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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 1편/2편/3편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 1편/2편/3편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한영수 김필원, 저
서명 / 저자사항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 1편/2편/3편 / 한영수, 김필원 공저
발행사항
[서울] :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인단 좋은세상만들기 시민연합추진위원회,   2013  
형태사항
295 p. : 삽화 ; 26 cm + 전자 광디스크 (CD-ROM) 1매
ISBN
9791195118106
일반주기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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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4.953 2013z5 등록번호 1117051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 그 구체적인 부정선거 실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투표부정에다가 개표부정을 통해 중앙선관위원회, 새누리당, 국정원 및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밝힌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문〉 = 9
Ⅰ.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한 후 개표 시 불법 전자개표기의 사용여부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에 대하여 = 16 
 1.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후보자들에게 묻는 공개질의 = 16
 2. 제18대 대통령후보 결정 전 여ㆍ야정당 대표와 안철수에게 공개질의 한 내용 = 17
 3.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로 인한 선거ㆍ당선무효소송 등의 정통성 시비에 대하여 = 20
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 볼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 및 근본적인 자세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 22 
 1. 법적근거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내용 = 23
 2.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정안이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된 배경설명 = 24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 27
 4. 여야 정당, 국회교섭단체의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 29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 제114조를 위반한 선거관리에 대하여 = 30
Ⅲ. 불법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에 의한 선거관리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부적법 절차로써 선거결과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 32 
 1. 잔지게표기 개표사용의 불법 선거관리는 '선거무효ㆍ당선무효'라는 데에 대하여 = 32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시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를 자행한데 대하여 = 33
 3.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에 대한 발생하는 문제점 = 37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제2의 3ㆍ15 부정선거로 규정합니다! = 37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 전노조위원장의 증언 = 38
Ⅳ.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선거관리의 부정선거를 한 객관적 사실과 그 증거들에 대하여 = 4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대하여 = 44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노조위원장 한영수의 증언(부정선거의 실상)에 대하여 = 44
 3. 전자개표기 위법성과 그 구체적인 중요증거로서 동영상 등에 대하여 = 51
 4. 전산조직으로서는 검증된 선거관리의 장비(전자개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 51
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위반의 불법 선거관리사실에 철저히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며 은폐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 56 
 1. 중앙선거관위의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관련 거짓말 유형의 그 10대 시리즈에 대하여 = 56
 2. 중앙선거관위원회의 전자개표기 불법 선거관리의 부정선거에 대한 거짓말과 은폐 행위에 대하여 = 63
Ⅵ. 제18대 대통령 후보와 국민께서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 63 
 1.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청구소송에 대해 알고 계시는가요? = 6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고발자 등에 대해 탄압해오고 있는데 대하여 = 64
 3.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청구소송사건에 대해 공재재판 거부, 은폐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 64
 4. 대법원이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03수26)에 대해 불법 선고판결을 한 데 대하여 = 65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 66
 6. 전자개표기 사용 부정선거에 관한 소송사건의 법리상 제척사유로 인해 = 69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ㆍ부패구조가 너무 심각하다는 점에 대하여 = 71
Ⅶ.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 헌법 제24조 등에 부여된 국민의 참정권(선거권, 피선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 7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 개개인 참정권(선거권ㆍ피선거권) 침해에 대하여 = 76
 2. 지금 제2의 4ㆍ19 혁명이 요구되는 시대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 = 76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ㆍ19혁명이념을 실천하는 국가기관이 맞습니까? = 77
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법부의 공범관계에 의한 부정선거 및 은폐에 대해 정치권(여ㆍ야 정당) 및 행정부(대통령ㆍ검찰ㆍ국정원)가 묵인, 방조,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 80 
 1. 왜 한나라당은 저항하지 아니했고, 끝까지 투쟁을 하지 아니했는가? = 80
 2. 왜 민주당은 전자개표기 사용의 부정선거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는가? = 81
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법부의 공범ㆍ은폐에 관한 위 부정선거에 대해 주요 언론 및 일부 시민단체가 묵인, 방조,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 82 
 1. 언론기관에서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장기간 은폐ㆍ방조되어 온 이유은 무엇인가? = 83
 2.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 부정선거에 대해 언론이 가담ㆍ방조ㆍ침묵에 대해 = 83
 3. 국가 5대 권력(입법, 사법, 행정, 이론, 시민단체)의 상호 견제가능 상실에 대하여 = 84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는 헌정질서파괴와 범죄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 84
Ⅹ. 국민들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법부가 자행해오고 있는 위와 같은 부정선거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항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 85 
 1. 시민단체 및 국민들 부정선거 투쟁한 저항권 행사의 역사 = 85
 2. 한영수 등 대법원 점령사건 등에 대하여 = 93
 3. 2011, 4월 분당을 재보궐선거 시 무소속 이재진 공개 고발한 홍보물에 대하여 = 95
XI. 우리는 일등 국민으로서 이런 충격적인 부정선거의 진실 알고 나니, 너무나 황당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 96 
 1. 세계 선진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자개표기 개표사용에 의한 개표방식 = 96
 2. 이 나라 대한민국 진정 법치국가 민주주의는 있는가요? = 97
XII. 결론 = 101 
[부록] 내용증명과 등기우편, 홍보물, 최근 일부 언론보도 등 첨부자료(목록)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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