
제2장 법치국가와 행정 = 27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 = 28 
  Ⅰ. 법치행정의 의의 = 29
  Ⅱ. 법치행정의 내용 = 31
  Ⅲ. 법치행정의 효과 = 36
 제3절 신뢰보호원칙 = 43 
  Ⅰ. 의의 = 43
  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 45
  Ⅲ.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 47
  Ⅳ. 적용영역과 효과 = 51
  Ⅴ.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 55
 제4절 비례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64 
  Ⅰ. 의의 = 64
  Ⅱ. 근거 = 65
  Ⅲ. 내용 = 66
  Ⅳ. 적용범위와 효과 = 69
 제5절 통치행위와 특별권력관계론 = 79 
  Ⅰ. 서론 = 79
  Ⅱ. 통치행위 = 80
  Ⅲ. 특별권력관계론 = 87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행정상 법률관계 = 97  
 제6절 행정법의 법원 = 98 
  Ⅰ. 개요 = 98
  Ⅱ. 성문법 (1) : 헌법ㆍ법률ㆍ조약 및 국제법규 = 102
  Ⅲ. 성문법 (2) : 행정입법(법규명령) = 107
  Ⅳ. 자치법규 = 136
  Ⅴ. 불문법 = 138
  Ⅵ. 법원의 순서 = 147
  Ⅶ. 개별 법원의 해석ㆍ적용 = 149
 제7절 행정상 법률관계 = 170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170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 = 171
  Ⅲ. 사인의 공법행위 = 172
  Ⅳ. 행정상 법률관계의 두 당사자 = 194
  Ⅴ.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201
  Ⅵ.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 203
제4장 행정작용론 = 219  
 제8절 행정처분의 개념과 유형 = 220 
  Ⅰ. 행정처분의 개념 = 220
  Ⅱ. 행정처분의 유형 = 232
 제9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264 
  Ⅰ. 의의 = 264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 268
  Ⅲ. 재량행위에 대한 공권의 등장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 274
  Ⅳ.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 278
 제10절 행정처분의 적법요건과 행정절차 = 286 
  Ⅰ. 행정처분의 다양한 적법요건 = 286
  Ⅱ. 행정절차 = 289
  Ⅲ.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행정처분절차의 내용 = 293
  Ⅳ. 행정처분절차의 하자 = 303
 제11절 행정처분의 흠(하자) = 311 
  Ⅰ. 흠의 의의 = 311
  Ⅱ. 유형 = 312
  Ⅲ. 하자의 승계 = 320
  Ⅳ. 하자의 치유와 전환 = 325
 제12절 행정처분의 효력 = 333 
  Ⅰ. 의의 = 333
  Ⅱ. 구속력 = 334
  Ⅲ. 구성요건적 효력 = 335
  Ⅳ. 공정력 = 336
  Ⅴ. 존속력 = 344
  Ⅵ. 자력집행력 = 346
 제13절 행정처분의 소멸 = 350 
  Ⅰ. 행정처분의 소멸 = 350
  Ⅱ.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 351
  Ⅲ. 행정처분의 철회 = 358
  Ⅳ. 행정처분의 실효 = 364
 제14절 행정처분의 부관 = 371 
  Ⅰ. 의의 = 371
  Ⅱ.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378
  Ⅲ. 위법한 부관에 대한 불복방법 = 382
 제15절 공법상 계약 = 394 
  Ⅰ. 의의 = 394
  Ⅱ. 공법상 계약의 사례들 = 397
  Ⅲ.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 400
  Ⅳ. 하자있는 공법상 계약의 법적 취급 = 402
  Ⅴ. 공법상 계약의 변경ㆍ해제 = 403
  Ⅵ. 공법상 계약에 대한 강제집행 = 403
  Ⅶ. 권리구제 = 404
 제16절 행정계획 = 411 
  Ⅰ. 의의 = 411
  Ⅱ. 법적 성격 = 413
  Ⅲ. 법적 근거와 절차 = 416
  Ⅳ. 계획재량 = 418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 420
  Ⅵ. 권리구제 = 425
 제17절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 430 
  Ⅰ. 행정상 사실행위 = 431
  Ⅱ. 행정지도 = 437
제5장 행정조사론 = 461  
 제18절 행정조사 = 462 
  Ⅰ. 의의 = 462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463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464
  Ⅳ. 행정조사의 한계 = 465
  Ⅴ.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 467
  Ⅵ. 권리구제 = 468
제6장 행정과 정보 = 475  
 제19절 행정과 정보 = 476 
  Ⅰ. 행정과 정보의 관계 = 476
  Ⅱ. 정보공개청구 = 477
  Ⅲ. 개인정보보호 = 490
제7장 행정강제론 = 511  
 제20절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방법 = 512 
  Ⅰ. 개요 = 512
  Ⅱ. 행정상 강제징수 = 517
  Ⅲ. 행정대집행 = 522
  Ⅳ. 직접강제 = 533
  Ⅴ. 이행강제금(집행벌) = 535
  Ⅵ. 즉시강제 = 540
  Ⅶ. 행정벌 = 543
  Ⅷ. 기타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방안 = 551
색인 = 565  
참고문헌 =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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