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 박홍우
축사 / 곽배희
축사 / 김주수
2013 가정법원
목차
제1부 통사 : 가정법원이 걸어온 길 47
01. 태동과 모색(1963~1987) 48
제1장 소년부지원 49
제2장 가정법원의 탄생 49
제1차 좌담 : 가정법원 시대의 개막과 발전과정 56
02. 변화와 발전(1988~2003) 74
제1장 시대상황과 법제도의 변화 75
제2장 가정법원의 변화 76
제2차 좌담 : 가정법원의 제도 개혁과 새로운 도약 78
03. 혁신과 도약(2004~2013) 96
제1장 21세기 사법발전계획 97
제2장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98
제3장 후견·복지기능의 발전 99
제4장 가정법원의 전국 설치와 독립 청사 마련 102
가정법원 50년의 의의 105
제3차 좌담 : 가사소년전문법관, 전문조사관제도의 회고와 전망 106
제2부 부문사 : 주제별로 보는 가정법원 50년 127
01. 가정법원 사법기능의 역사 128
제1장 가사재판 129
제1절 가사재판의 의의 129
제2절 1990년대 이전의 가사재판 129
제3절 1990년대의 가사재판 134
제4절 2000년대의 가사재판 140
제5절 2010년대의 가사재판 147
제6절 가사재판의 최근 동향 156
제2장 가족관계등록제도 158
제1절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무 158
제2절 호적제도 및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변천 159
제3절 가족관계등록비송재판 169
제4절 가족관계등록비송재판(호적비송재판) 관련 중요 판례 172
제3장 협의상 이혼 제도 176
제1절 협의상 이혼 제도의 의의 176
제2절 협의상 이혼제도의 변천 177
제3절 협의상 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동향 182
제4장 소년보호재판 182
제1절 소년보호재판의 의의 182
제2절 소년법 제정 이전의 소년보호재판 182
제3절 소년법의 제정 184
제4절 1980년대까지 소년법의 변천과정 185
제5절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활동과 소년법의 제4차 개정 193
제6절 서울가정법원의 제4차 개정 소년법 운용의 실제 197
제5장 가정보호재판 202
제1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202
제2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204
제3절 가정보호사건의 동향과 추이 207
제4절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재판제도 운영 208
제5절 중요 판례 209
02. 가정법원 후견·복지기능의 역사 210
제1장 가정법원의 후견·복지기능 총설 211
제1절 후견·복지기능의 개념 211
제2절 가정법원의 후견·복지기능의 역사 개관 211
제2장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213
제1절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내역 213
제2절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의 주요 내용 214
제3절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건의문 219
제4절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운영 성과 220
제3장 이혼가정솔루션위원회 223
제1절 이혼 전후 가정의 자녀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모임의 활동 223
제2절 서울가정법원 이혼가정솔루션위원회 226
제3절 후견복지기능발전위원회 227
제4절 부산가정법원 이혼가정연구회 228
제4장 가사조정제도 228
제1절 가사조정의 개관 228
제2절 가사조정제도의 연혁 229
제3절 가사조정절차의 특성 230
제4절 전국 법원의 가사조정 사건의 현황 및 통계 231
제5절 서울가정법원의 가사조정 제도 운영의 현황 232
제5장 가사·소년·가정보호조사관제도 235
제1절 연혁 235
제2절 조사관 인력 238
제3절 가정법원조사관 업무의 발전 241
제4절 교육연수, 연구 성과와 제도 개혁 참여 250
제5절 전망과 기대 256
제6장 상담제도 256
제1절 가사상담과 본격적인 의미의 상담 256
제2절 가사상담제도의 역사 258
제3절 본격적인 의미의 상담제도의 발전 260
제4절 상담제도의 미래 264
참고문헌 265
부록 269
1. 현 법원장 270
2. 역대 법원장 275
3. 조직도 281
4. 청사 변천 284
5. 연표 288
가정법원 50년사 발간일지 297
가정법원 50년사 발간준비위원회 위원 명단 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