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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50년史 : 50th anniversary 1963-2013

가정법원 50년史 : 50th anniversary 1963-2013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서울가정법원
Title Statement
가정법원 50년史 : 50th anniversary 1963-2013 / [가정법원 50년사 발간준비위원회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서울가정법원,   2013  
Physical Medium
296 p. : 천연색삽화, 연표 ; 29 cm
General Note
부록: 1. 현 법원장, 2. 역대 법원장, 3. 조직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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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15 2013z7 50 Accession No. 11170491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15 2013z7 50 Accession No. 11170712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발간사 / 박홍우


축사 / 곽배희


축사 / 김주수


2013 가정법원


목차


제1부 통사 : 가정법원이 걸어온 길 47


01. 태동과 모색(1963~1987) 48


제1장 소년부지원 49


제2장 가정법원의 탄생 49


제1차 좌담 : 가정법원 시대의 개막과 발전과정 56


02. 변화와 발전(1988~2003) 74


제1장 시대상황과 법제도의 변화 75


제2장 가정법원의 변화 76


제2차 좌담 : 가정법원의 제도 개혁과 새로운 도약 78


03. 혁신과 도약(2004~2013) 96


제1장 21세기 사법발전계획 97


제2장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98


제3장 후견·복지기능의 발전 99


제4장 가정법원의 전국 설치와 독립 청사 마련 102


가정법원 50년의 의의 105


제3차 좌담 : 가사소년전문법관, 전문조사관제도의 회고와 전망 106


제2부 부문사 : 주제별로 보는 가정법원 50년 127


01. 가정법원 사법기능의 역사 128


제1장 가사재판 129


제1절 가사재판의 의의 129


제2절 1990년대 이전의 가사재판 129


제3절 1990년대의 가사재판 134


제4절 2000년대의 가사재판 140


제5절 2010년대의 가사재판 147


제6절 가사재판의 최근 동향 156


제2장 가족관계등록제도 158


제1절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무 158


제2절 호적제도 및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변천 159


제3절 가족관계등록비송재판 169


제4절 가족관계등록비송재판(호적비송재판) 관련 중요 판례 172


제3장 협의상 이혼 제도 176


제1절 협의상 이혼 제도의 의의 176


제2절 협의상 이혼제도의 변천 177


제3절 협의상 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동향 182


제4장 소년보호재판 182


제1절 소년보호재판의 의의 182


제2절 소년법 제정 이전의 소년보호재판 182


제3절 소년법의 제정 184


제4절 1980년대까지 소년법의 변천과정 185


제5절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활동과 소년법의 제4차 개정 193


제6절 서울가정법원의 제4차 개정 소년법 운용의 실제 197


제5장 가정보호재판 202


제1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202


제2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204


제3절 가정보호사건의 동향과 추이 207


제4절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재판제도 운영 208


제5절 중요 판례 209


02. 가정법원 후견·복지기능의 역사 210


제1장 가정법원의 후견·복지기능 총설 211


제1절 후견·복지기능의 개념 211


제2절 가정법원의 후견·복지기능의 역사 개관 211


제2장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213


제1절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내역 213


제2절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의 주요 내용 214


제3절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건의문 219


제4절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운영 성과 220


제3장 이혼가정솔루션위원회 223


제1절 이혼 전후 가정의 자녀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모임의 활동 223


제2절 서울가정법원 이혼가정솔루션위원회 226


제3절 후견복지기능발전위원회 227


제4절 부산가정법원 이혼가정연구회 228


제4장 가사조정제도 228


제1절 가사조정의 개관 228


제2절 가사조정제도의 연혁 229


제3절 가사조정절차의 특성 230


제4절 전국 법원의 가사조정 사건의 현황 및 통계 231


제5절 서울가정법원의 가사조정 제도 운영의 현황 232


제5장 가사·소년·가정보호조사관제도 235


제1절 연혁 235


제2절 조사관 인력 238


제3절 가정법원조사관 업무의 발전 241


제4절 교육연수, 연구 성과와 제도 개혁 참여 250


제5절 전망과 기대 256


제6장 상담제도 256


제1절 가사상담과 본격적인 의미의 상담 256


제2절 가사상담제도의 역사 258


제3절 본격적인 의미의 상담제도의 발전 260


제4절 상담제도의 미래 264


참고문헌 265


부록 269


1. 현 법원장 270


2. 역대 법원장 275


3. 조직도 281


4. 청사 변천 284


5. 연표 288


가정법원 50년사 발간일지 297


가정법원 50년사 발간준비위원회 위원 명단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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